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온라인 매매 행위 성행… “허위 운전자 지목, 최대 1만 천달러 벌금”

[우남골]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운전면허 벌점 판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People are offering to sell their demerit points.  Source: Moment RF, Getty / Simon McGill

가족이나 친구가 운전면허를 잃지 않도록 일회성의 호의 격으로 벌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노골적으로 벌점을 사고 파는 불법 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 허위 운전자로 80달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점당 1,000달러에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이지만 온라인 상에서 벌점, 운전자 지명 행위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지인을 돕기 위해

벌점을 대신 받아주고 자신의 운전면허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Screenshots of illegal demerit point ads.  Credit: SBS The Feed

몇 주전 경찰의 제지로 차를 세운 후

자신이 1년 넘게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스 씨는

약 18개월 전 운전면허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당시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벌점 2점을 인수하는 데 동의했던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속도 위반으로 벌점과 벌금 600달러가 부과된 이 친구는

제스 씨에게 벌금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구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깨끗한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던 제스 씨의 운전면허가 결국 정지된 것.

제스 씨는 운전면허 정지를 풀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1,700달러가 들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벌점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불법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벌점 매매는 남아 있는 상태다.

주별로 활동하는 개인 그룹 채팅방도 벌점 판매가 성행하는 공간이다.

운전면허 벌점은 주마다 면허 정지 기준 점수가 다르지만

최대 11점에서 14점 사이에 벌점이 도달할 경우 면허 정지 범위에 들어간다.

Facebook groups are popping up, but among the actual sales are also scammers.

물론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위반 당시 실제 운전자가 아닐 경우

벌점을 실제 운전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거짓말을 했다가 적발되면

양쪽 모두 허위 지명으로 기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NSW주에서 다른 운전자를 허위 지명하면 723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벌금이 1만1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

지난달 NSW주 세입, 벌금 및 기타 법률 개정법

(Revenue, Fine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ct in NSW)은

벌점을 포함해 차량과 관련된 벌점을 제안하거나 수락하는 사람에게 벌점을 도입했다.

704달러의 벌금 또는 법정 최고 5,5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호주 지역에 따라 벌금 액수는 다르지만,

빅토리아주에서는 벌금이 최고 9,000달러에 달할 정도로 적은 액수가 아니다.

2009년 마커스 아인펠드 전 연방법원 판사는 75달러의 과속 벌금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최소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자동차 보험금의 경우에도 운전면허 벌점이 너무 많아 면허가 정지되면

고위험 운전자로 인식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