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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도사]

[전문] 朴대통령 29일 '세월호'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1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오늘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고 추가적인 인명구조 소식이 없어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가족,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어보지 못한 생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총리께서 사의(辭意)를 표하셨지만 지금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직(職)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후회 없는 국무위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도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과 노력으로 소명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의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저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패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습니다.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입니다.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선박 도입에서부터 개조, 안전 점검, 운항 허가 과정 등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과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재난대응 및 사고수습 과정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왔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이런 대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번 침몰사고의 원인부터 제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박 부실관리, 과적 승선, 승무원 훈련 미실시 등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면 20년 전 서해훼리호 사고 때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만큼 잘못된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뿌리 깊게 고착화 돼 있고 그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해 원전비리와 숭례문 복원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원전분야 종사자간에 비리 사슬구조와 문화재의 카르텔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해운업계도 지난 수십 년간 여객선 안전 관리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의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 해운법 시행규칙을 바꿔 선박연량을 최대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후 세월호 같은 노후선박들은 많아졌고 구조변경과 과선적 등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많아지고 중요해졌는데, 선박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안전하고 노후된 선박이지 않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과 운항관리 규정도 개정해 더 이상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원전, 문화재,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 에너지, 금융, 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내부 사슬구조를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 시민단체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워서 여기서 쇄신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착화되고 비정상을 증폭시킬 것은 자명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민·관(民·官) 유착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공직자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의식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들도 국민의 분노가 신뢰로 바뀌도록 사명감으로 일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위선도 말만 앞서는 정치도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과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 최선을 길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직사회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보직을 거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관료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공공기관 정상화나 규제 개혁처럼 과거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까지도 제시돼 왔지만 문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거나 실행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소위 '관(官)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란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입니다.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이런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선 전담 부처를 설치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새로 만드는 국가안전처는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서 반복 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오는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소 훈련하고, 만의 하나 사고가 나면 전문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화학물질 유출이나 해상 기름유출, 전력, 통신망 사고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복합재난 등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 부처와 소관 부처가 협업해서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 부처는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께선 이번에 많은 희생을 낸 세월호의 악몽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거의 모든 관행과 관습을 고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사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국가 개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랜 수립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 없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민관 잠수사 여러분께선 피로가 누적되고 기상조건이 안 좋아 구조에 어려움이 크겠지만 애타게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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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죄송"…세월호참사 사과

사고발생 열나흘째 각의서 "초동대응·수습미흡, 뭐라 사죄드려야할지"

"정부·업계 유착, 불법 제대로 감독못해"…'해피아' 관행 근절입장 밝혀

"관피아·공직철밥통 완전추방 관료적폐 해결"…"적폐 바로잡아 국가개조"

"안심하고 살수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사고수습후 '대국민사과' 포함한 별도 입장발표 있을듯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참사 발생 열나흘째에 이뤄진 사과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라며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직후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또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며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워보지 못한 생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수습이 마무리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뒤 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통해 재차 대국민사과를 포함한 입장발표의 기회를 별도로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저는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라며 "집권초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쇄신을 예고했다.

또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가차원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각종 불법과 관련, "유관기간에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 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비리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른바 '해피아'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신념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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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강력한 재난컨트롤타워 결론은 '국가안전처' 신설

전문팀 양성해 사고 직후 현장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 착수 전망…안전행정부 조정 불가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달았던 안행부의 업무조정과 내부 조직정비가 불과 1년만에 불가피한 흐름이 될 전망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안전행정부 산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자 통계를 자주 바꾸고 부처간 협업 및 소통 부재로 혼란을 부추기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인데다 이후 확대 재편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이다.

특히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신설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가칭 '국가안전처'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세부적인 기능과 조직 구성 방안도 설명했다.

이번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태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및 해상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여러 재난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 전문팀이 투입돼 확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국가안전처 기능의 골자다.

박 대통령은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부처와 소관부처가 협업해서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안전처장이 중심이 돼 사고 수습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올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 훈련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고위 관료 가운데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 시스템 대신 이 부처에서만 근무하면서 재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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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다신 없게…재난관리시스템 뜯어 고친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안전·재난관리시스템을 전면 손질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4월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시했다.

