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병서 칼럼: (2013.5.2)中 지방부채, 그림자 금융의 실상은?

[tonykim]

中 지방부채, 그림자 금융의 실상은?	조회 16273 2013.05.02
세계 양대 신평사의 중국 신용등급 햐향 조정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피치가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 등의 구조적 위험을 이유로 97년 이래 처음으로 중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고 무디스도 장기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대출부실과 부동산가격 하락이 은행부실로 이어지면 금융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중국의 비은행대출인 소위,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증가 폭이 일반 대출 증가율 14%를 크게 넘어서 25%이상 되고 있어, 이들 자산의 부실 커지면 금융산업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 때문이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샹하이청(項懷誠) 전 장관은 하이난에서 열린 2013년 보아오 포럼에서 “현재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이르는 20조 위안으로 정부 공식집계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20조위안으로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때 맞춰 중국의 1분기 GDP가 시장의 예상치인 8%를 하회하는 7.7%로 나오자 세계 증시가 속락하고 황금가격이 폭락했다. 석유가격, 구리가격도 하락했다. 중국 경제는 이제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의 일이 되어 버렸다. 중국을 모르고는 주식도, 황금투자도, 상품투자도 못하는 시대가 와버린 것이다. 세계 주요 IB들도 줄줄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느라 법석을 떨었다. 정말 중국경제에 위험신호가 켜진 것일까? 전세계, 그리고 한국의 “그림자 금융”시장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란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처럼 엄격하게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단어는 채권펀드운용사 핌코(PIMCO)의 폴 매컬리(Paul McCulley)가  2007년 FRB 잭슨홀 회의에서 사용한 데서 비롯됐지만 이미 그 시작은 1985년 영•미의 금융 자유화에 의해 탄생했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말의 어감이 뭔가 부정적인 냄새를 풍겨 비리와 부정과 연관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 금융(類似金融)”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는 기능을 하지만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투자회사(SIV), 자산유동화 등이 대표적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금융기관이나 상품을 말한다. 전세계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GDP대비 비중은 얼마나 될까?  G20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www.financialstabilityboard.org)가 201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그림자 금융”의 자산 규모는 2011년 말 현재 66.6조 달러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59.4조 달러에 비해 12%증가했다. GDP대비 비중을 보면 2007년 사상최고치였던 128%에서 금융위기 이후 점차 하락해 2011년에는 111%수준이다.  전세계에서 문제 많다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 전세계 “그림자 금융”의 비중을 보면 미국이 35%로 최대이고 다음이 33%인 유럽이다. 영국이 13%, 일본이 6%, 한국, 홍콩, 브라질이 2%선이다. 중국은 전세계 “그림자 금융”에서 비중은 1%선이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순서대로 그 비중이 크다. 한국의 그림자 금융은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11년 말 기준 1,268조원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예금취급기관 자산대비로 51%에 달하고 있고 GDP대비로는 102%나 된다. “그림자 금융”을 운용기관별로 보면 펀드가 397조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회사 279조원, 신탁계정 216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47조원, 유동화 전문회사 및 대부사업자 76조원 등의 순이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중국 은행업에는 예대비율이라는 규정이 있다. 대출은 예금의 75%이하에서만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보다 아래인 70%이하에서 실행된다. 중국에서는 예금보다 많은 대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의 “그림자 금융” 문제는 미국처럼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은행의 대출제한 때문에 은행의 정상적인 대출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편법 대출과 관련이 있다. 미국 같은 자산증권화, 자산유동화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은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은 은행대출 외의 대출경로를 말한다.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이란 ‘시중은행의 장부 외 실적배당형 재테크(理財)상품, 증권회사의 집합투자상품, 펀드회사의 맞춤형 종합자산관리계좌(SMA), 증권투자펀드, 변액보험의 투자계좌, 산업투자펀드, 창업투자펀드, 사모펀드, 기업연금, 주택적립금, 소액대출회사, 비(非)은행계 금융리스회사, 전문 팩토링회사, 금융지주회사, 전당포, 담보회사, 어음할인회사, 민간대출 등 대출성격을 지닌 기관을 말한다. 흔히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던 대출 채권을 신탁회사나 증권사, 보험사가 재구조화해 고금리로 개인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통화금융기관이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이 창출되는 것이다. 즉 기업 간 자금거래나 개인 간 자금거래가 은행을 매개체로 활발해졌는데 대출금리가 높은 데다 대출심사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문제다. 