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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大選 走者의 必須條件 4급 (1,000자) 을 벗어난 자로 구성된 한자어 어휘 수 (49)
00壬辰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땅히 넘쳐야 할 期待와 希望보다는 닥쳐온 不確實性에 對한 무거운 憂慮가 앞서 떠오른다. 韓國을 包含해 周邊 主要 國家 모두가 새해에 國家 리더십 變化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外交도 內治의 延長이고 보면 政治指導者가 바뀜에 따라 外交 行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韓半島와 東北亞의 地政學的 構圖에도 分明 엄청난 影響을 끼치게 될 것이다. 金正日 國防委員長의 死亡으로 北韓의 變化는 이미 始作됐다. 絶對權力을 繼承한 27歲의 젊은 指導者 金正恩이 核武器를 背水陣 삼아 先軍의 旗幟를 繼續해서 드높일지, 아니면 民心을 얻기 爲해 先經의 길로 돌아설지 그의 選擇은 向後 東北亞 情勢의 核心 變數가 될 것이다. 11月 美國 大選에서 오바마 大統領이 再選된다면 白堊館의 韓半島 政策은 豫測 可能하겠지만, 깅그리치나 롬니 같은 共和黨 强硬派 候補가 勝利한다면 狀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豫測不許의 對決構圖가 東北亞에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中國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의 主席 登極은 旣定事實에 가깝지만 그가 和平發展과 韜光養晦를 標榜하며 經濟에 注力할지 아니면 有所作爲의 論理에 따라 軍事力 强化를 새로운 國政 目標로 設定할지는 如前히 未知數로 남아 있다. (14)
00狀況이 不確實할수록 必要한 것은 柔軟하고도 스마트한 戰略이다. 그러나 任期 末의 李明博 政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섣불리 慾心을 부린다고 大轉換을 만들어 낼 수 있는 時期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現狀 惡化를 막고 次期 政府에 미칠 負擔을 最小化하는 程度가 可能한 外交 行步의 最大値일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注文은 12月 大選에 臨하게 될 候補들에게 해야 옳을 듯하다. 韓半島의 向後 100年을 決定할 選擇을 앞두고 未來에 對한 큰 그림, 大戰略을 國民 앞에 提示해야 한다는 것이 宿題다. 急變하는 安保環境 속에서 우리에게 必要한 戰略은 어떤 얼개여야 할까. 가장 먼저 南北關係를 새롭게 定立해야 한다. 北韓의 變化는 이제 現實이다. 이를 機會로 새 始作을 摸索해야 한다. 歷史를 돌이켜 보면 南北關係가 改善되는 時點에 우리는 外交의 主導權을 行使할 수 있었다. 天安艦과 延坪島 事件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이에 볼모로 묶여서도 안 되는 理由다. 反射的인 對應과 膺懲의 覺悟만으로는 平和의 地平이 열리지 않는다. 金剛山 觀光 問題를 풀고 人道主義的 支援, 特히 食糧 支援을 再開하는 同時에 南北 交流協力을 活性化할 必要가 있다. 非核化나 軍事的 信賴 構築 等의 懸案은 이 過程에서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다. 對決과 不信을 넘어 和解와 協力을 指向하는 동안 信賴構築과 平和共存은 自然스레 뒤따르기 마련이다. 南北關係 改善이 重要한 또 다른 理由는 均衡外交의 空間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北韓과 敵對할수록 韓·美 同盟의 結束은 不可避하지만, 南北 和解協力이 復元되면 美國과 中國 中에 누구를 選擇해야 하느냐는 便乘外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韓·美 同盟을 維持하면서도 中國과의 戰略的 同伴者 關係를 同時에 深化시킬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될 수도 있는 것이다. 窮極的으로는 이를 通해 韓國이 軟性 均衡者(soft balancer)로서 地域 內 多者安保協力體制 構築의 主導的 役割을 맡는다는 비전도 可能해진다.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의 意味도 되새길 必要가 있다. 갖가지 國際會議 開催만으로 韓國의 國格과 國家 브랜드 價値가 갑자기 치솟을 리는 없다. 原子力發電所와 防衛産業 物資를 많이 輸出한다고 國際社會가 우리를 尊敬할 理는 더더욱 없다. 美國과의 戰略同盟에 올인해 濠洲와의 軍事訓鍊에 參與하고, 이스라엘과 戰略的 同伴者 關係를 摸索하거나,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加入 問題에 棄權票를 던지는 게 21世紀 韓國의 國際政治 戰略일 수는 없는 것이다. (26)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슈를 先占해 國際社會가 나아갈 方向을 앞서서 提示하는 慧眼을 가진 나라라야 한다. 이를 爲해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發想의 轉換이다. 自身의 短期的 利益만을 偏狹하게 챙기는 周邊部의 中間國家로 남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國際社會에 公共材를 提供하는 貢獻 國家로 變身해야 한다. 그에 걸맞은 品位와 謙遜함, 愼重함도 잊어서는 안 될 德目이다. 保守와 進步의 便가름 놀이에 갖고 있는 政治資源 모두를 虛費해 버리기에는 韓半島 앞에 닥친 現實이 餘裕롭지 않다. 눈앞까지 다가온 不確實性의 時代, 이를 管理해낼 叡智를 國民的 合意를 通해 만들어 나가는 리더십이야말로 大選에 나서는 모든 이가 깊이 念頭에 두어야 할 必須條件이라고 믿는다. 奮發을 期待한다. (9)
〖中央〗120102 [칼럼] 文正仁 延世大 敎授·政治外交學科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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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의 필수조건