부실한 안전 점검, 비정상적 관행, 안전의식 부재, 지휘체계 혼선 등 이번 사고로 드러난 안전·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모두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첫 조치로 4월23일 전 부처에 걸친 안전 점검을 시작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 대상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위험 건축물, 에너지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각 부처의 관리 대상 시설물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5월9일까지 2주간 시설물 관리 주체 중심의 자체 점검을 한 뒤 정부합동 점검단의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암행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체 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는 물론 매뉴얼에 따른 훈련·교육 등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관 부처는 관리 대상 시설물 별로 특성에 맞는 점검 사항을 추가해 점검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자체점검 이후 정부,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점검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 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재난 분야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상 시설과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의식, 매뉴얼 준수 실태 등 언론과 학계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합동점검단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부처 교차 점검을 실시해 엄정한 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상시설 분야에서는 국외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약 지역 안전의식 강화 유도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평상시에도 취약 지역에서 안전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허술한 승선 관리, 선원들의 근무 태만, 부실한 안전 교육·훈련, 매뉴얼 미준수 등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규정을 최대한 파악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우리사회에서는 법·규정·매뉴얼이 있어도 현실에서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비정상적인 불법과 관행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의 원인도 안전을 위한 법령과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과 책임의식 부재 때문”이라며 "모든 부처는 안전 규범이 실제 상황에서도 작동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발굴함은 물론 기존 점검의 문제점,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식 제고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휘체계 일원화로 신속 대응

현장 점검이 끝나면 정부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대응 과정에서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박 침몰 초기에 사고 현장과 해경 간의 소통 부족으로 많은 인명을 구해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뿐 아니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탑승자 수 등 사고 현황은 수차례나 번복됐다. 각 기관마다 언론에 발표하는 내용도 제각각이었다.

또 수습한 시신의 신원이 바뀌어 엉뚱한 부모에게 이송되거나 탑승자 명단에도 없던 외국인의 시신이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우선 재난 상황별로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 법령이나 매뉴얼에 규정된 컨트롤타워가 너무 많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그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정부의 대응 매뉴얼도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선박 사고에 대비해 ‘해양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두고 있지만 매뉴얼에는 사고 단계별 조치 사항이 ‘상황파악 및 보고·전파’, ‘수색·구조 요청 및 지원’, ‘수색·구조작업 개시’, ‘유류오염 방제조치’ 등으로 간략하게 나와 있을 뿐이다.

이럴 경우 컨트롤타워가 있어도 신속한 지시를 내리지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보고한 내용을 단순 취합하는 기능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완전한 대응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조실과 안행부가 함께 시스템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구성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은 은 물론 대응 매뉴얼과 피해자 지원체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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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가개조' 어떤 내용…핵심은 공직사회 대수술

朴 "관피아, 철밥통 우리사회에 완전 추방",..한(恨) 느껴져

"관료-업계 내부사슬 비정상 증폭..집단이기주의 끊어내야"

국가개조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시스템 대수술 예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과거의 적폐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국가개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 계획에 대해 국민과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패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면서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을 "한스럽게" 만든 공직사회의 각종 병폐척결이 아무래도 '국가개조'의 '영(0)순위'가 아니겠냐는 게 청와대 주변 반응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소위 '관료-업계 카르텔'과 같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공무원들의 '철밥통' 문화를 지적하면서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공무원 비리척결 대책 수립과 함께 임용·보직관리·평가·보상·퇴임후 관리 등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국가개조작업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93년 서해훼리오 침몰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유사한 사태가 반복되고 이런 대참사가 또 발생했다"면서 "내각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침몰 참사의)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질타했다.

박 대통령 날선 비판은 정부관료들이 퇴직후 산하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소위 '관(官)피아'들을 향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원전비리와 숭례문 복원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원전분야 종사자간에 비리 사슬구조와 문화재의 카르텔 구조가 밝혀졌다"면서 "해운업계도 지난 수십 년간 여객선 안전 관리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에 감독기관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결국 해운조합-유관기관 감독기관의 '갑을(甲乙)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해운업계의 각종 불법행위기를 눈감고 넘어간 것이 이번 사고의 '한(恨)스러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나서 박 대통령의 관료-업계 유착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 지적이 깨알 같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비단 원전, 문화재,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 에너지, 금융, 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곳에 산재해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내부 사슬구조를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 시민단체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워서 여기서 쇄신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착화되고 비정상을 증폭시킬 것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의 정신적 자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 개혁을 요구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의식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위선도, 말만 앞서는 정치도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정직과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 최선을 길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이번에 공직사회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모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이런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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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공무원 덫’에 걸린 박근혜호

각종 개혁·기강 확립 차질 우려 - 靑 ‘관료병 혁파’ 대대적 쇄신 고심

‘박근혜호’가 공무원 덫에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초에 전문성을 중시해 관료를 중용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의 무능과 무사안일에 크게 실망했다.