은행은 대출자산을 신탁회사 등에 매각하기 때문에 대출여력이 생겨서 좋고 수수료를 챙겨서 좋다. 중국에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그림자 금융”의 성장은 돈의 “탈 은행화”를 가져왔지만 역설적으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을 증가 시켰다. 또한 이는 신탁자산의 급증과 증권사의 재테크상품의 급증도 가져왔다. 2009년이후 중국 정부가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규제하자 2010년부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대출 기법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급성장했다. 신탁산업은 보험상품을 제치고 2대 금융상품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고 난리를 친 것일까?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그림자 금융의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추정기관마다 다르지만 대략 최저 16조위안, 최대 31.5조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GDP대비 33%에서 61% 선이고 예금대비로는 17%~33%선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본격화됐다.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률이 6%대로 떨어지자 중국정부는 4조위안의 정부지출과 10조위안의 은행대출을 통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했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대로 GDP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투자를 실시했는데, 문제는 자금조달이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부실한 투자와 부채관리를 할 것을 우려해 지방채 직접 발행을 금지하자 지방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융자 플랫폼’을 만들고 재정수입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2010년에는 1만개 이상의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지방정부는 대출플랫폼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는 편법을 동원했고 이 때문에 과도한 신용대출 급증으로 집값 버블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됐다. 이때부터 지방 정부가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피치사는 지난해 말 지방정부 부채가 12.9조 위안으로 GDP 대비 25%선으로 추정하고 있고 CICC는 13.7조위안, 전 재무무장관이었던 샹하이청(項懷誠) 전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이르는 20조 위안으로 추정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의 심각성 정도 비교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을 합한 규모는 얼마나 될까? 만약 피치사의 추정치 12.9조위안의 지방정부 부채와 16조위안의 “그림자 금융”규모라면 GDP의 56%선이다. 지방정부 부채의 최대 추정치는 20조 위안이고 “그림자 은행”의 최대 추정치는 31.5조위안이다. 이는 2012년 중국GDP 51.9조 위안의 각각 38.5%, 60.7%이다. 양자를 합할 경우 GDP의 99%선이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이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커져 금융산업에 잠재적 위협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문제와 부동산 가격하락은 중국내부 상황을 들여다 보면 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담보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땅이 담보가 된 채권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20-30%는 토지 분양대금이다. 부채상환자금이 모자라면 땅을 더 팔면 된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94년 분세제 개혁을 통해 상당부분의 지방세를 국세화해 중앙정부가 거두어 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다시 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에 돌려주는 형태다. 대략 지방정부 수입의 70%가 중앙정부 보조금이고 나머지가 토지분양대금과 지방세다. 즉 지방정부가 세수부족으로 채권상환이 안되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도날수 없는 구조다.   전세계가 부동산가격 하락에 신음하는데 중국만 부동산가격이 올라가 걱정한다. 중국의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풀린 통화량이 많고 투기수요도 분명 있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연간 780만채의 집을 짓지만 집이 부족하다. 연간 결혼하는 부부가 1400만쌍이나 되고 도시로 올라오는 농촌인구가 2100만명이다. 780만채의 집을 지어도 신혼부부의 수요도 다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전체 대출 중 부동산 대출비중은 19%선에 불과해 은행이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결국 나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즉 국가의 채무 부담능력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 주요국의 총부채대비 GDP의 비중을 보면 일본은 500%를 넘어갔고 미국, 한국을 포함한 유럽은 200-300%선이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 100-200%사이다. “그림자 금융”의 경우도 결국 국가의 경제력과 금융산업 내 비중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의 그 성장속도가 빠르지만 주요국과 비교를 해보면 중국의 경우 GDP대비로나 예금자산대비로 보면 상대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또한 G2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의 수준에서 본다면 절대금액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자 금융”의 무서운 점은 부실도 부실이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다. “그림자 금융”은 보통 레버리지(지렛대)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레버리지란 금융회사가 자기돈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다 돈을 투자하느냐를 뜻한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은 40배가 넘었고, 유럽은 60배가 넘었다. 