00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땅히 넘쳐야 할 기대와 희망보다는 닥쳐온 불확실성에 대한 무거운 우려가 앞서 떠오른다. 한국을 포함해 주변 주요 국가 모두가 새해에 국가 리더십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도 내치의 연장이고 보면 정치지도자가 바뀜에 따라 외교 행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에도 분명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절대권력을 계승한 27세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핵무기를 배수진 삼아 선군의 기치를 계속해서 드높일지, 아니면 민심을 얻기 위해 선경의 길로 돌아설지 그의 선택은 향후 동북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백악관의 한반도 정책은 예측 가능하겠지만, 깅그리치나 롬니 같은 공화당 강경파 후보가 승리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측불허의 대결구도가 동북아에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의 주석 등극은 기정사실에 가깝지만 그가 화평발전과 도광양회를 표방하며 경제에 주력할지 아니면 유소작위의 논리에 따라 군사력 강화를 새로운 국정 목표로 설정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00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도 스마트한 전략이다. 그러나 임기 말의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섣불리 욕심을 부린다고 대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현상 악화를 막고 차기 정부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도가 가능한 외교 행보의 최대치일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주문은 12월 대선에 임하게 될 후보들에게 해야 옳을 듯하다. 한반도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선택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큰 그림, 대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어떤 얼개여야 할까. 가장 먼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는 이제 현실이다. 이를 기회로 새 시작을 모색해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 우리는 외교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이에 볼모로 묶여서도 안 되는 이유다. 반사적인 대응과 응징의 각오만으로는 평화의 지평이 열리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고 인도주의적 지원, 특히 식량 지원을 재개하는 동시에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의 현안은 이 과정에서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대결과 불신을 넘어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동안 신뢰구축과 평화공존은 자연스레 뒤따르기 마련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균형외교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북한과 적대할수록 한·미 동맹의 결속은 불가피하지만, 남북 화해협력이 복원되면 미국과 중국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는 편승외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한국이 연성 균형자(soft balancer)로서 지역 내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는 비전도 가능해진다.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의 의미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갖가지 국제회의 개최만으로 한국의 국격과 국가 브랜드 가치가 갑자기 치솟을 리는 없다. 원자력발전소와 방위산업 물자를 많이 수출한다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존경할 리는 더더욱 없다. 미국과의 전략동맹에 올인해 호주와의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이스라엘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거나,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 문제에 기권표를 던지는 게 21세기 한국의 국제정치 전략일 수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슈를 선점해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앞서서 제시하는 혜안을 가진 나라라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편협하게 챙기는 주변부의 중간국가로 남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공헌 국가로 변신해야 한다. 그에 걸맞은 품위와 겸손함, 신중함도 잊어서는 안 될 덕목이다. 보수와 진보의 편가름 놀이에 갖고 있는 정치자원 모두를 허비해 버리기에는 한반도 앞에 닥친 현실이 여유롭지 않다. 눈앞까지 다가온 불확실성의 시대, 이를 관리해낼 예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리더십이야말로 대선에 나서는 모든 이가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믿는다. 분발을 기대한다.
〖중앙〗120102 [칼럼]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오.탈자가 보이시면 알려주십시오. kukhanmo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