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 그리고 경찰대학 운영 개선안

[자연마을]

경찰대학 운영 개선에 대한 제안

경찰대학 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검찰 등 경찰 외부에서 요구하는 경찰대 폐지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경찰대학을 통해 확보한 우수한 인재를 통해 경찰이 지금까지 비약적 발전을 해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 걸고 최 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경찰로서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수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는 일방적 경찰대 폐지 주장의 근저에는 경찰의 역량을 약화시켜 국가 공권력 상호간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있으며, 대안 없는 경찰대 폐지 주장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검찰의 불순한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다.

공권력에 대한 온갖 특권을 독점하고 있어 심지어 검찰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경찰대학에 대해 특혜를 운운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직 내부에서 경찰 구성원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지도부에서 하루속히 개선책을 마련하여 조치함으로써 경찰 조직을 안정화시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대학 운영 개선책 제안 내용

현재까지는 고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120명을 경찰대학 신입생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입생 선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찰대학 학생 중 50%는 경찰 근무 인원 중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기존의 선발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1) 기존 선발 방식대로 고교 졸업생 중 경찰대학 신입생을 현재보다 40명 줄여, 80명으로 축소하여 선발  한 후 1학년 과정을 진행한다. (1학년 경찰대생 정원은 80명)

2) 경찰 근무 경력 총 3년 이상의 순경 중에서 20명을 선발하여 6개월 (혹은10개 월) 교육 후 경찰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여 경찰대학 1학년 과정을 마친 신입생 들과 함께 2학년 과정부터 함께 대학생활을 하도록 한다.

(2학년 경찰대생 정원은 20명의 편입생 포함하여 100명으로 증가)

3) 경찰 근무 경력 총 5년 이상의 경장 중에서 30명, 8년 이상의 경사 중에서 30 명을 선발하여 6개월 (혹은10개월) 교육 후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경찰 대학 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과 함께 3학년 과정부터 대학생활을 함께 하도 록 한다.

(3학년과 4학년 경찰대생 정원은 경장출신 30명, 경사출신 30명의 편입생 포함 하여 160명으로 증가)

4) 경찰대학 졸업생은 매년 160명이 된다. 단, 학년별 과락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정리하면 매년 고교졸업생 80명은 (현재 120명에서 40명 축소) 지금처럼 고교 최고 수준의 학생을 선발하고, 매년 경찰근무 3년 이상의 순경 중 20명, 경찰근무 5년 이상의 경장과 경찰근무 8년 이상의 경사 중에서 각 30명씩 총 80명은 각각 경찰대학 2학년과정 과 3학년과정에 편입하여 대학생활을 함께 한 후 졸업하여 경위로 임관시키는 제도로 경찰대학 운영을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경찰대 졸업생들의 경찰대와 순경공채 구분을 없앰과 동시에 지금처럼 우수한 인력을 경찰로 확보하고, 동시에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는 현장의 순경, 경장, 경사에게도 경찰대학 편입을 통해 전문성과 간부 진급의 기회를 제공하게 함으로서 경찰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의미가 있다.

◉기존 선발 방식대로 고교 졸업 후 경찰대학 1학년부터 시작하여 졸업하는 경찰 대학 졸업생 경우에는 2년간 군 대체복무 후,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순환보직 을 4년간 의무적으로 경찰 현장에서 순환 보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다양한 현 장을 경험하고 배우게 한다.

◉순경, 경장, 경사 등이 경찰대학 2, 3학년 과정에 결합하는 방식은 대학 편입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경찰대 2, 3학년에 편입된 학생들은 방학 중 계절 학기를 이용하여 부족한 졸업학점을 획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 편입 자격이 없는 경 찰요원은 방통대를 통하여 편입자격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경찰대학의 학과를 기존 법학, 행정학에서 과학수사, 정보, 사이버, 기타 등으로 확대해서 경찰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자.

경찰전문대학원 신설

1) 과학수사, 사이버, 법학, 국제수사, 경호, 테러, 법의학, 외국어, 기타 선진 경찰 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전문대 학원을 신설하여야 한다.

2) 대학원 정원은 학년 당 50~80명 정도로 2년 과정으로 하고, 대학원을 졸업했 다고 직위나 직급의 별도 승진은 없다. 다만,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는 경찰요원 을 위하여 기존의 급여와 직급을 유지한 상태로 2년간 대학원에 파견하는 석사 전문가 교육과정이다.

