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검찰총장도 못한 일, 수심위가 감당하겠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끝까지 비겁합니다.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예외도 없다”고 호기롭게 지를 때는 ‘검찰총장’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삐뚤어진 수사를 바로잡아야 할 순간까지 ‘수사심의위원회’ 뒤로 숨어버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존중하지 않을 수심위는 구성할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그에 앞서, 이 총장은 왜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심위라는 ‘외피’가 필요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수심위는 구성중이지만, 수심위의 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23일 수심위 회부 결정을 알리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으면, 수사팀을 치하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될 텐데 굳이 수심위에 회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검찰총장의 저런 메시지가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나요? 검찰은 10년 전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BBK 수사팀’은 이명박 당시 후보의 혐의를 씻어주고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표창을 받은 적도 있지요.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도, 부끄러운 검찰로 박제될 겁니다. 이원석 이름도 남겠지요. 국민들께선 다 아시는데, 검찰만 모릅니다. 검찰이 진실에 눈을 감으니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