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반려동물 유기, 학대, 도축, 식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 " 제안.

[뚱아저씨(광진)]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이 구성되어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를 만들어서 열심히 토론 진행중입니다.

현재 26개 단체에서 28명의 대표자 및 운영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는 대표인 뚱아저씨와 수도권 운영위원인 김복례님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투 트랙 작전입니다. (Two Track)

1) 즉 1차 전술적 목표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빠른 시간내에 통과시킬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의 발의 밑 통과.

: 내용 강아지 생산업 허가제, 시설 기준 강화, 생산동물 전수등록제, 동물판매업허가제, 판매시 허가시설의 출생지증명서 제출. "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2) 2차 장기 전략적 목표로 관련 수의사법, 축산법 등 통과와 더불어 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안까지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그중 개식용 금지 법안 부분은 그 자체로 제출하면 상임위도 통과되지 못할 것이 100% 예상되므로, 많은 고심 끝에 그 범위와 명칭을 개식용 금지로 하지 말고 보다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반려동물 유기, 학대, 도축, 식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이 내용안에는 반려동물의 개념과 종류(개,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 등)을 정의하고, 유기, 학대, 도축,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법을 어길시의 처벌 기준 및 조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동물보호법에 넣는 것이 아닌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첫째, 이 내용이 동물보호법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시급한 법안조차 계류되거나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둘째,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대표 뚱아저씨의 특별법 제정안 아이디어에 대해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의 정식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깜미해피(부산)]

좋은생각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천년간 이어져온 이 땅의 뿌리깊은 식습관 문화를 바꾸는 일이 절대로 쉽진 않을겁니다.
그 부분때문에 다른 법안조차 지지부진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이고 에너지소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따로 특별법으로 법안발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저는 동의합니다.

[소심이온뉘(서울성북구)]

개,고양이 식용금지까지..정말 꿈만같은 일이네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까미(창원)]

금지 법안을 내면
혹여 합법화하는 법안(현재 육류들) 을 디밀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 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피(일산)]

투 트랙 작전도 좋고 개식용 금지보다는 <반려동물 유기, 학대, 도축, 식용 금지>라는 명칭이 공감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치지 않고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송아]

저도 투 트렉작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강아지번식에 대한 동물보호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만큼 반려동물 식용금지법안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번식장에서 더 이상 쓸모없어서 도태되는 아이들의 마지막이 식용으로 팔려가고
있는 실정에서처럼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있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만되면 유기견 수도 자동으로 줄어들 것이구요
지지하며 동의합니다.

[밍밍(부산)]

잘 뼈대가 세워진것 같아요! 중간중간 생각나는대로 대표님께 문자 넣은것들과 이번 반송원화재사건으로 소규모보호소도 관리가 꼭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테티스(부산)]

동의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전술과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법안통과 시기와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울이엄마]

1차 단기 전술도 전략도 모두 좋습니다.여기 장기 전략적 목표에 '동물병원 의료보험 적용'을 넣을 순 없을까요?

[뚱아저씨(광진)]

사람의 건강보험은 전 인구에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반려동물 건강보험은 현재 약 20% 정도의 가정에 적용되는 것이라 어떤 식으로 동물병원 의료보험을 해야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서 장기적인 전략 과제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오맹]

독일에서 반려동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거 사치세 명목으로 거둬져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도 차라리 반려동물 세금을 걷어서 의료보험 등에도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이 부담스러워서라도 맘대로 키우지 못하게요.

[그림자]

독일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세금을 시에 냅니다. 시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발생비용을 감당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 시내 길가의 강아지 똥을 치우는 인력등에 쓰입니다...(만, 실재로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는 잘 모르겠음). 동물에 대한 보험은 그 세금과 관련없이 개인이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반려동물 세금과 그 세금이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과도 연계가 된다면 독일 보다 동물 복지가 한 발 앞서가게 되는 것 아닐지..ㅎㅎ

[원이(영도구)]

말씀하신 두가지모두...꼭 근절되어야될부분입니다...지지하며 응원합니다..

[주희(이천)]

특히 학대 도살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거 같아요 학대는 특히나 잠재적인 범죄자의 위험이... 오늘은 밤산책때 밤열시반 뒷산에 개잡는소리에 신고까지 했는데 아무흔적도 없다면서 경찰관들은 그냥 한번 살펴보고 가셨어요 고양이소리잘못들은거 아니냐는 말에 울컥했어요ㅜㅜ 강력해져야합니다 처벌이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