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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참여단체 하단 별도 표기. 연락처 파주환경운동연합 ‣ <413-010>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20 ‣ 전화 031-949-4779 ‣ 팩스 : 031-622-9668 ‣ 다음까페 http://cafe.daum.net/pajukfem ‣ E-mail : paju@kfem.or.kr |
임진강 준설 촉구 탄원서 조작사건 국민감사청구에 앞선 기자회견문 |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로 조작,
찬성여론은 ‘탄원서 및 보도자료’로 조작!
임진강 준설관련 조작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에 ‘임진강 준설 중단, 습지보호지역 확대 건의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대표 진정인 서아무개씨가 2015년 6월 경 파주시 건설과를 방문해 임진강 준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파주시 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팀장이 2015년 11월27일 서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수원에 있는 경기도의회까지 ‘안내’를 했는데 서아무개씨는 당일 날 처음 보았다. 사진합성은 단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것뿐이었다. |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 준설반대 농민대책위가 파주시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파주시 답변공문의 핵심내용이다.
처음 찾아온 민원인을 파주에서 수원까지 왕복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기도의회까지 친절히 모시고 가는 수고로움을 감당했다. 그것도 생태환경을 보전해야할 환경정책과 본연의 임무와 정 반대되는 일을 위해 부서 과장과 팀장이 모두 출동했다. 다녀와서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와 공보팀이 모두 출근해 보도 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것도 사진을 합성조작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공개질의에 대한 파주시의 답변은 보도자료 및 탄원서 조작사건의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파주시에서는 보도 자료는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라며 모든 책임은 담당과장에게 떠넘기고 있다.
농민 땅을 빼앗고, 임진강 생태환경도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 급식 쌀생산지를 준설토를 덮어 없애는 일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 붓는 사업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이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더구나 ‘홍수예방책’이라는 유일한 명분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 용역업체가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았다.
폐기해야 마땅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주민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한 사건이 이번 ‘준설촉구 탄원서 및 보도자료 조작사건’의 본질이다. 이 과정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의혹이 있고, 파주시 보도 자료라는 공문서를 위조, 조작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의회 민주주의를 조작된 여론으로 흔들려고 한 것이며 수많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하는 일이라도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다면 보듬어야 한다. 하물며 ‘홍수예방책이 아니라 홍수피해를 키우는 사업’이라는 우려가 있는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황당 무개한 조작사건을 일으킨 ‘탄원서 및 보도자료 조작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후를 밝혀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노현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
이재석 농민대책위 사무국장(010-4363-8192)
2016. 1. 5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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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 및 인사>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상임공동대표 : 조영권(파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천호균(논밭예술학교 대표) ▲ 공동대표 : 김상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지현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이사장, 박성한 노동당 고양파주 당원협의회 위원장, 신상하 경기녹색당 고양파주당원모임 대표, 윤경일 원불교파주교당 큰교무, 이선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이재희, 정진강 전교조 파주지부장 ▲ 집행위원장 :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생태보전국장(010-9138-7545)
‣ 시민사회단체 : 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 파주교육청지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파주지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생태교육연구소 산․들․바람, 심학산지킴이, 아무나학교, 어린이도서연구회파주지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파주지회, 파주여성회,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양파주교사모임, 고양파주생협협의회(한살림고양파주생협, 두레생협, 행복중심, 아이쿱덕양, 고양파주 아이쿱) (20개 시민사회단체)
‣ 종교계 : 천주교 의정부교구 8지구(금촌성당, 문산성당 등 등 파주지역 10개 성당 지구장 김인석 금촌성당 신부), 원불교 파주교당, 성공회 씨앗교회
‣ 정당 : 경기녹색당 고양파주당원모임,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 파주당원협의회(준)
‣ 개인인사 : 김수진(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순현(파주신문 전 대표), 김완선(택시협동조합이사장), 박용수(경기도의원), 박정(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 박재필(조각가), 손배찬(파주시의원), 손희정(파주시의원), 안소희(파주시의원), 윤조덕,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민(성공회신부/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대표), 임현주(전 파주시의원), 조두극(파주신문협동조합 이사장), 조인연(푸른파주21 도시환경분과총무), 천호균(논밭예술학교 대표), 최용석(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 지상관통저지 아동영태리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종환(경기도의원), 한기황(전 파주시의원), 황규찬(농촌문예부흥 커뮤니티 운영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김인태(마정1리 이장) 박해연(마정2리 전 이장) 김동석(마정3리 이장) 이윤석(마정4리 이장) 이영수(장산1리 이장) 조관희(장산2리 이장) 황정하(사목2리 이장) 사무국장 : 이재석(010-4363-8192)
대책위원 : 김기수(마정1리 전 이장), 김상기(파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성자(군내면 농민), 김영모(마정1리 전 이장), 김용성(마정3리 발전위원회 회장), 김용철(마정1리 전 이장), 김형표(문산읍 마정리 농민), 박창영(마정2리 전 이장), 송영권(사목리 농민), 심완섭(문산읍 농촌지도자협의회 회장), 이이석(마정4리 전 이장, 이재범(군내면 친환경작목반장), 이재석(동파리 농민), 한상호(고품질쌀작목반회장), 황범하 (문산읍 농업경영인협의회 회장 / 사목1리), 황월연(사목3리 전 이장), 황인석(사목3리 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