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누구도]

사설]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조선일보
입력 2023.02.09 03:26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장관(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탄핵을 주도했고,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다. 하지만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의적인 것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는 피켓을 자리에 꽂아 놓고 있다./뉴시스
명확한 위법 사실이 나온 게 없는데도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은 이 장관을 때려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이 대표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정 수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야당 지도부는 의원들 출석 현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국회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직후엔 정쟁 중단과 사고 수습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촛불 집회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아무 효력도 없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참사를 정쟁화하는 데 몰두했다. 이번 탄핵도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헌재 심판이 열리는 수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 자리는 공백이 된다. 민주당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탄핵했는데 그로 인해 업무 공백은 더 커지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몇 달간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야기할 것이다. 야당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날의 국회 표결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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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09 04:07:16
이미 더불어공산당과 다를게 없다.....사기잡범을 보호하는 비열한 주사파집단일 뿐이다....저자들 다음 총선에서 모조리 괴멸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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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1
2023.02.09 04:09:20
무조건 인민주당이라면 김대중당이라면 찍어주는 전라인민들이 만든 작품. 입으로는 민주화 세력이라지만 실제론 가장 반민주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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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3.02.09 04:09:56
지금 언론은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저런 민주당이 몇 년 전 다른 억지 탄핵을 할 때는 언론도 민주당을 성원했었지. 이 시대는 모든 게 엉망이고 모든 게 위선이다. 정치를 비판하는 언론도 정치적이고 그런 언론을 비판하는 다른 언론도 위선적이며 정치적이다. 그들을 보며 개탄하는 재야 지식인도 종교인도 자기중심적이고 정파적이고 이기적 위선적이며 비도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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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2.09 04:26:06
민주당이 드디어 헌정사에 길이남을 찬란한 업적을 세우고 정치무대에서 더불어망할당으로 사라질 확실한 단추를 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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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2.09 03:54:45
민주당이 매를 버는구나. 누구를 위한 반항인가~? 민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나~?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년 총선 끝내고 울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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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2.09 05:17:01
지금 더불어당을 보면 신들린 굿판을 보는것 같애 완전 정신줄 놓고 나라를 아작내지 못해 집단으로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이런 집단들에게 국민혈세로 먹여살려야 하니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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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2.09 06:28:05
무기고 털어 국군에 총질하고 화염병 던져 경찰을 불태워 죽인 살인 살인 폭동질을 해놓고 민주화 운동 했다며 우겨 결국 국가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유공자가 되었다. 그래도 국민들이 200석 가까운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니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는 신념으로 가득차 못할 짓이 없다. 우파가 나라를 안정시키고 곳간을 채우면 좌익이 들어 앉아 다 파먹고 빚만 지워 난장판 만들어 놓고 떠난다.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남미 꼴 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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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02.09 05:26:47
더민당 놈들의 횡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한 건달+사기꾼+범법자+빠알갱이들이 나라를 박살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런 쓰레기들을 몽땅 쫓아내고, 나리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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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2.09 05:25:54
민주당이란 당명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상민 탄핵 시도를 신호탄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나리오를 주사파 집단과 연대해서 한걸음씩 실행에 옮기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죄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대통령 비상조치권을 발동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서 저들의 음모를 단호하게 분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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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02.09 03:51:23
나쁜 짓만 찾아서 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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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2.09 05:42:06
민주악당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할 헌정사에 가장악한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주사파 쓰래기 악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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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2.09 05:24:45
민주당, 떼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농락 우롱 유린 하다가 헌법과 법정신에 따라 탄핵이 기각 되는날 국회 제1당 민주당은 풍비박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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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LTON
2023.02.09 06:26:03
더불당이 꼴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석수만 믿고 자기들 맘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으면 저럴까?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통해 국민은 더불어범죄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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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2.09 06:48:51
썩어문드러진 버러지들이 우글거리는 만악의 근원, 국회를 해산시켜 나라를 정상화해라. 이 나라에 OO들이 왜 필요한가? 야바위 협잡꾼들 놀이터 당장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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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아버지
2023.02.09 05:27:19
저련놈들이 민주당과 역사를 생각하며 저지르는 련놈들이 아니다. 품격이라곤 ？아 볼 수 없는 무식한 자들이 역사를 두려워 하겠는가? 자손 대대로 그 죄값을 갚아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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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2.09 06:47:41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반헌법적 작태로 국민과 국가에 해악을 끼친 우리 민족의 원수 짓을 한 거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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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2.09 07:15:22
