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다 배출...???

오늘 건교부 홈피가서 검색창에 "공인중개사"를 쳐보니 너무 많이 뽑는다고 민원까지 넣어가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기존 합격자들인지 뭐하는 사람들인지... 밑에는 올라온 글들,,,,, ----------원문발췌--------------------------------------- 건교부 여론광장 번 호 조 회 수 415 성 명 중개사 등 록 일 자 2003/11/09 [첨부파일 1] 국민참여건의1.hwp 제 목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단과 중개사시험제도개선을... 내 용 제가 청와대 국민참여란에 올린글입니다. 중개사과다배출실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행 자격자수 18만 여명 개업자 5만여명 미개업자 13 만여명 그나마도 생활비 가져가는 사람은 극소수... 개업률 25% 남짓 미활용 75% 13 만명의 미개업자가 있는현실속에서도 수도권은 170 가구당 1개중개업소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 20세미만 70 세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병자 불구자 등...을 제외하면 국민 100 여명당 1명으로서 사실상 전국민의 중개업자화나 다를게 없읍니다. 지금 신도시와 아파트상가 돌아다녀 보십시오 상가란 상가는 중개업소로 도배되어 있읍니다. 웬만한 장소는 권리금이 5천-1억입니다 권리금이 2-3 억하는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인테리어 몆개월간의 운영금등...을 생각하면 웬만한 돈없이는 개업 꿈도 못꿉니다. 별다른 기술없는 나이든 아줌마 아저씨 들에게 종이조까리인 중개사자격을 마구 뿌리니까 그사람들이 뭘하겠읍니까?... 어느시험이 실업자구제차원에서 양산하는 시험이 있단말입니까!!! 15만명 자격자중 4만명개업(시험안거치고 영업하고있는 만오천명 중개인들은 제외) 하고 활용못하는 자격자가 11만명이나 존재하는 현실속에서도 수도권은 170 가구당 1개중개업소인데 올해 대책도없이 3만명의 중개사합격자를 양산시키다니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읍니까? 중개사시험은 실업자구제시험이 아니라 실업자에게 학원비와 교재비등...을 부담케하는 실업자 양산 시험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친 중개사 합격자수의 배출은 너무 많은 폐혜를 낳고 있읍니다. 무엇보다 저질중개사사의 범람, 중개사들의 생계위협, 사회혼란, 직업의식 저하, 떳다방양산, 테레마케팅의극성, 한탕주의식 부동산거래질서문란 이 큰 문제로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지 모릅니다. 요즈음같이 부동산가격안정이 중요한시점에서 지나친 중개사배출은 중개사들은 거래를 성사시켜야 생존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상승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과다배출에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주십시오. 중개사과다배출원인이 1,2 차 객관식과 절대평가 (60점이상이면 합격) 과목도 평이한 개론과 단편적인법과목일뿐 인 것이 큰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개사시험과목과 시험제도를 개선해주시어 과다배출 대책을 시급히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위반시 중개업법 개정안에 의하면 3년이하의징역과 등록취소 등... 무거운 체벌규정을 두었는데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와 법무사에 관하여서는 중개사와의 형평성에 맞지않게 체벌규정이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와 법무사등... 이 실거래가신고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중개사와 형평성에 맞게 처벌규정을 강화 , 신설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글은 파일로 올립니다. ----이하한글파일 원문----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단과 중개사시험제도개선을... 노무현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다른 정책부분은 비교적 올바르게 원칙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개사배출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고 해결점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중개사과다배출실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행 자격자수 18만 여명 개업자 5만여명 미개업자 13 만여명 그나마도 생활비 가져가는 사람은 극소수... 개업률 25% 남짓 미활용 75% 13 만명의 미개업자가 있는현실속에서도 수도권은 170 가구당 1개중개업소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 20세미만 70 세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병자 불구자 등...을 제외하면 국민 100 여명당 1명으로서 사실상 전국민의 중개업자화나 다를게 없읍니다. 지금 신도시와 아파트상가 돌아다녀 보십시오 상가란 상가는 중개업소로 도배되어 있읍니다. 웬만한 장소는 권리금이 5천-1억입니다 권리금이 2-3 억하는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인테리어 몆개월간의 운영금등...을 생각하면 웬만한 돈없이는 개업 꿈도 못꿉니다. 별다른 기술없는 나이든 아줌마 아저씨 들에게 종이조까리인 중개사자격을 마구 뿌리니까 그사람들이 뭘하겠읍니까?... 어느시험이 실업자구제차원에서 양산하는 시험이 있단말입니까!!! 15만명 자격자중 4만명개업(시험안거치고 영업하고있는 만오천명 중개인들은 제외) 하고 활용못하는 자격자가 11만명이나 존재하는 현실속에서도 수도권은 170 가구당 1개중개업소인데 올해 대책도없이 3만명의 중개사합격자를 양산시키다니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읍니까? 중개사시험은 실업자구제시험이 아니라 실업자에게 학원비와 교재비등...을 부담케하는 실업자 양산 시험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친 중개사 합격자수의 배출은 너무 많은 폐혜를 낳고 있읍니다. 무엇보다 저질중개사사의 범람, 중개사들의 생계위협, 사회혼란, 직업의식 저하, 떳다방양산, 테레마케팅의극성, 한탕주의식 부동산거래질서문란 이 큰 문제로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지 모릅니다. 요즈음같이 부동산가격안정이 중요한시점에서 지나친 중개사배출은 중개사들은 거래를 성사시켜야 생존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상승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과다배출에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주십시오. 중개사과다배출원인이 1,2 차 객관식과 절대평가 (60점이상이면 합격) 과목도 평이한 개론과 단편적인법과목일뿐 인 것이 큰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개사시험과목과 시험제도를 개선해주시어 과다배출 대책을 시급히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위반시 중개업법 개정안에 의하면 3년이하의징역과 등록취소 등... 무거운 체벌규정을 두었는데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와 법무사에 관하여서는 중개사와의 형평성에 맞지않게 체벌규정이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와 법무사등... 