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여권 - 아사드 정권의 수입원

[글뤽아우프]

독일에 거주 중인 900 000명 이상의 시리아인 가운데 대다수인 약 640 000명은 "큰 위험에 처해 있지 않고 자국의 전쟁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피난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보호 체류허가를 갖고 있다. 난민들은 여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실제로 큰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된 이들은 여권 소지 의무가 없지만 독일 당국은 시리아 출신은 모두 시리아 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 내무부는 DW언론사의 문의에 대해 "모든 주권 국가는 자국 여권을 발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며 "독일에서 기본적인 보호만 받는 시리아인들은 시리아 정부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에 시리아 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엄격한 여권 규정은 궁극적으로 아사드 정권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뿐이다. 시리아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권 중 하나다. 독일의 시리아 대사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데는 265에서 1000유로 사이의 비용이 들며, 보통 단 2년 동안만 유효하다. 독일인들은 외국에서 10년간 유효한 여권을 약 100유로에 발급받는다.

지난 2022년 독일의 난민 지원 단체들이 실시한 캠페인 #DefundAssad (아사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말자) 에 따르면, 독일의 이러한 여권 규정으로 인해 연간 약 850만 유로가 아사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한다. 시리아 내전 기간 동안 시리아 여권이 좋은 수입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시리아의 국가 재정에는 여권 발급 및 연장과 관련된 영사 업무로 인한 국가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수입은 2010년 0.4%에서 2023년 5.4%로 늘었다고 한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재학 중인 시리아 난민 출신 대학생 아담 야스민(Adam Yasmin)은 독일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시리아의 출생증명서와 구여권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관청에서는 현재 유효한 새 여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스민은 아사드 정권에 결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며 새 시리아 여권 신청을 거부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탈출할 수밖에 없던 국가의 대사관에 강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어떤 법적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