더러븐 민주당의 행적을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보자. 뻔뻔한 자들 대통령선거를 부정하는 초등생 수준도 안되는 저런 자들이 국회원들이다. 초등학교도 반장선거 끝나면 패자가 승자에게 축하해 주고 서로가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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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3.02.09 08:27:12
이번에는 야당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이 믿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보면서 어른 들의 말씀에는 틀린 말씀이 없다는 것을 국민은 깨달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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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2.09 08:21:52
만진당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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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2.09 07:50:06
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고.. 재판소의 인용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처단해야지.. 하하 .. 요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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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3.02.09 07:44:45
민주당은 얘들 전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애들만 모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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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3.02.09 07:42:11
민주당 얘들은 전부 OOOO들만 모였다! 제발 정신들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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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2.09 09:44:11
전과자 이죄맹이 지키려 오만 갑질을 다 저지르고있는 민주당이 바로 탄해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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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2.09 08:55:09
더듬어 강간당은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하라 , 못할것도 없지 않느냐 ? 국민이 가지고 노는 졸로 보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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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2.09 08:07:34
사태가 이럼에도 윤통이 415부정선거 수사않는 건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기록될 것임 ! 그 증거는 지난 재검표 재판과정에서 셀 수도 없이 드러났음! 지금이라도 대법원과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하면 게임 끝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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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2.09 09:01:23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숫자만 믿고 완력 자랑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여당 나랏일 못하게 법만들어 의회독재하고 헌법상관 없이 미운 장관 탄핵 밖에 모르는 무력 정치꾼 집단에 불과한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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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2.09 08:51:58
검찰은 하루 속히 이재명을 구속 최하 50년의 징역을 구형하고 법원은 5년 감해서 45년은 사회와 격리 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발전에 아무 쓸모가 없는 문재인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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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2.09 07:40:18
너죽고 나살자. 근본적인 악질과저질 몹쓸국민성이 조선시대 당파싸움을 능가하는 오늘날의 한국정치사. 일본이 과거 OOO은 그냥놔두어도 자기들끼리싸워 100년도못가서 망한다는말이 현실로 나타날것같다. 4촌이땅사면 배아파못견디는 우리민족성은 식민지생활이 적격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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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2.09 07:14:40
국가와 국민의 폐해짓만 골라하는 저런당이 필요한가??? 내년 총선때 싹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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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2.09 08:41:45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지만 반대표 하나 없는 걸 보면 북한의 괴뢰 거수기를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 완전 척결되어야 할 공산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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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2.09 08:27:11
몸통 내장까지 범죄 범벅된 도적놈 교주 뽑아 놓고 위선 야바위를 넘어 떼도적 마적단으로 기억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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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kiel
2023.02.09 09:02:58
쓰레기 의원놈들 하는 짓거리가 동네OOO수준 아닌가.떼거리로 몰려다니며 행패부리고 니놈들이 위법이나 불법은 니놈들이 다 저질르고 다니면서 어디다가 핑계거리 대느냐. 니들같은 놈들은 뽑아준 거지같은 백성들이 문제지. 이제는 알겠지. 하는 짓거리가 나라 다 말아먹을 놈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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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3.02.09 08:58:55
내년 말 민주당백서 내용이 볼만 할거야 저주 받을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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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여울
2023.02.09 08:51:10
더듬어 만진당 국캐들은 모두가 죄명이의 노예들이군! 두 말할 것도 없지~ 괴수 죄명이와 그 졸개들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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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01
2023.02.09 08:04:20
민주당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거지.. 내년에 폭망인거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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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2.09 11:52:42
문犬인놈이 5년동안 헌법위에서 군림하더니 이젠 헌법을 아예 뭉개 버리는 성폭행전문 더듬어이패룬당이 본격적으로 이패륜교를 가동 하기 시작 했다. 이패륜교 교주 한놈 살리려고 국회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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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lessKR
2023.02.09 09:46:37
먹고 살 만해졌나. 선량한 사람들의 돈 뜯어 먹으려는 사기꾼들이 득실대는 나라가 되었다. 들쥐 모양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국회를 당장 해산하라. 식충이에다 나라 말아먹는 정치 사기꾼 들 먹여살리려니 세금 내는 국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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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2.09 07:12:29
이재명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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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남
2023.02.09 14:33:39
이재명이 감옥 보내지 않으려고 별 꼴값은 다하는 군. 세월호와 할로윈(어린아들이 괴상한 복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아 다니며 움식을 얻어 먹은 데서 유래된 축제) 참사자가 누구를 위해 희생되었다는 말인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성인을 경찰이 일일히 따라 다니며 위험하다고 좁은 골목에 가지 말라고 했어야 앴나. 그저 국민을 호도해서 총선에서 표를 사겠다는 심산이 들여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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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2.09 11:32:10
국힘은 이래 저래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드러났다. 가만히 놔두어도 의석수를 주체하지 못해 계속 헛발질만 하는 더듬어가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만 막으면 200석 이상은 무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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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피리
2023.02.09 10:26:37