이 실거래가신고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중개사와 형평성에 맞게 처벌규정을 강화 , 신설해 주십시오 전에 제가올린글인데 이해를 돕기위하여 다시올립니다. 1-1 김도운 기자 2003-11-08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ojae@cctoday.co.kr">ojae@cctoday.co.kr</a> 중개업소 난립 부작용 우려 공인중개사 역대 2번째 많은 2만8천여명 합격 대전과 충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제1회 시험 제외) 규모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과다 배출에 따른 경쟁 심화와 자질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험이 출제 오류로 전체 200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돼 합격률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6일 발표된 제14회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는 2만8045명(합격률 19.1%)으로 전년도 1만9169명에 비해 무려 46.3%가 늘었고 합격률도 예년 평균치인 11%를 크게 넘어섰다. 5442명이 응시한 대전의 경우 18.2%인 992명, 3395명이 응시한 충남은 13.6%인 461명이 최종 합격해 지난해와 비교할 때 대전 60.7%, 충남 103.1%의 합격자 증가율을 보였다. 평년보다 월등히 많은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발표됨에 따라 창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된 문항이 발생, 합격자 수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관리 기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 공인중개사 최모씨는 "대전지역 각 동네마다 중개업소가 슈퍼마켓보다 많아 대다수가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난이도가 낮은 시험 출제로 엄청난 수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윤오노(尹伍老)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도 "전체 합격자의 20% 이상이 매년 중개업소를 창업하고 있다"며 "올해도 200여 업소가 추가 개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제1회 시험 때 역대 최대인 6만277명이 합격한 이후 ▲2회 3018명 ▲3회 943명 ▲4회 5507명 ▲5회 3524명 ▲6회 1798명 ▲7회 2090명 ▲8회 1102명 ▲9회 3469명 ▲10회 1만4781명 ▲11회 1만4582명 ▲12회 1만5080명 ▲13회 1만8706명 ▲14회 2만8045명 등이다. 1-1 부동산중개업소 과열경쟁 올해 2만8천여명이 배출되기전의 2002년 기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가 급증, 부동산 중개업소(공인중개사중개인법인 포함) 1개소에서 담당하는 가구수가 271.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과열경쟁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다. 더군다나 활용않하는 유휴자격증이 10만장이다. 이 같은 수치는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와 건설교통부의 올 3월말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이다. 한 부동산연구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정중개 수수료율과 100가구 당 1년 평균 이사횟수(3~4회) 등을 고려해 볼 때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소 1개소 당 500가구 정도는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전국의 총 가구수는 1,439만1,374가구. 3월말 현재 전국에서 활동중인 중개업소는 5만2,969곳이나 달해 전국 평균 1개 업소 당 271.6가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경기도 지역은 더욱 심해 업소 당 1~2개 동(170~180여 가구)의 아파트 정도만 맡고 있는 실정. 서울의 경우 중개업소가 1만8,282개소인 데 비해 총 가구수가 310만9,809가구로 1개 업소 당 170가구 정도가 영업범위에 속한다. 경기도 역시 184.7 가구로 서울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활용않하는 유휴자격증이 10만장이다. 영업 활동 범위 축소에 대해 중개사들은 정부의 공인중개사 시험 정책을 들고 있다. 중개사 시험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매년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절대평가제(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이하)로 운영돼 자격 취득자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중개사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건교부는 고려치 않고 있어 중개사와행정당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올 1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는 10월 20일 치뤄진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기자 1-2. 중개사의현실... 이렇게 배출해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여러분 중개사가 14만 명이예요 학원은 한달에 수억원씩 챙겼겠죠. 또 중개인이 수만명 이예요 보조원은 채용과 들어오는게 무한정이죠!!! 개업자가 3만여명 활용못하는 자격증이 10만장이고 수도권은 170 가구당 1개 중개업소죠...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럴바에야 신고제로하지 무엇하러 중개사제도를 도입했는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개업중개사나 합격자들이 모였을때 하는 이야기예요. 건교부 담당자에게 묻고 싶네요. 창업이요? 창업안한 10 만명이 창업하기 싫어서 돈벌기 싫어서 창업안하나요 창업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최소 1억원(보증금3~5천에 월100 시설비 1천이상, 권리금5000-1억5천 ..)은 있어야 가게 얻고 시설비하고 운영할수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 이하는 장사가 안되는 곳임) 그중 90% 정도는1년이면 가게세와 운영비로 기천만원 날리고, 내년에합격하실 여러분에게 동업하자고 말할거예요. 온나라가 부동산이니 안그런게 이상한거죠. 취업을 한다고해도 월급은 커녕 밥값에다 기름비까지 내돈 내가며 일을 배워야 하는데 거기다가 영업까지 시키며 눈치까지 봐야하니 이나이에 할수 있겠어요. 법인 이요, 웃기지도 말아요 겉만 뻔지르르 하지 다단계 피라미드 판매회사 취직 한다고 생각하면 틀림 없어요. 자격증 대여요? 자격증이 넘치다보니 대여가 그렇게 쉬울수가없고 그나마 15-20만원 준다는게 보통인데 사정을 알면 제정신으로 빌려주기 힘들죠. 내 인감도장도 맡겨야 하는데 사고나면 내가 다 물어주고 감방가고... 진짜입니다. 이게 중개사 배출생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름을 참기가 힘듭니다. 어디까지 참기를 바랍니까? 폭발 직전이예요, 다른 집단 같으면 벌써 난리 났어요. 개업률이 25% 미만인데 중개사 현업종사자가 3만여명이고 활용못하는 장롱자격증이 11만여장인데... 해마다 2-3만명씩 배출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참기를 바라고 어떻게하라는 겁니까!!! 2. 중개업계 현실을 제가 아는대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잘 보시다시피 중개업소는 아파트단지에 더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읍니다. 