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열린 한국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야당 의원이 정부의 외환투자 손실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추궁했다. 부총리는 비공개로 따로 설명하겠다며 식은땀을 흘렸다. 며칠 뒤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환율 선물에 손을 댔다가 2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거액을 쏟아붓고도 환율은 하락하기는커녕 1달러=1143원(2004년 평균)에서 1024원(2005년 평균)으로 거꾸로 떨어졌다.
2008년에는 같은 일이 거꾸로 반복됐다. 정부는 고유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원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섰다. 그해 외환보유액이 610억달러나 줄어들 정도로 실탄을 쏟아 부었지만 환율은 2008년 1103원에서 2009년 1276원대로 떨어졌다. 귀중한 달러 자금을 낭비했을 뿐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환율 개입은 최고 기밀이었다. 언론이 설사 내용을 알았다고 해도 표면화되면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이유로 보도를 자제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금단 영역의 봉인이 해제됐다. 환율조작을 의심하는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부가 환율개입 내역을 분기별로 공표하게 됐기 때문이다.
2021년 상반기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나 그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개입 징후가 포착됐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면서 1445원까지 치솟았던 2022년 2~3분기에는 달러 매도액이 330억달러에 달해 정점을 찍었다. 정부가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간 환방위에 쏟아 부은 달러 자금은 680억달러에 이른다. 정부의 달러 매도 개입으로 지난해 외환보유액은 400억달러나 줄었다. 연 단위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8, 9월 두 달 사이 외환보유액이 76억달러나 감소한 점을 보면 3분기에도 대규모 달러 매도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정책금리 5%대라는 고금리 환경에서 달러화 이외의 통화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일본 엔화(3.2%), 중국 위안화(2.0%), 대만 위안화(1.5%)는 대미 달러에서 각각 하락했다. 반대로 원화는 5% 상승했다. 한국만 자국 통화 강세로 유도하기 위해 긴급시 달러 자금을 소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는 의문이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더 확대되고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환율 방어 노력 자체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외채무는 6500억달러에 이른다. 기업의 달러 표시 채무는 1550억달러이다. 외환보유액을 마치 당좌대월처럼 헐어 쓸 때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달러 매도 개입은 비정상적인 원화 강세로 간주돼 환투기 세력에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바둑에 비유하면 상대방이 다음 수를 분명히 읽는 것과 같다.
이번 환방위 국면의 또 다른 이상은 정부가 달러를 판 돈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달러를 팔아 원화로 바꾼 자금은 외평기금으로 입금되지만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달러 비상금을 털어 세출에 충당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 구멍을 메우는 묘수라는 시각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 묘수라기보다는 재정 분식에 가깝다. 환방위에 귀중한 달러를 낭비하고 달러 판 돈으로 세수를 메우는 요즘의 환율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