더욱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산하면서 국정운영동력이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올해 초에 밝힌 공기업·규제 개혁 추진과 최근 공언한 관료사회 기강 확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사고에서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응, 정부 부처 간 혼선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자 대대적인 국정 쇄신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책임회피와 복지부동이라는 공무원의 관료적 습성을 타파하기 위한 ‘관료병 혁파론’이 제기되고 있다. 관료사회에 대해 ‘이대론 안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관료사회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의 지론인 ‘국민 중심의 행정’을 관철하기 위해 관료사회의 병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는 현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하며 공직사회 변화를 유도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는 반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28일 “박 대통령은 정권출범 이후 관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강조해 왔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행정에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나쁜 관행과 습관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공무원들이 업체와 결탁해 탈법행위를 봐주고 인허가를 해주며 돈을 챙기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관료사회 개혁의 잣대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이다. 뒤에서 숨어서 일하지 않는 ‘복지부동’형 공무원에게 강력한 페널티(불이익)를 줘서 공직사회를 생산적인 일을 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관료사회 내부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공무원이 일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참사는 경쟁 없는 관료사회가 무능·무책임한 집단으로 추락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관료사회 개혁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시스템 전반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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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의 병폐…나라망치는 퇴직공무원

금융·산업 등 유관기관장 70% 이상이 4급 이상 퇴직자

연금충당부채 한 해 예산만 600조원…너도나도 ‘명예 퇴직’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등으로 방만·부실 경영으로 인한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해양수산부 산하 유관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염증이 상당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해수부 뿐 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대부분 부처에서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는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사회 곳곳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 정부 유관기관은 ‘명퇴자의 천국’

기재부·국토부·산업부·해수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별 유관기관장의 70% 정도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

소위 ‘명예퇴직자의 천국’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유관기관 관료화는 기재부를 빼 놓을 수 없다. 기관장 뿐 아니라 비상임이사까지 모피아(재정+마피아) 출신이 꿰차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금융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25명 가운데 17명이 모피아 출신이다. 약 68%가 퇴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모피아에 가려 있던 국토부(국피아), 산업부(산피아)도 최근 공직개혁을 앞두고 속속 병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협회를 비롯한 10곳이 국토부 출신 공무원이다. 이 가운데 6명은 현 정부들어 취임했다.

산업부는 더 심하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산업부 유관단체 445개 중 규모가 큰 100개 핵심 기관의 70%가 관료 출신의 몫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퇴직공무원들이 정부의 인맥을 통해 민간기관 위탁으로 규제나 제도에서 자유롭게 관리·감독권을 강화해 나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원전비리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퇴직공무원의 관행이 반복되면서 비리가 양산되는 사회 전반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단체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퇴직공무원으로 인해 유착관계에 놓였다”며 “세월호의 경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유관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사고를 키웠다”고 말했다.

◆ 연금 받으며 단체장까지…남은 인생은 보너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예산결산 자료를 통해 발표한 연금충당부채는 596조원에 달한다.

작년 국가부채가 1117조원을 감안할 때 부채 절반 가량이 퇴직 공무원으로 인한 부채인 셈이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이 금액이 모두 퇴직공무원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퇴직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법령 재정비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01년부터 시작됐다. 적자가 얼마가 나든 국가 예산으로 메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혈세 9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대로 놔뒀다간 올해 2조5000억원 등 박근혜 정부 5년간 14조9900억원, 다음 정부에선 31조4700억원이나 세금이 들어간다.

'퇴직공무원 연금 주다 국가 재정이 거덜 날 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를 받고도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연금 받으며 단체장까지 영위하는 삶을 누리는 형국이다.

실장급 공무원들은 정년 60세를 꽉 채우고도 보너스로 10년을 공기업과 협회를 돌며 활동한다. 이 기간을 퇴직 연금과 직위 보장까지 받는 소위 ‘황금기’로 받아들인다.