이 가게들이 대부분 수입을 거의 못 올리고 있읍니다.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권리금을 받고 떠나고 있읍니다. 예로 IMF전에 2천만원하던 중개업소의 권리금이 지금 2억을 넘고 있읍니다. 그 때보다 업소 수입이 10배 되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장사는 파리 날리고 있지만 업소를 인수할려는 사람이 개때같이 많으니까 권리금만 가당찮게 오르는 겁니다. 중개업소들은 지금 주인이 활발하게 바뀌고 있읍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권리금 받고 떠나고 새로 중개사 자격취득한 사람들이 IMF전의 10배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고 있읍니다. 얼마전의 벤쳐투자열풍과 같읍니다. 새로 인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운이 좋으면 다음회 중개사가 배출될 때 권리금 더 받고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익 못내고 버틴 시간에 대한 월세와 영업비 등 비용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일을 했을 경우 벌었을 수입입니다. 그 동안의 가족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필연적이지만, 거품이 빠질 때 마지막 차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 때는 권리금이 1/10로 원위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말리는 것은 잘압니다. 얼마전의 터무니 없는 벤쳐열풍이 이를 잘 말 해주고 있지 않읍니까? 그러나 중개사 열풍이 벤쳐열풍보다 피해가 더 심각한것이 피해자에게 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같이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중개사가 국가자격증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현상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벤쳐열풍후에 그 원흉이 처벌받았읍니까? 피해액을 보상받았읍니까? 개인에게 사기 당했으면 멱살잡이라도 해볼 텐데 국가에게 이런식으로 사기당하면 하소연 할데도 없읍니다. 자신을 지킬 것은 자신의 현명한 판단밖에 없읍니다. 부디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잘 조사해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명퇴한 40대 실직가장입니다 2년전 명퇴를하고 1년을 방황했습니다, 이사업을해볼까,저사업을해볼까,주식투자로소일도하면서.. 시간은 정말 유수와같다더니 1년은 그렇게 의미없이흘러갔습니다 어느날 같이 회사를명퇴한 동료가 찿아왔습니다 공인중개사명함을 들고서 말입니다 정말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시간을죽이고있던사이 그친구는 공부를하여 자격증을따고 개업을하였으니 저와비교가 되었고 제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소주잔이 몇잔오고가고 처음 유쾌하게뜨들던 그친구가 취기가올라오자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중개업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더군요 이업에발디딘게 후회가된다고.. 저는 속으로 이자식 누구약올리나 별소리다하고있네 이렇게생각했죠 중개업근처도 가지말라던 그친구의 말을 뒤로하고 다음날부터 중개업에 관심을 가지고보니 정말주위가 온통 중개업소더군요 야 장사가잘되나보다 신문의 학원광고도 자연히눈에들어오고 고수익, 노후대책보장, 누구나합격.... 아 바로이것이구나 이렇게쉽게 돈벌수있는것을 내자신을 한탄하며 바로 학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5월초의일입니다 학원에는 젊은이 늙은이 아줌마 저같은실업자들..(지금생각하면 모두 환상에젖은 부나방들) 그리고정말 열심히하였습니다 모두들 월드컵에 미처있던 6월에도 10월의아시안게임때도 독서실에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행히 합격을하였습니다 11월초 중개보조원으로경험을 살리고자 취직을하였는데 정말 장난이아니더군요 월급주는데가없어요 월급은고사하고 기름비 밥갑 광고비 모든경비 자기가다내고 7:3 할당제입니다 지금 2달짼데 20만원짜리 상가임대 달랑한건했습니다 처음엔 초짜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생각했지만 주위가모두 그런걸보니 그것도아닌것같습니다 수요공급의 불균형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조원으로서는 도저히 생계가되지않고 희망도보이지않아 (참고로 보조원으로 월수100벌면 기네스북에오름) 창업을 생각하고 알아보니 돈이엄청드는군요 그리고 마땅한자리도없고 10평기준 대충 1억 드는군요 물론목좋은데는 한없이들고 임대료 5천/월100, 권리금2천, 시설비등 1천, 6월간운영비 2천.......그러니 무슨 돈으로 창업을합니까 성공한다는 보장도없고 우리사장님보니 저와 별반차이가없어요 불쌍합니다 그래서지금 절망에빠져있습니다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퇴직금은 점점줄어만가고 그런데 월수 10만원의 중개보조인 이거 실업자입니까 아닙니까 고등실업자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인실업자입니다 시험쳐서 실업자를 뽑는것입니다 4. 중개사 3만7천명 중개인 만팔천명 합계 5만5천명의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70 가구당 1개중개업소고 수도권은 170가구당 1개업소입니다. 미활용자격증이 10 만장넘게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중개사자격 남발해서 실업자 구제책이 될 수있겠읍니까!!! 김대중 정부가 IMF 이후 실업자 구제차원이란 미명하에 이전에는 상대평가 격년제로 1000 여명씩 배출하던시험을 절대평가 매년시행으로 15000 명씩 15배이상 배출함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남발시킨 결과 자격증 소지자가 대거 늘어났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실직한 직장인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량 개업하면서 아파트상가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변했읍니다. 부동산경기의 내리막길과 경쟁업소 난립은 수입 격감으로 작용했고 많은중개업소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업소를 비난하거나 신규개업하려는 업소를 방해하는 회원제 운영등... 이 생겨났고 과다배출로 보조원 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자본이 없어서 개업을 못한 자격증 소지자들이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부동산 시장 질서는 날로 문란해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김대중정부는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과다배출을 계속하고있으면서 집중단속이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면서 질서를 흐리고 있는 장본인은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고 무한정의 보조원을 채용함으로서 운영하는 자격증이 없는 업소들에 있읍니다. 제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격증을 획득한 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두었다는 한 네티즌은 "무자격자가 돈은 더 잘 벌더라. 