헌재 정미 땅!땅!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시즌-2? 대한민국 국회 뒤덮은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의 아스팔트족 본색! 하여,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은 박멸만이 답이다! 그런데,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땅에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을 불러들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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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02.09 10:00:28
검수완박과 같은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몰염치가 곧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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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2.09 09:43:18
박홍근이 양복 값 아깝다. 하는 일과 말하는 것 보면 미워도 너무 얄밉고 간사해 보인다. ？Q이 아야 하지 않나?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인간들이네.. 구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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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3.02.09 09:22:36
오점으로 남는것 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심각한 감염병을 치료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죽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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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달밤
2023.02.09 07:08:15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헌법이 아닌 여론으로 탄핵할꺼다. 박근혜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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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02.09 15:17:19
시 체 팔 이 민주당이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는 모양이군. 이미 써 먹은 탄핵 정국의 쓰나미에 몰살 당할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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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2.09 15:15:58
이재명부터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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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시대
2023.02.09 12:30:12
먹지도 않은 사과를 먹엇다고 처벌한 대가는, 앞으로 두고 두고 치르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 탄핵안 통과는, 이재명의 구속이 정당 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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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2.09 11:13:51
위법 없는 장관 탄핵결의 하고 중첩된 형사피의자 방탄 방패 역할을 하는 민주당, 21세기 세계 속의 대한민국 정상적인 정당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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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숲
2023.02.09 10:38:18
웃기는 자들이 모여서 별짓을 다 한다. 저런 머저리들을 뽑은 자들도 반성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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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며 사랑하며
2023.02.09 14:08:33
민주당 ! 역풍 맞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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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tifoss
2023.02.09 13:46:57
저런 당을 쪽쪽 빨고있는 자들은 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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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2.09 13:30:05
추락하는 민주당놈이 스스로 가속도 붙이는 엑셀을 밟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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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
2023.02.09 12:27:17
민주당 참 나쁜 인간들입니다. 우리 국민이 징벌해야합니다. 무소불위 다수의 횡포를 총선에서 심판해야합니다. 기각되면 민주당은 해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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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석
2023.02.09 12:27:03
좌파 우파를 떠나서, 내편 네편으로 나뉘어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댓글들을 보니, 참 나라꼴이 걱정이다. 지난 5년간 나라를 두동강내고 이런 식의 편가르기 정치로 국민의식을 퇴보시킨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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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2023.02.09 12:22:44
내년 총선에서 더불당을 철저하게 심판하여 정치판에서 완전하게 삭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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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사회
2023.02.09 11:36:42
나쁜 장관 질 나쁜 장관, 아이들도 아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상식은 이 사람에게 있어 버려진지 오래인 듯 하다. 중점은 탄핵에 있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의 태도에 있다. 혹자 "이태원에 놀러가서 죽은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장관한테 있냐?"라고 한다. 하지만 1. 매년 정기적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예상되었던 행사 대비가 미미했다는 점, 2. 사고 후에 장관이 보여준 태도, 3. 유가족들의 요구하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는 점은 비지니스 맨이라면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보여서는 안될 모습들이 었다. 법만이 아니라, 상식과 사람 됨됨이를 중요시 하는 국민의 당 지지자들은 이러한 기준을 여당에는 잘 적용하지 않는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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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재
2023.02.09 10:55:25
2016년 사기탄핵에 앞장선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쓰다니 어이가 없군. 사기탄핵때는 무슨 위법이 있어서 선동을 하였는지 이유를 밝히야지. 처음하는게 어렵지 앞으로 탄핵놀이를 자주 보겠군. 이번 기회에 더불어 만진당은 장관을 탄핵했으니 대통령 탄핵놀이도 시작해라 혹시 알아 헌법재판관들이 미쳐서 받아들일지 모르자나 법이 개판인 나라에서 뭔일인듯 못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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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2.09 06:41:51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해간다 그러나 이상민은 경찰권의 독립권이 없게 만든 기여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기에 그 책임은 지라 한다 헬로원 참사는 이상민의 사표. 수리감이다 그 정도로 책임 정도 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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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gate
2023.02.09 14:29:34
야당은 책임 안 진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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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석
2023.02.09 12:32:58
위법이 없으면 그 자리 보전하고 있어도 되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처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우파 언론에서 물러나라고 난리치고 있는 몇몇 기관장들, 그들도 전임 정부가 임명했다는거 빼고는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데, 왜 물러나야 하는지 설명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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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석
2023.02.09 12:23:25
나는 윤석열 찍었고 지금도 그가 지난 5년간 망가진 나라를 재건해주기를 바라지만, 맘에 안드는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검찰 시절부터 회자되는 제식구 챙기기... 이상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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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석
2023.02.09 13:10:15
이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제 식구보다는 상처받은 국민 마음을 먼저 챙기면 좋으련만...