유관기관 직원들은 내부승진을 생각할 수 없는 구조다. 매번 날아오는 낙하산 인사로 인해 내부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과 상의 없는 낙하산 인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여전하다”며 “민간단체가 퇴직 공무원의 노후 안식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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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뭐했어? 재난대응 지자체 역할 실종이 문제

전문가들 한목소리…"현장·중앙 잇는 혈관돼야"

"지방정부 재난 인력·조직 보강…현장중심 중앙정부 지원 절실"

28일 현재 189명의 사망자, 113명의 실종자를 내 국내 전무후무한 인적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에서 정작 지방정부인 전남도의 위치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안전행정부가 만든 '인적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리·운영 매뉴얼'을 보면 상황 접수·보고·전파 단계에서 광역시·도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서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구조활동에서는 특별히 규정된 역할이 없다. 수습·복구 절차 때 지역대책본부장을 자치단체장이 맡는 게 그나마 명쾌한 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국가재난 대응 체계가 마련되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모든 재난은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

재난의 유형과 지역에 관계없이 대응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그 지역에 가장 밝은 지방정부가 현장의 혈관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 대안으로 제안되는 게 재난 대응 '로컬 거버넌스'다. 재난이 일어난 지역의 지방정부가 사실상 대응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현장 구조활동은 군·경 등 전문기관이 책임지고, 동원 가능한 설비나 인력 등 각종 자원을 지방정부가 평소 파악해놓았다 사고가 터지면 곧바로 연결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도맡는 것이다.

단 현장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고 전문집단에 일임한다.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매뉴얼로 규정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재난은 항상 일어나지는 않는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인력·장비·예산을 언제나 통째로 준비해놓기 어려운 이유다. 그래서 민간과 역할 분담이 필요해진다.

지방정부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민간 자원을 미리 파악해 항상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쟁에 대비한 '전시물자동원체제'에 비유하기도 한다.

해양사고를 예로 들면 지방정부가 민간 잠수부나 의료진, 자원봉사 등 지원 가능한 민간 조직을 평소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신속히 현장 구조조직에 결합시켜주는 것이다.

그랬다면 해경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잠수부 투입을 꺼리지는 못했을 거란 말도 나온다.

김계원 인천경실련 도시안전위원장은 "이런저런 대책본부 등 불필요한 단계없이 최상위 재난 콘트롤 타워와 재난 현장 지방정부가 직접 연결돼야 할 것"이라며 "그 토대에서 지자체가 현장의 민관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역의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성은 크지만 재난 대응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시절 안보와 재난 대응을 총괄했던 NSC(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을 지낸 류희인 충북대 교수(행정학)는 "당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만들 때 지방정부의 위치를 명확히 잡지 못했다"며 "대부분 지방정부와 청와대가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데다 큰 골격을 잡는데 집중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후 정부도 노력은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기초단체까지는 어렵더라도 광역시·도 수준에서라도 역할이 강화된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경같은 전문조직이 현장 지휘권을 갖더라도 투입이 필요한 자원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심적 역할은 지방정부의 몫이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 상황에서는 현장구조를 지원하며 범정부적 콘트롤타워와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류희인 교수는 "재난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 전문가가 없는데다 예산도 부족하다"며 "아직도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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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하다 과실 저지른 공무원엔 정상참작한다

안행부,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징계절차 진행 지침' 통보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관련 과실에 대해 정상참작을 하는 쪽으로 정부의 징계절차가 개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징계절차 진행 지침'을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 규제개혁 추진과정의 과실인지를 확인하고 관할 징계위원회에 넘기라는 게 골자다.

공무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때 규제개혁 관련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반영하라는 주문이다.

지침은 또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때 규제개혁 추진 여부를 정상참작 사유 중에 포함해 반드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안행부의 이 지침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행정 면책' 방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안행부는 이 같은 '적극 행정 면책 방침'을 반영해 상반기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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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공무원노조 '세월호' 성금

계룡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세택)은 지난 25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가족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당초 노조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계룡시 공직자 격려 차원에서 다과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사고에 따른 범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관련 예산 전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택 위원장은 “공직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비록 적은 금액의 성금이지만 계룡시 공직자의 마음이 사고 가족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실종자의 무사생환을 위해 간절히 기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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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원, 감사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충북도 50대 공무원이 음성군 종합감사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도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A(53)씨는 29일 오전 9시께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종합감사를 벌이던 중 이상 증세를 느낀 뒤 곧바로 쓰러졌다.

A씨는 현재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부터 도내 12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찰하는 종합감사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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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자원봉사하는데…공무원은 분향소 파견도 '출장수당'

공무원여비제도 개선 시급

세월호 참사와 관련, 무사안일한 정부의 초동대처로 전 국민이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보자’는 일선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수급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각계 각층의 자원봉사와 성금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근무지 바로 옆의 분향소에 나가 일하면서도 출장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은 세월호 참사로 사태수습을 위한 24시간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경기도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진도 사고현장을 제외한 안산지역 장례식장, 분향소, 비상대책반에 투입된 공무원은 총 200여명에 달한다.