그들은 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터지면 사라지고 나머지는 도장찍은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흔한게 중개사 자격인만큼 중개사자격을 대여받기가 무척 용이하기 때문에 그들은 공인중개사를 자신들의 대타로 알고 아주 우습게 안다"며 하소연합니다. 그는 또 "그들과 일을 같이 안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규로 자격증을 딴 사람이 경험과 자본이 없는상태에서 그들과 같이 손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읍니다. "김대중정부는 1999년부터 실업자 구제차원이란 미명하에 중개사들을 양산하고 있으나 실효를 걷우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자들에게 학원비와 교재대 등 많은 비용만 부담지웠을 뿐, 자격증을 따도 써먹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실업자만 양산시키고 있는 꼴"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IMF 이후 실업자가 늘어나자 김대중 정부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이전에는 상대평가 격년제로 1000 여명씩 배출하던시험을 절대평가 매년시행으로 15000 명씩 15배이상 배출함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산해왔읍니다. 발급된자격증은 14만장이지만 중개사들은 1985년이후 3만7천명이상 개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은 있지만 개업하지 않은 중개사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니, 자격증 부여만이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발상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읍니다. 부동산중개시장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무작정 생산해 내는 것도, 무작정 단속만 강행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일반국민들이 부동산 중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씻어 줄 수 있도록 보다 질적인 서비스의 창출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항구적인 정책 시행만이 진정한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공인중개사제도 문제있습니다 저는 53세의 전직 공무원인 공인중개사로서 현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현직에 있을 때 십 수 년을 지도, 단속업무를 주로 해왔던 조금은 고지식한 (타인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입니다. 명예퇴직을 한 이후 본인이 부동산중개업 현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하고, 제가 몸으로 느끼는 문제점들이 꼭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자 적습니다.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 많아 다 말씀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만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과잉배출은 공인중개사의 자질저하에 따른 사회적 위상하락과 더불어 중개사들을 냉소주의에 빠지게 하였으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나 양심적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자격사로서의 품위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중개업계가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기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과다 배출되면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행위가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업지역에 가 보십시오. 부동산 간판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싼 월세와 광고비, 인건비를 매월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과포화 상태에서 불법, 탈법을 자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불법과 탈법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저는 왜 공인중개사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배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면 많은 합격자들이 정부를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어렵게 자격증 취득하고 큰 돈을 투자한 영업장이 적자에 허덕이다 거들나면 그 들은 공인중개사를 과잉 배출한 정부를 원망하고 욕하며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공인중개사를 적정수준의 인원만 선발하여 법정수수료 만으로도 생계가 보장될 수 있다면 과연 그 들이 떳다방을 하고 불법적 거래에 뛰어 들고 법정수수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까요? 전문자격사로서의 품위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인원수급을 조절하였다면 부동산중개업계도 여타의 전문 자격사처럼 건전하게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본인도 지도, 단속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만 불법과 탈법은 공무원의 단속과 처벌로는 결코 근절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글이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드리는 글로 오해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랜 공직생활과 명예롭게 퇴임한 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니까요.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부디 헤아려 주셔서 건전한 부동산시장 정착에 일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 글 마치겠습니다. 6. 중개사시험 실업자대책용은 부동산가격혼란만불러... 지금 공인중개사는 엄청난 공급초과상태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ꡐ장롱 자격증ꡑ으로 전락했을 정도로 인플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당국의 수급조절 실패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상대평가로 선발해 합격자수를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이 99년부터 ꡒIMF후의실업자불만무마용ꡓ식으로 합격자를 양산시켰습니다. 