레버리지가 40배라는 것은 자기 돈이 1억 달러라면 40억 달러를 빌려 투자한 것이다. 이는 투자한 자산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가격이 2.5%만 하락해도 원금이 날아가 깡통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서방세계와는 달리 파생상품이 없고 은행, 증권, 자산운용업 모두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의 경우는 2012년부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처음으로 레버리지를 허용한 상태지만 그 정도는 11배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급속한 성장이 문제이지 아직 절대금액 면에서나 레버리지 면에서 아직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중국 경제를 뒤흔들까? 중국은 전체 금융자산의 90%가 은행에 몰려 있다. 은행위주의 과도한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면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 오히려 “그림자 금융” 시장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 중국 정부는 금융자유화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고 자금 조달원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은 사실 새로운 금융 구조화 상품의 테스트베드 같은 기능을 한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 대출을 급격히 축소할 때 생길 수 있는 기업의 부도 도미노와 이에 따른 부실채권 양산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긴축정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물론 이는 양날의 칼이다. 과잉생산 업종 기업의 도태와 같은 구조조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고 부실자산의 양산과 투자손실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기에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강한 규제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가 급격히 강화된다면 “그림자 금융”이 급격히 줄면서 유동성 급감으로 실물경제에 충격이 올 수 있다. 로드 터너 전 영국 금감원장의 말처럼 “그림자 금융”은 은행이 대출을 꺼릴 때 “그림자 금융”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은 콜레스트롤의 역할이다. 콜레스트롤이 사람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을 장려하고 나쁜 것을 잘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금융자산측면에서도 은행의 쏠림 현상이 과도하지만 금융기관의 실력과 규모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업종별 상위5사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국유은행을 100이라면 보험은 10%, 증권은 1%도 안 된다. 중국은 증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 시장을 더 육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경고가 불거지면서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상업은행 자산운용 관리 등에 관한 통지'에서 은행이 운영했던 자산 운영 상품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신탁회사나 자산운용상품 등 그림자금융과 은행들 간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그림자금융이 중국 은행권의 동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놓은 조치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관리 상품의 수요자,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각 상품에 대한 감사까지 의무화했다.  은행이 대출에 쓸 수 있는 자금 가운데 35% 이상은 자산관리 상품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신임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 샤오강(肖鋼) 주석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재테크 상품은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폰지 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신탁과 재테크 상품의 무분별한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성장은 은행이 장부에 기재된 대출 자산을 “증권화”, “유동화”하는 식으로 정부의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지방정부 및 부동산에 대한 신용공여 축소 지시를 피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투자대상에 비해 수익률에 비해 낮은 3%대의 예금 금리는 은행 예금자들을 상대적으로 고수익인 재테크 상품으로 몰리게 하면서 생긴 것이다. 고(高) 위험군의 투자대상에 대해 은행이 공급하지 못하는 자금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그림자 금융”은 금융의 새로운 한 영역이고 모든 금융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앞서 도표에서 보았지만 그림자 금융의 절대규모, 상대규모에서 미국이 35%로 1위일 정도로 선진국이 모두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문제라고 하지만 전세계 시장의 1%에 불과하다. 이미 중국의 당국이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 부채문제는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절대 규모나 상대규모로나 여타 국가에 비하면 중국의 상황은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조지소로스나 각종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나 “그림자 금융”이 중국경제의 근간을 흔들 핵폭탄이 될 가능성은 낮다. 비 온 뒤에 우산 사라고 하는 수준인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신뢰도는 이미 금융위기과정에서 검증되었다. 중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중은 50%가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국가부채가 각각100%, 200%를 넘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중국보다 더 낮아야 한다. 중국 1Q 7.7% 성장, 낮은 성장 아니다! 