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문제풀이 하던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데... 맞는 지문 아닌가요?
쎄쎄님의 지적대로 위 지문은 옳은 문장입니다.
교과서 p.272 왼쪽 상단의 OX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2)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님... 단순 정답 오타인건지...
따로따로는 제대로 알고 계신데, 아래의 문장(2)을 위의 문장(1)과 연관지어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문장은 “간접점유자는 자기의 의사에 기해 직접점유자에게 물건을 인도하였으므로(즉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지만,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의해 점유의 침탈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가령 갑이 을에게 빌려줬던 물건을 그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빼앗아버리는 경우)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경우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그럼 계속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