97년의 경우 합격자가 3469명이던 것이 김대중정권이후로 99년 10회에 1만4779명으로, 2000년에는 1만 457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물론 수요가 따라준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불행히도 공인중개사의 진로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결국 합격자를 대폭 줄여야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득권층의 엄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를 줄여야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합격자수를 전년도의 10% 이내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현실의 수요를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닌 듯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중개사 공급초과현상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만 합니다. 정부가 합격자를 줄여야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꿔 합격자수(물론 예년보다 훨씬 적겠지만)를 밝혀야 했습니다. 물론 합격선은 높아졌겠지만 난이도, 출제경향에 대한 시비는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해마다 응시자들의 몆만명이 이의신청 2-3 천명이 행정소송 제기)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현재의 수요-공급으로 볼 때 연간 2000-3000명 정도 배출되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연간 시험 준비생은 30만명에 달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현재 중개사 수요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는 ꡒ실업자불만무마용ꡓ라는 식으로 합격자를 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자격증 자체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킬 것이고 부동산가격안정 떳다방근절 에도 부정적인 요인을 제공할것입니다. 지금의 중개사시험의 이상과열이 쉬운과목과 1,2차 객관식 시험방식에도 원인이 있는만큼 1차상대평가 2차주관식도입등... 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올린글들------------- 수 신 건설교통부장관 참 조 제 목 공인중개사 과다선발의 제 문제점과 의견 .건의. 질의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과다선발에 대하여 의견. 건의. 질의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근래의 공인중개사 선발은 과다배출 되어 문제 점이 아주 크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의견 . 건의 및 질의하오니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개략적이라도 회답을 주시면 감사하 겠으며 , 앞으로는 적정한 공인중개사 선발이 이루어지고 과다선 발 등의 문제점들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2, 12. 28. 이 기 태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koreahite@yahoo.co.kr">koreahite@yahoo.co.kr</a>) ************************************************** 개탄할 공인중개사 과다선발로 인한 후유증과 문제점... ************************************************** : 비탄 개탄 가득한 공인중개사 과다선발의 구체적 실례 와 제반 문제점 검토... . : 절망의 공인중개사 그 대책은 무엇인가... * 주장형식의 분석 . 검토 글(전체16페이지)로써 존칭이 없사오니 이점 미리 말씀 올립니다... ===================================================== 근래 4 년 동안 공인중개사 수요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선발하는 현재의 공인중개사 수급정책은 잘못 되어도 한 참 잘못 되었다... 과다선발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 등 여러 문제점 등을 생각하면 이는 공인중개사를 말살하려는 의도의 해석이 될 정도의 심각한 지경으로 비탄 개탄 분노를 느끼며 , 그런 심정을 불러일으키는 과다선발의 입증자료 와 그 후유증 등 제 문제점과 더불어 그 대안을 제시한다... ----------------------------------------------------- 공인중개사선발에 있어서 적정인력을 초월한 과다선발은 여러 부작용을 동반함과 동시에 18년 간 유지되어 온 부동산 거래질서의 중추 핵인 공인중개사제도의 존립자체를 흔들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보이며 결국은 실책으로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중개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잉태 . 생산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인중개사 과다선발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로서 나름대로 분석 . 검토하여 비탄 개탄의 글을 적는다... ===================================================== 1 맨 아래 "부동산중개업자현황 및 공인중개사 선발인원" 도표에서 살펴보면 95년부터 98년까지 4 년 간 전체 중개업자수는 41,000명 정도로 변함이 거의 없는데 공인중개사는 약 4,500 명 정도를 선발하였는데 이는 수급에 맞지 않는 과다선발의 측면도 보이겠으나 , 약 3 년 동안 중개인 감소 분 약 5,000 명(자연감소 분 등으로 추정)을 보충하는 정도의 선발을 한 것으로 보여져 큰 하자 없는 적정한 수급원칙이 적용된 선발로 해석된다... *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평균적인 수는 대략 5 만개 업소이고 , 그 업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가 30 년 동안에 걸쳐서 자연감소 되어진다고 보면 매년 약 1,700 명 정도 자연감소 하게 되는 수치를 보이고 , 40년 동안에 걸쳐서 자연감소 된다면 매년 1,300명 정도의 자연감소 하는 수치를 보이게 됨... ----------------------------------------------------- 2 그런데 근래 4 년 간을 살펴보면 이전의 적정선발과는 다르게 엄청 과다선발이 되었다... 99년에는 4,300개 중개업소가 증가하였는데 14,700 명의 공인중개사를 선발하고 2000년에는 불과 1,400개 중개업소가 증가하였는데 14,500 명의 공인중개사를 선발하였으며 2001년에는 3,900개 업소가 증가하였는데 15,050 명을 선발하였고 2002년에는 6,950개 업소가 증가하였는데 18,700 명을 선발함으로써 중개업소에 필요한 수요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공인중개사를 선발하여 적정한 수급이 아닌 과다선발이 되었다는 것이다... * 85년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어 85년 제1회 시험에서 약 6 만 명을 선발하고 86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약 2천명 정도를 선발을 하여 11년 동안에 도합 약 2 만 명을 선발하게 되어 적정한 선발수준을 지속하여 왔으나 ,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약 16,000 명씩 선발하여 4 년 동안에 무려 6 만 2천명을 선발 하게되어 과다선발이 된 것임.... ----------------------------------------------------- 여기서 과다선발 된 현황 과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3 99 년부터 2002 년까지 4 년 간 중개업소는 16,550개 업소가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 4 년 간 62,950 명의 공인중개사를 선발함으로써 무려 46,400명을 과다 선발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과다선발 된 46,400 명의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계의 과당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개업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바로 적정한 공인중개사를 선발하지 아니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4 즉 위의 46,400 명의 과다선발 된 공인중개사는 실업자를 구제하여 취업난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힘들여 시간 들여 공부하게 하여 중개실업 공인중개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실업자를 양산한 꼴의 결과를 가져왔다... 