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강력범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살인, 듣기만 해도 무섭고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다 보면 살인사건이 보도되지 않는 날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최근에도 창원에서 음식점 주인이 40대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그 형량 역시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으로 사고를 내어 중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살인죄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감형을 받을 수 있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살인죄, 그 형량은?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살인죄의 구분과 그 형량의 기준입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12년	10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16년	15년~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2. 살인죄의 감형요소 및 가중처벌 요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량을 판결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감형을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어떤 동기에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살인죄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풀어나가야 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 3자인 법률전문가를 거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살인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