3) 경찰 근무 경력 5년 이상의 모든 경찰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짐. 단, 경찰대학 4 학년 학생 중 4학년 1년간의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경우에는 바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4) 대학원 신입생 정원 중 50%는 순경공채 출신자 중에서 선발 함.

기존의 경찰채용 방안에 대하여

1) 순경공채는 현행 유지

2) 간부후보 선발 방식과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 각 대학 경찰학과 고려

3) 고시특채는 폐지하고, 대신에 5급 공무원 국가고시에 경찰직 (10~20명) 을 신 설하고, 합격자는 5급대우 경감 계급부터 시작한다.

경찰 직급 및 근속승진연수 개정이 필요하다 !

▲ 순경-9급, 경장-8급, 경사-7급, 경위-6급, 경감-5급, 경정-4급, 총경-3급,

경무관-2급, 치안감-1급, 치안정감-차관급, 치안총감-장관급으로 개정해야 함.

▲ 근속승진연수는 경장5년, 경사6년, 경위7년, 경감10년(특별한 하자 없는 경우 전 원 승진)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경찰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하여

직장협의회 도입에 대하여 경찰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어차피 이제는 국가 조직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이 결성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하고 필연적임을 경찰 지도부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지도부는 언젠가 밀려서 억지로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대화를 풀어줌으로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직협을 통하여 경찰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속승진연수, 경찰직급 상향 개선, 처우개선 등 모든 문제는 직협의 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검사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 지검별로 동기별 모임, 평검사모임 등을 통해 실력행사를 결의하고, 힘으로써만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된다고 믿고 단체행동을 불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지도부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찰 지도부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패왕별희]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읍니다.... 우리 경찰은 어떻하든 변해야만하는 기로에 섰읍니다.... 지금의 분단국가에서 경대나와 경위가 된다는 것은 분명문제가 있읍니다.... 각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경대는 어떻하든 개편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는지... 지금순경출신도 4년제대학출신들 우수한인재들인데 군대도 안가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국가관이 정립됐는지? 지금이시대가 요구하는것은 지휘나하는 경찰이 아닙니다.... 국민과 대면하고 근부복을 입은봉사및 범죄예방입니다.... 사무실에서 사복입고있는 경찰관이 아닙니다....

[패왕별희]

10만경찰관중에 절반이 행정경찰입니다ㅏ.... 이래가지고 경찰증원 운운하는것은 요즘젏은이 특히 취직못하는 사람에대한 모욕입니다.... 제발 그들만의 아집, 밥그릇싸움 .... 이제 그만둬야할때가온것같읍니다.....

[패왕별희]

물론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그좋은 교육시설 교수진 훌륭하지요.... 우리는 영국경찰을 모델로 개편해야한다는 것이 저의소신입니다...

[효천]

입직은 하나의 계급으로 ~~ 단계적 폐쇄 로 졸업생 경장 - 경사 계급 부여로 현장 근무
다른 개혁안은 모두 공감 합니다.

[조규수]

경찰공무원에서 50%와, 신입생 50%선발과 계급(치안장관격상)등에 대해 기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청백구]

직협을 위해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옥]

직장협의회를 위해서 힘이되어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할수있는 아니 협조할수있는일들이라면 최선을 다하려고합니다.

[이슈]

특수직 공무원들 중 계급이 가장 많은 조직은 경찰.소방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도 교직원과 같이 3개.(평교사.교감.교장),검찰도 몇개 계급이 되지 않죠.

경찰도3~5계급으로 대폭 축소시켜, 대국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야 주어야 하나,현행과 같이 수 많은 계급으로는 일부 지휘관의
윗 사람 눈치 보기식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면 대국민 써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경찰대학은 반드시 폐지하고, 경찰(전문)대학원으로 만들어 놓아야 올바른 길입니다.

[유리알]

우수한 인재의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이미 준비되고 길들여진 관리자로서 입신출세의 길을 걷고 있는 경찰조직내의 새로운 귀족집단으로 자리매김 되는게 문제입니다 경찰대출신의 좋은 두뇌를 현장에서는 볼수 없다는게 문제 입니다 그리고 경찰계급의 군사조직화적이 아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할수 있는 단순한 계급조직으로 운영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