더군다나 이 실업 공인중개사가 그동안 시험공부에 투자한 시간 노력 교재비 학원수강료 교통비등 제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리를 따져보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쳐 결국은 애초의 실업자를 두 번 울리는 잘못된 결과를 낳은 것이다... ----------------------------------------------------- 5 그리고 95년부터 중개업소수는 대략 평균적으로 4 만 개소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99 년부터 2002 년까지 약 4 년 동안 부동산경기의 호황으로 중개업소의 수가 약 40% 증가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흐름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경기의 하강이 시작되면 이로 인한 부동산중개업의 휴. 폐업이 가속화 될 것이므로 그 때는 과다선발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 6 또 하나 잊어서는 안될 것은 부동산경기의 하락시기나 그 즈음에 선발예정인원을 산정 할 때는 초심자인 신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실패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가능성과 기존 중개업소의 경우도 제비용 등의 문제로 휴. 폐업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상당 폭 감축하여 산정 하여야 된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7 그리고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자는 합계 143,300 명인데 ,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39,500명 정도로 약 103,800 명의 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계의 과잉경쟁 등 영업환경의 악화로 중개업을 포기한 실업상태이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개실업 공인중개사 10 만 명... 수급정책에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산정 하여야 할 것이다... ----------------------------------------------------- 8 지금도 무려 103,000 명의 과다선발 된 공인중개사가 남아도는 실정으로 실업 등의 상태에 있는 마당에 관계당국은 언제까지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방치하고 무시하면서 공인중개사를 과다하게 선발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전체 14 만 명의 모든 공인중개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의 심정을 느낄 것이다.... ----------------------------------------------------- 9 현재의 과다선발 된 10 만 명은 한해 최고의 업소 증가수인 7,000개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치로써 매년 계속하여 7,000 개의 업소가 15 년 간 증가를 하더라도 적어도 15 년 간은 공인중개사를 선발하지 않고도 보충 가능한 엄청난 수치이며 , 15년 뒤에 중개업소수가 15만개 업소가 되어야 그때 비로소 현재 10 만 명의 중개실업 공인중개사가 일자리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이런 결론도 지금까지 중개업소수가 대략 5 만개 업소 정도를 유지하는 수치가 폭증하여 약 15 만 개 업소로 늘어야 가능한 추론인데 지금까지의 중개업소 개업 수 상황 과 현재의 부동산중개업무 영업부진상황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면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10 만 명의 실업 공인중개사가 모두 부동산중개업의 일자리를 원만히 마련하는데는 현재의 중개업소 전체가 자연감소 되는 약 40 년 후의 시점에 가능할 것이나 그건 까마득하고 본질적인 문제점과는 거리가 먼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을 무시한 무원칙한 선발로 공인중개사 중개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정책당국은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14 만 명의 공인중개사들은 통탄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다... ===================================================== 이상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10 현재의 공인중개사의 수급정책은 여러 부작용과 후유증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 등을 잉태. 생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공인중개사 수급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급정책에 따라 적정한 공인중개사를 선발하여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 과 더불어 부동산중개거래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11 현재와 같은 계속적인 과다선발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강학원이나 공인중개사 교재 등 다른 엉뚱한 방면에서 엄청난 실속을 챙기는 이상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한해 20 만 명이 준비하는 학원수강료 교재비 등 엄청날 것임)) 괴이하고 요상한 정책이라는 면이 강하게 느껴질 뿐이며 , 결코 공인중개사의 생업이나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이나 실업난해소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어 새로운 실업자 즉 실업 공인중개사를 양산하게 되어 정책이 아닌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4 년 간과 같이 과다선발을 계속한다면 학원이나 교재출판사 등은 수입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중개업은 과잉경쟁이 더욱 가속화되어 공인중개사는 딱 망하기 십상이고 ...망하는 것이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신입개업자 등에게 악순환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아마 그때는 공인중개사제도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 12 이에 정책당국은 부동산관계협회 . 