대부분 안산과 인접한 수원, 화성, 광명, 시흥지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원래 근무지에서 차량으로 15~30분 거리도 채 안 되는 곳에서 일하면서 단지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관외 출장수당이라는 것을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이 장례식장, 분향소에 파견돼 받는 수당은 출장비 4만원(식대 포함), 시간외 수당 3만2000원(4시간 기준), 경비(교통비) 등을 포함해 하루 8~1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시민들은 헌신적으로 자원봉사 등을 하며 뜻을 모으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일과시간에 바로 옆에서 일하면서도 별도 수당을 챙기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원봉사자 박모(42)씨는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출장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만큼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바 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봉사자 김모(47)씨는 “말이나 되는 소리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은)전쟁터에 나와도 출장으로 간주해 수당을 지급하는 현 (공무원여비규정)지침을 누가 이해를 하겠냐”라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누리꾼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아디 le***는 “공무원들의 출장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시간 부풀리기와 경비부풀리기 등 세금이 세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 wn***는 “우리나라 공무원개혁 없인 미래가 없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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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 무죄에 검찰 항소…뇌물전달 주장 공무원도

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의 수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1심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22억원 규모 공사의 수의계약 대가를 받아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 지모(53)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역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 5년과 벌금 6천500만원, 추징금 5천750만원을 선고받은 지씨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당시 재판부가 뇌물의 최종 종착지로 본 지씨는 여전히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을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전달 책임만 물을 것을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2011년 12월 26일 영어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구속돼 4개월 20여일 동안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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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참사'속 무더기 해외연수 비난 잇따라

세월호 참사로 전국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포항시 일선 부서 공무원 9명은 24일부터 5월1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돌아보는 장기근속 연수를 떠났다.

시는 이를 위해 개인당 125만원, 전체 1161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들은 이 기간 중 자유일정으로 이들 국가를 배낭여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시는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국민적 애도 분위기속에 비판여론이 일 것을 우려해 5일째 모르쇠로 일관하다 뒤늦게 밝혀지자 해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안전행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재난상황대처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해외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날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 포항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더욱이 박승호 전 시장이 6·4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3월5일 퇴임한 이래 발생한 행정공백 현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센 비난도 사고 있다.

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장기근속 휴가를 보내고 있다.

시민 A(45·두호동)씨는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지역경기마저 극심한 침체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시급하지도 않은 해외여행을 떠난 것은 국민 정서를 외면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국민의 혈세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처신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초에 여행 예산과 일정이 잡혀있어 연수강행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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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공무원 제주 견학 '물의'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도 불구, 서천군 공무원들이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천군 사회복지과 과장을 비롯해 각 읍.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20명이 지난 21~23일 2박3일간 일정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선진지 견학은 지난해 12월부터 계획된 일정이다. 1차 (1월8일~10일) 29명에 이어 이번에 2차로 20명이 다녀왔다.

이번 견학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따른 포상금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견학 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초 2차 선진지 견학은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차 이후 군 상반기 정기인사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미뤄졌다, 이에따라 여행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었다”고 설명했다.

또, “5월엔 많은 행사들이 집중돼 있고 6월엔 지방선거, 7월엔 새 군수 취임 등 일정이 빡빡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불가피하게 선진지 견학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최 모씨(51)는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애통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을 가지 말라고 해놓고 공무원들이 연수를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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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충북 지자체 공무원 감찰 착수

청주시·단양군,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서 연수 강행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는 와중에 해외여행·연수를 강행한 충북 청주시·단양군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안행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와 단양군에 직원들을 보내 해외여행·연수의 목적과 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이 확인되면 충북도 등 지자체에 징계 요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가 각 지자체에 ‘공무원 기강확립과 불요불급한 행사 자제, 공직자 본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자체에는 직원들의 휴가신청도 자제하라는 공문이 전달된 상태다.

충북도는 안행부의 감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단양부군수를 비롯한 과장 2명이 연가를 신청하고 고교동창들과 부부동반으로 지난 21~25일 일정으로 크로아티아·보스니아 등을 다녀왔다.

사무관급 이상의 외국여행은 사전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를 대신해 현안을 챙겨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강행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주시도 본청과 사업소 공무원들이 21일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유럽·일본 등에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밝혀져 비판여론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