유진석
2023.02.09 12:20:18
탄핵이라는 야당의 방법론은 반대하지만, 그동안 역사를 보면, 꼭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옷을 벗었던가?? 사설에서 언급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인생의 크나큰 변곡점이 될 수 있었음에도, 옷을 벗음으로써 국민들 마음을 다독여주었던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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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석
2023.02.09 12:17:10
사설에서 언급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원한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는데 나라에서 아무도 관리 책임, 지휘 책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 야당의 정치적 음모에 가까운 탄핵은 반대하지만,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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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남
2023.02.09 11:19:08
제발 횡설수설을 안했으면 좋겠다.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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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2.09 09:55:14
그건 조선일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판단하지요. 이런 사설은 좀 주제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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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사회
2023.02.09 09:33:57
ㅋㅋㅋ 역사의 오점은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이 100명 넘게 죽었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와 그것을 지지하는 이들이다. 상식과 양심이 있으면 진작에 내려왔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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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2.09 09:08:03
오점으로 헌정사에 남는게 법으로 문제있어!!!지금 윤석열검찰공화국에서 정치가 있기는 있니?민주당은 더 매몰차게 윤석열정권에 대항해서 싸워야한다!!다수당의 힘으로 국정에도움을 줘서는 않된다!!무조건 발목잡고 정치가 바로서게 정치를 모르는 윤석열이를 교육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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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진
2023.02.09 08:16:26
경찰이 송치도 못한 사건으로 당대표를 이미 유죄판결해서 쫓아낸 여당이나..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유죄판결해서 탄핵하는 야당이나 피장파장이다. 뭐하러 이당저당 나누나? 그냥 하나로 통합해라.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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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유
2023.02.09 07:38:28
박근혜 탄핵은 법리적으로 완벽해서 심판이 난 것인가? 세월호 비극 이후 보여준 불통과 오만 이미지가 제일 결정적이었다. 이태원 압사 사고에도 좀 공감하는 모습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장관은 어차피 정무직 아닌가? 법만 따지다가 결국에 한층 더 저열한 문정권류가 집권하는 게 바로 코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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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2.09 04:35:22
법리나 헌재대법관 구성상이나 탄핵이 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의 리더쉽이 아쉬운 사건이다.150여명의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나 장과급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면 이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행안장관이 실력이 특출하거나 교체해서는 안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용화대의 오기때문이라고 본다.6개월간 장관자리를 비워둘게 아니라 이장관을 물러나게하고 다시 채워 수습하는게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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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2.09 04:24:45
신문은 위법이 없는데 억지 탄핵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요? 박전대통령도 입법부 탄핵 소취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파면 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물론 죄지은 사람이 죄 졌다고 시인한 공직자는 없다.법에 따라 진행된 윤장관의 탄핵 윤정부의 오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 우리의 헌정에 대통령도 탄핵으로 사법부에 의하여 파면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당은 명심하기 바란다.윤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며는 언제든지 입법부 탄핵 소취 사법부 파면이라는 결과를 초래 할수 있으니 국민의 뜻에 따라 잘하기 바란다.행정부의 수반의 반국민적 통치를 하게 되며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윤대통령 자신이 잘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이에 대하여 군통수권자로서 어떤 비상조치를 취한다며는 그 역시 훗날 역사가 평가 할 것이요 그에 대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응징도 함게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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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클로드 방배
2023.02.09 08:42:48
연식아, 소취는 냄새없애는것이고 소추가 맞다. 좀 알고 씨부려라. 댓글달리는데 재미들었나?
청진Kim
2023.02.09 07:33:24
분별력이 1도 없는 심연식이답다. 탄핵은 말이야 헌법을 위반할 의도가 있었느냐? 가 판단기준이야. 그래서 노무현도,임성근이도 인용이 안된거야. 뭘 알고나 읊어야지? 핼러윈사고 책임은 역적 문가놈이 아무능력도 없는 OOO을 용산서장에 임명한 것에 있디. 문가와 용산서장,용산구청장이 책임지면 된다. 이상민은 헌법을 위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산천어
2023.02.09 07:15:03
너 왜 한겨레로 안 가고 아직도 여기서 '신문' 뭐 어쩌고 하며 떠들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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