부동산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하고 면밀히 검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시험 실시 전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과다선발의 실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 법령에 도입되어 있는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거나 역시 동 법령에 도입되어 있는 선발예정인원 공고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엄정한 자세에서 전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 간절하다... 건교부는 과다배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에 맞는 선발을 위하여 법령에 도입되어 있는 상대평가제의 실시와 선발예정인원 사전공고제도를 실시할 예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13 아울러 현재 부동산중개업계의 과당경쟁 및 중개업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도 본의 아니게 실업상태에 있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과다배출에 대한 일종의 희생양이 된 전문자격사인 10 만여 명 (( 99년부터 4 년 간 과다배출을 하여 거의 실업상태로 추정되는 자격증 소지자 약 4만6천명 포함 )) 의 실업 공인중개사들에 대하여 정책당국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 건설교통부는 어떤 입장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그 입장과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 14 약 10 만 명의 중개실업 공인중개사의 대책으로 부동산분야 전문지식의 활용측면에서 다른 부동산관련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그 분야를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부동산등기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가칭)공인중개사의 부동산등기대행에 관한 특별법을 입안하여 5 년 정도 한시적으로 현재 부동산중개실업 자인 10 만 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대책이나 변호사에게만 자격이 있는 부동산 경매 . 공매의 대행업무에 대해 현재 중개실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경매 . 공매 절차의 대행업무를 부여하는 (가칭) 부동산 경매 . 공매 대행에 관한 특별법을 입안하여 5 년 정도 한시적으로 10 만 명의 실업 공인중개사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대책...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어떤지... 10 만 명의 중개실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동산관련부분의 다른 일자리 마련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 각 알고 싶습니다... ----------------------------------------------------- 15 또한 이미 개업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과다배출의 소산인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부진을 완화시켜 원만한 생업을 꾸리게 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측면 과 다변화 전문화되는 사회흐름에 따른 매매당사자들의 입장과 편의를 고려하여 볼 때, 고유영역인 중개업무 외에 부동산중개에 부수되는 업무인 부동산이전등기 근저당말소등기 부동산양도신고 취득신고 등의 대행 등 업무영역의 확대 내지는 중개업과의 유사. 관련업종의 겸업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중개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 16 아울러 현재의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중개업무에 한정하여 있는 현실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 부동산관리대행 등 여러 가지의 부수적 업무가 주어진 것에 비하면 크게 업무범위가 위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향후 이점에 대하여도 중개업의 과당경쟁과 영업환경 악화의 틈바구니에서 일거리 감소 등의 업계의 현실적인 측면과 매매당사자들의 편의와 입장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명시적으로 삽입하여 법인인 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간의 업무범위를 동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와 변호사인 법률사무소의 경우 별다른 업무차이가 없다... 단지 업무의 일부분인 공증의 경우에는 전자인 법무법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중개업법에서 허용한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이용 및 개발상담 경 . 공매부동산의 취득알선 도배 . 이사 등 주거이전에 부수된 용역사항의 알선 등 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가능하도록 중개업법의 규정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17 이건 과다배출에 대한 문제점 등과는 별도의 건으로 사전교육과 중개인제도 폐지 건에 대하여 의견 . 건의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의무시간이 32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교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두고 있어 현재 사전교육의 효용성에 비하면 개업 준비자의 불편과 비용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즉, 교육 4 일간을 받는데 직접교육비용 10 만원을 포함하여 부대비용 교통비 시간비용 등 을 합쳐 몇 십 만원 드는데 이는 사전교육의 효용성이나 교육의 질이나 깊이 등을 감안하여 효율성을 헤아려 따져보면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고 보이고 유효기간 1년은 너무 짧다고 보이므로 사전교육제도를 보완하여 교육기간을 1일로 대폭 축소하고 유효기간은 대폭 늘려서 3 년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보완내용을 보면 , 사전교육은 1일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약 5 일간의 중개업소에서의 의무적 실무수습기간을 두어 중개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요한 실무위주로 업무를 배우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단, 이 경우 중개업소 실무경력이 약 3월 이상인자는 실무수습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그리고 유효기간 1년이 부적절한 이유를 살펴보면 , 보통 개업을 하고자 사전교육을 받고 보면 중개업계의 과당경쟁이 보통문제가 아니고 개업비용 유지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현실을 직감하게 되는데 그 때 부터는 중개업 개업을 망설이고 거의 실업상태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게 되다가 1년 2년 ...막 지나가는 경우가 보통 아닐까 생각된다... 