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순번 101번과 관련된 판례 어떻게 보시는지요

[뚱서방]

101번 순번 질문드렸던 뚱서방입니다

판례를 찾다보니 (먼저 제가 한글 해석(?!)을 잘 못한 걸수도 있단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 다 18481 판결에 보면

[이유]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이하생략~~~~~

         피고들이 1991.12.4.원고에게 송달된 1991.11.28.자 준비서면에서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로서 해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소외 망인의 공동상속인중의 일부인 피고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그들의 각 상속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다음 내용은 '그러나'였지만요....

위 판례사안으로만  보자면 만약 증여계약서가 아예 없는 경우라면 민법제555조 의 당사자로써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참고로 제 지식이 깻잎처럼 얇디 얇습니다...)

민법 555조에서 당사자랑 증여자와 수증자만을 해당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 사안처럼 수증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도 해당이 될수도 있는 건지요?

두서없음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런 판례도 찾아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22]

【판시사항】

[1]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2] 증여의사를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이름으로 자신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을 낸 경우,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의 의사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임료를 지급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나아가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55조[2] 민법 제55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공1988, 132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공1991, 250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공1993상, 1143)

【전 문】

【원고,상고인】 문성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남)

【피고,피상고인】 김영조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9. 선고 95나325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외 망 김동근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의 의사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임료를 지급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나아가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김동근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70. 8. 31. 선고 70다1320 판결 참조).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3, 4점에 대하여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증여자의 사망시에 상속되지 아니하는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증여자의 상속인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할 수 있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 의문이 없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그 주장의 생활비, 치료비 등은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원고의 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뚱서방]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도 생기는 것같구요...

[짧은소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 대한 해제권자는 당사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상속인)이므로 상속인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듯이, 해제권이 형성권이라면 그 형성권에도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을 것인데, 결국 소멸시효 문제와 제척기간 문제가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뚱서방]

그렇군요...법률문제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요...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껍질같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때마다 대표님이 귀찬아하시기 전까진 ...가끔 귀찬게 해드릴것같습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소견]

귀찮음을 감수해야 전문가이지 않을까요? ^^ 어차피 이 길로 들어서서 각종 법률상담, 법률사건과 한몸이 되어 살아가는 운명인데 법률사건 분석을 귀찮아하면 안되고 가끔 게을러지면 저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ㅎㅎ 그러니 법률상담은 저를 단련시키는 채찍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받겠습니다.

[뚱서방]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