제척기간, 공소시효, 소멸시효

[산내들]

제척 기간 [除斥期間]

[법률]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하는 존속기간.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제도와 함께 법질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

각각의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기간인지 구별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일반적으로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언이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소권과 해제권은 권리 불행사의 사실형태 또는 중단의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으므로 민법에서 상속 및 유증(遺贈)의 승인·포기의 금지에 관한 규정(제1024조 2항, 제1075조 2항)에 '시효'라는 문언이 있어도 이는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형성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채권적 권리(손해배상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등)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 혼인 및 이혼의 취소권 등 재판상 행사해야 할 권리 등은 제척기간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형성권에 존속기간이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지만 그 효과는 기간 만료 후부터 장래를 향해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시효기간의 기산일로 효과가 소급해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소송진행중에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을 때 비로소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척기간 진행중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무관한 사실상태와 충돌되는 사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제척기간의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것도 소멸시효제도와 구별되는 점이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이에 따른 권리포기제도가 없으며, 그 기간을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 단축 또는 감경할 수 없다.

공소 시효 [公訴時效]

[법률]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공소 시효가 만료되었다.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취지가 같으나,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에 반하여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때에는 실체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면소(免訴)의 판결을 해야 하는 데 대해 형의 시효가 완료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따름이다.

공소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즉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가벌성(加罰性)이 감소하고,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되며, 장기간의 도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때문이다.

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와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와 다액 1만 원 미만의 벌금·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없이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2항).

이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을 종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이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

소멸시효 [Verjahrung, 消滅時效]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 및 권리행사의 촉구에 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상린권(相隣權)·점유권(占有權)·물권적청구권(物權的請求權)·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商事債權)은 5년(상법 제64조)이다. 그러나 이자·부양료 등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 숙박료·음식료 등과 같이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다.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기타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다(동법 제162조 2항).

시효의 기산점(起算點)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된다(동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동법 제178조 1항), 시효가 중단된 후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소멸시효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동법 제179~182조).

정지는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어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시효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상대적 소멸설이 있다.

이중 상대적 소멸설이 다수설과 판례가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동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또 소멸시효의 기간은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다(동법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