그중 일부는 섣불리 개업을 하여 엄청난 초기비용 등을 견디지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실정과 부동산 현업의 관심을 감안한다면 약 3 년의 유효기간을 주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즉 개업은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에는 계속 주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마찬가지 이치로 부동산경기 하락 등의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에 1년을 넘기고 개업을 하면 다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유효기간은 3 년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 18 현재 공인중개사와는 별도로 16,800 명의 부동산중개인이 있는데 이는 18 년 전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소개영업법에 의한 소개인이 동 법의 폐지와 동시에 중개인으로 존속되어 이후 18 년 간 계속하여 부동산중개의 기득권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알고 있다... 다양화 전문화하는 현대사회와 국제화하는 시대흐름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득권을 18년 동안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당초의 공인중개사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이고 , 당초 기득권을 인정하여 18 년 간 유지 되어온 기득권인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중개인제도의 대책 없는 폐지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이 시점에서는 위의 두개의 사정을 고려하여 절충 점을 찾는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고 그러자면 현재 이원화된 중개협회는 적극적으로 절충 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나 현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는 협조나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면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 협회가 주장하는 안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안다... 전자의 협회는 부동산유통사제도의 도입을 , 후자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을 위하여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이나 당초의 공인중개사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협회가 둘로 나누어져 운영 .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생각된다... 이제라도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양 협회의 의견불일치 부분 등이 완화 내지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찾아서 추진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중개인의 폐지의견을 네 개로 나누어 개진한다... 첫 번째 현재의 기득권이 인정된 중개인의 경우 부동산중개에 관한 실무적인 실력이나 능력측면에서 어느 정도 밝다는 해석이 되고 고령 등으로 인하여 시험수준에 맞는 이론실력을 쌓기 어려운 점이나 18년 간 유지되어온 기득권의 신뢰성 등 사정으로 중개인폐지의 곤란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정을 참작 . 고려하여 간이 특별절차를 거쳐서 공인중개사로 구제하여 주어 공식적으로 양성화함으로써 중개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위와 같은 고려 . 참작할 사정이 있을 지라도 일반인 시험응시자와의 평등 기회균등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중개인에 한하여 약 2 년 간 1 차 시험을 면제하여 주고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 년 후에는 중개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위에서 살펴본 공인중개사로 곧 바로 양성화하는 방안 과 2차 시험을 거쳐서 양성화하는 방안을 절충한 형태로써, 곧 바로 양성화하되 공인중개사보제도를 도입하여 가 양성화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 2 년 안에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부동산교육기관에서 약 240 시간 이상의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의 범위에 대한 교육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수하면 공인중개사자격을 부여하고 2 년 후에는 중개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네 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을 동시에 실시하여 양성화하는 방안이다... 하여튼 전자 후자 양 협회가 소속회원 모두를 공인중개사의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 . 협조하면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건교부는 하루속히 네 개의 유형 중에서 결론을 내리고 법령을 수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 19 현재 실업률이 약 3% , 실업자 약 60 만 명 정도인데 , 공인중개사 10만 여명이 중개실업 공인중개사로서 실업상태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 추정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적으로 부동산전문자격증의 과다한 인력배출의 낭비인 실책 임 과 동시에 공인중개사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고 기회손실이 크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정책당국은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제 문제점등을 보완하고 적정한 공인중개사 수급정책을 수립하여 18 년 동안 유지 되어온 부동산거래질서의 중추 핵인 공인중개사제도가 발전하고 국민의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에 소홀하거나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실책이 아닌 바른 수급정책이 실현되기를 14 만 명의 공인중개사들은 기대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 ===========================================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공인중개사 선발인원 =========================================== 단위 : 개소 , 명 --------------------------------------------------- 년도 합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선발인원 --------------------------------------------------- 1995 41,189 14,373 26,523 293 1,102 1996 40,813 16,091 24,502 220 1997 41,424 18,251 22,971 202 3,469 1998 40,083 18,617 21,286 180 1999 44,428 24,131 19,879 418 14,779 2000 45,845 26,452 18,776 617 14,570 2001 49,680 31,458 17,566 656 15,080 2002 56,632 39,098 16,876 598 18,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