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연습입니다.

[세샘]

p14. (3)법의 분류

1. 다음 법들의 분류 기준은?

1)성문법, 불문법-

2)실체법, 절차법-

3)국내법, 국제법-

4)공법, 사법, 사회법-

5)일반법, 특별법-

6)실정법, 자연법-

<분류 기준 보기>

㉠실재 존재여부, ㉡법의 존재 형식(法源),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 ㉤법의 효력, ㉥법의 내용

❊ 위 분류기준에 따라 법을 분류하시오.

2. 다음 각 법들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고, 종류나 예를 열거하시오.

①성문법-

②불문법-

③실체법-

④절차법-

⑤국내법-

⑥국제법-

⑦공법-

⑧사법-

⑨사회법-

⑩일반법-

⑪실정법-

⑫자연법-

⑬명령 -

3.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시오.

p26. (3) 법의 해석과 적용

1. 법 적용의 3단논법을 단계별로 써 보시오.(실제 적용 순서대로 쓸 것)

① ( )의 확정

② 법규의 발견과 ( )

③ 결론-( )

2.법 적용시 법규의 내용이 다르거나 효력이 충돌하는 법들의 적용시 법적용의 원칙들을 써 보시오.(4가지 원칙)

①

②

③

④

❊ 위 네 가지 법 적용의 원칙들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것.

3. 법 해석의 종류를 쓰시오.

① 권력있는 국가 기관의 해석-( )해석

② 학문적인 해석-( ) 또는 ( )해석

③유권해석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④무권해석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⑤유권해석의 예를 쓰시오.

⑥무권해석의 예를 쓰시오.

⑦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법 해석은 무엇인가?

⑧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법 적용의 원칙은 무엇인가?

4. 법의 3원론이란?(p11)

5. 다음 개념을 구분하시오.(p39)

①권리능력

②의사능력

③책임(불법행위)능력

④행위(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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