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그플레이션에 대비합시다....

최근 금강원에서 시중자금의 유동성에서 금감원과 재정부의 800조와 한국은행의 700조에서 지난 4월말에 진동수 금감원장께서 700조에 몇십조가 더 붙어 아직은 과잉유동성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몇일전 금융당국으로부터 LTV와  DTI의 발동을 경고한바 있다. 즉, 현재의 부동산시장에서 불경기임에도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부동산을 보면 위험도에 육박했다는 감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강의때마다 예상했던 금년 6월부터는 "이제 스테그플레이션에 대비하자"라 했는데... 지난달부터 국내경제를 둘러싼 대외 리스크 감소로 나라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가 70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고 밀,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경제의 침체 징후도 점차 호전되는 모습이어서 그간 나라 경제를 견인해왔던 수출의 재점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Stagflation이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Stagnation(불경기)과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닥치는 경제현상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를 늘리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면 지출이 줄어 물가가 하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는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높여 기업의 투자와 소비 등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 처방을 내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이런 처방이 무효하게 된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면 실업은 줄어들겠지만 물가는 더욱 불안해진다.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정책(재정적자를 확대 또는 감소시키는 2가지 방안이 있다)을 실시하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경기는 더욱 얼어붙고 실업자도 늘어나게 된다. 결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통화량을 증가 시킬수도 없는 정책 딜레마’에 빠져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게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한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던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미국과 영국은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세금을 줄여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유인했다. 결과 미국과 영국은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함과 동시에 경제체질도 개선하여 오늘날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빈부의 차를 확대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항시 이론은 백가쟁명으로 결론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만큼, 많은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 하반기, 과연 우리에게 스테그플레이션은 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