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을 위한 소송 재판결과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을 위한 소송 재판결과   어제 10.5.15:00-17:00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을 위한 소송 4번째 재판이 있었다  ♥ 감사의 말씀 1.방청하신 분들께   강00목사님이 참석 못하는 대신 보내셔서 참석하셨다는 처음 보는 여인 두분과   결혼주례를 서 주셨던 김00 원로 목사님.  수입인지 송달료 등 32만원을 쾌척해 주셨던 최00집사님 등이 참석하는 등   예상밖에 많은 인원이 동참(방청)해 주신 모든 애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린다  2.기도해 주신 분들께   비록 재판정에 참석은 못했지만 "정대표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음다. 정대표님 화이팅!!" 이런 류의 문자로 격려를 해 주시고  "참석은 못하지만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직접 전화를 하는 등 뒤에서 기도와 위로(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 재판상황   원고의 일방적인 변론으로 끝나고 결심. 오는 11.18.14:00 선고기일이 잡혔다  ★재판경과 1.지난 8.10. 재판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피고측에 말하기를 "답변서를 짧은 기간안에 작성해서 보내달라" "원고가 답변서에 대한 반박 변론준비서면을 단시일 안에 피고에게 보내서 다음 재판기일에 모두 끝낼 수 있도록 신속히 답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2. 지난 9.7. 재판때 " 새로 제출한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정정과 변경신청"은 새로운 소장을 제출한 것과 똑같은데 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느냐?"고 피고에게 질문을 하였던바  "처음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로 대신한다"라는 대답이 있었고 끝내 답변서는 없었다 답변서에 거짓말이 들어 있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하겠다는 경고가 먹혀 든 것 같다 ★어제 변론내용 1) 답변서를 제출치 못한 것과 법정구술이 한마디도 없는 것은 민소법 제150조(자백간주)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고 있으면서도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 하는 것은 근거법이 없고 불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3)2016.1.17.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주장하나 현재 사용중인 개표기계는 전자개표기이지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므로 선관위의 주장은 잘 못된 것이다  4) 수개표제에서 전자개표제로 개표제도가 바뀌었는데 행정처분이 없었다고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 변론재개신청을 검토할 예정임 2016.10.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