전세계가 3%대 성장이고 선진국은 1%대 성장인 시대다. 1분기 GDP 7.7%성장이면 결코 낮은 성장이 아니다. 중국의 목표는 10년에 GDP 2배성장이다. 이는 연평균 7.2%성장이면 가능하다. 중국의 최저성장의 가이드라인은 7.2%라고 볼 수 있고 7.7%는 기준보다 0.5%p나 높다. 1분기 7.7%성장은 중국정부가 생각하는 GDP성장률 목표 “7상8하(七上八下: 7%보다는 높고 8%보다는 낮으면 OK)”에 부합하는 수치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중국정부가 GDP의 1.9배에 달하는 100조위안(1경8000조 원)의 유동성의 물꼬를 어디로 틀지를 주목해 봐야 한다. 돈을 더 푸는 것이 아니라 풀린 돈의 유통을 통해 경기를 살린다면 주식, 부동산, 채권, 상품 중에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중국정부가 생각하는 정책 목표도 달성하고 인플레의 위협에서도 벗어 나는 것인지가 투자의 정답이다. 일단 새 정부의 총리 리커창의 선언으로 보면 “신도시화”에 유동성을 묶어둘 확률이 높다. 도시화의 기초인 기초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민자조달과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SOC건설을 위한 채권시장의 대대적인 활성화와 확대가 기대된다. 중국은 구조적으로 수요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급등도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 투기는 막되 소득수준 상승 정도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중국 정부의 내심이다.  이번 부동산투기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지난번 부동산투기는 집의 구매를 제한하는 수량제한조치(限购令)였다면 이번 “신국5조(新国五条)”는 가격상승을 제한하는(限价令) 조치이다. 그리고 중국은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가격이 문제가 되고 이는 토지를 팔아 재정자금으로 조달하는 지방정부 세수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고 은행이 부실해지면 국가재정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은 절대 하락하면 안 되는 구조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이고 하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 오르기 시작한 부동산가격은 정부의 조치가 나오면 주춤하기는 하겠지만 다시 재 하락의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가 재발한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해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 활성화다. GDP소수점 자리 수보다 정책결정자, 리커창의 입이 더 중요 중국정부는 지금 국유기업 민영화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시장육성이 발등의 불이다. 최근 5 년간 죽을 쑨 증시를 활성화하는 것이 분배문제와 국민의 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다. 시진핑 리커창 정부는 최근 단행한 장관급 인사에서 국부펀드 4800억 달러를 가지고 전세계에 투자해 본 중국투자공사 루지웨이 회장을 재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45세에 외환전문은행인 중국은행의 회장의 자리에 올라 10년을 국제금융업무에 종사한 국제금융통인 샤오캉을 증권감독원장에 앉혔다. 중국의 금융라인의 인사를 보면 중국의 자본시장에 변화가 일어 날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분배개혁과 부정부패 그리고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같은 그림이다. 국가재산의 70%를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국가의 부를 국민에 나누어주는 시진핑 정부의 국정철학인 분배개혁의 핵심이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는 반 부패를 국정 아젠다로 들고 나왔지만 국유기업의 뒤에서 부패를 저지르는 세력은 바로 시진핑의 배경인 태자당들이다. 석유산업, 에너지산업, 철도산업이 장쩌민을 포함한 상하이파와 태자당 출신들의 돈줄이다. 보시라이를 앞세워 시진핑과 후진타오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상하이파와 태자당파들이 지금은 시진핑과 후진타오의 공청단파의 공격을 받는 형국이다. 후진타오가 화끈하게 시진핑에게 권력을 이전한 것이 상하이파의 특권을 내려 놓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진타오는 집권 10 년간 괴롭혀온 상해파를 “시진핑의 칼을 빌려 제거하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의 계책으로 상해방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국유기업개혁과 민영화를 위해서는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 그 조건은 바로 “국유기업을 상장”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요소가격의 독점을 통해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국부를 남용하는 국유기업의 행태를 막기 위해 “요소가격의 시장화”를 통해 가격을 정상화해 국유기업의 순이익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주식상장의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유기업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 함으로서 상해방과 태자당의 영향력과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기득권세력의 세력 약화도 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반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석유산업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전 상무위원이었던 조용캉의 부정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조용캉파로 알려진 페트로 차이나의 최고책임자가 사임을 했다. 또한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갔고 많은 사고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알려진 철도부 부장도 조사를 받고 있다. 태자당 출신의 시진핑은 역설적으로 태자당과 상해방의 목을 부정부패의 덫으로 거머쥐고 있다. 결국 태자당과 상해방과 같은 기득권세력이 시진핑-후진타오의 개혁세력과 개혁의 정도와 수준을 두고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시기가 금년 3분기 전까지일 것 같다. 중국의 1분기 GDP에 대해 비관할 필요 없다. 시진핑 정부의 개혁과 변화는 아직 시동도 안 걸렸다. 2분기의 추세가 더 중요하고 경제를 책임진 리커창 총리의 입을 더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