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북한의 군사도발 위협

[전공비.지키미]

<101>북한의 군사도발 위협

‘미사일 발사 예고, 한반도 긴장고조 속셈’

북한이 해상의 북방한계선(NLL)과 육상의 비무장지대(DMZ), 그리고 공중에서 군사도발 위협을 가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병화력 증강,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 증편, 재래식 전력 증가 등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키워 왔다.

최근에는 대남 군사도발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북 간 군사적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했고,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월 28일에는 미군의 통상적인 군사정전위 활동을 문제 삼아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만약 미군이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통문을 우리 국방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미 연합 방어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지난 9일부터 20일까지)’을 빌미로 지난 6일 조평통이 성명을 통해 “북한 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북한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민항기의 안전까지 협박했다.

북한이 민간 항공기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는 1997년 남북 항공협정에 의해 시작됐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국내외 항공편은 하루 29편 정도다. 통과할 때마다 한 편당 685유로(약 135만 원)를 북한에 지불한다. 북한의 협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우회항로를 이용해 운항하고 있다.

우회항로를 이용할 경우 운항 시간이 15~40분 더 걸리고, 비용도 편당 300~4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북한의 민간 항공기 테러 위협은 KAL기 폭파 사건의 악몽을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항공기에 대한 폭파 위협이나 경고만으로도 우리 국민은 극심한 공포와 전율을 느낀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민항기 테러는 반문명적 행위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지난해 10월 영변 냉각탑 폭파 쇼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지 채 6개월도 못 돼 또 테러를 자행하려는 것이다. 민항기의 안전까지 협박하는 북한 정권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북한이 지상과 해상·공중 등 전방위 군사도발 위협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키 리졸브 연습’ 기간에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예고일 수도 있다.조평통 성명서에 “우리(북)의 동해상 영공 주변”이 나오는데, 이는 동해 쪽에 있는 함경북도 하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기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또 남한 민항기의 운항에 경제 및 안전상의 부담과 불편을 줌으로써 남북관계 악화가 남한 경제에 불리하다는 북한의 주장을 실증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첫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한 무력시위일 수도 있다.문제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군사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그들이 국면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군사대비태세 강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윤규식 정치학박사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

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