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첫째 , 현재 '고대의 의식있는 학생과 이건희의 문제'를 고대 학생 전체와 삼성의 문제로 매도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삼성의 오너는 이건희이나 삼성이 곧 이건희는 아니다. 삼성은 많은 계열사가 있으며 거기에는 많은 직원과 비정규직원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삼성을 만들어가고 있는것이다. 이건희가 내일 사망한다고 해도 삼성이 존재하지만 직원없는 이건희 혼자만의 삼성이란 존재할수 없다 삼성은 삼성이고 이건희는 이건희다. 오너로서 이건희가 세금제대로 안내려고 도망다니는건 정말 세금 잘내는 직장인으로서 열받는 일이다. 기본에 당당하지 못하면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는건 진정 철학도들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무기력을 안겨줄것이다.
또한 고대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총학생회등의 행동파 학생들을 모두 고대 학생 전체로 볼수도 없다. 일반적인 고대생은 개인의 먹고사는 걱정이 가장크며 두번째는 애인만드는게 가장 큰 관심거리일거다. 이들이 무슨 이건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는가 그냥 자기 앞길만을 생각하는 그렇고 그런 현실 젊은이일 뿐이다.
오해 둘, 고대 몇 학생놈들 때문에 고대생들 취업에 장애가 된다. 우끼는 소리 하지 마라 삼성은 인재경영, 천재경영이다. 수십만명을 먹여살리는 인재가 되면 삼성이 알아서 모셔갈거다. 내가 인재가 못됨을 먼저 걱정할일이다. 암기력만 키우려는 학생들, 적당히 뱃지하나로 해결하는 애들 이런애들이 자신들이 뽑아놓은 총학생회에도 적대적이다. 니가 먼저 인물이 못됨을 한탄하라
앞으로 노동시장은 창의력과 의지가 없으면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필요없다. 실력있으면 대학 못나와도 지 먹거리는 해결한다. 엉뚱한데서 문제찾지 말고 그냥 토익이나 졸라 외우기 바란다. 그길이 먹고사니즘만 걱정하는 학생들이 할일이다.
오해 삼, 삼성은 노조가 없다? 유일하게 영국tv 생산 삼성공장에는 노조가 있다. 영국정부에서 고발당한후 인정 했다. 쪽팔리는 일이다.
이건희가 스웨덴의 5대째 대재벌을 유지하는 글렌베리 가문을 방문한걸로 안다. 그런데 정작 보고 배운건 5대째 유지했다는 결과 일뿐 과정은 제대로 모르는것 같다. 아니 외면하는것 같다. 그들의 국민경제에 대한 공로는 삼성과 게임이 안될것이다. 전투노조 귀족노조는 없는게 낫다는 애들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살기 바란다. 돈발로 때우는건 우리나라나 가능하지 영국처럼 원칙이 있는 나라는 이건희가 지랄해도 안된다. 그게 글로벌이다.
오해 사 , 삼성이 있어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
대리 만족을 자기 만족까지 연결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잊는건 문제될것 없으나 수준은 저급하다. 삼성은 그냥 회사중에 하나다. 필요하면 직원도 잘라야 하고 실제로 그래왔고 돈벌려는 회사다. 기본 생리는 동네 통닭집과 같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것이다. 무슨 거기에 대단한 사명감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그런거는 없다. 있을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네 풍토는 옆집에 검사가 살면 술자리에서 그것도 자랑이 된다. 무슨 삼성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세계적 지위가 올라간것처럼 착각을 한다. 한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국민의 문화적 의식과 생활 수준이 만들어 주는것이다. 무슨 삼성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 주는것 마냥 꼴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심하다.
현재 삼성은 정말 실망 그 자체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은 없다 어려운 취업현실을 위해 직원을 늘리지도 않고 오히려 줄이고 있으며 돈 다발은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된 사회사업은 없다. 주식배당은 외국인 몫이고 기업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외국에서 사회사업에는 열성이다. 몇개의 재단이 있기는 하다만 덩치에 비하면 행세만 하는 꼴이다. 특히 장학재단보면 영재나 천재면서 유학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즉 천재 경영 방식이 재단 사업에도 적용되는것이다. 그정도 검증된 학생이라면 해외 재단에 어플라이 하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수 있다.
해외에 나가면 삼성이나 현대가 있어서 그나마 어깨에 힘줄수있다는 옆집 증후군에 빠진 애들은 자신의 랭귀지 실력을 키워라. 해외에서 일본의 독도 망언을 논리적으로 노랭이들 설득할 능력도 안되는 애들이 그냥 애니콜 들고 다니면서 업신여김 당할까 걱정한다. 언어가 안되는 애들이니 무시당하는거지 월드 브랜드가 없어서 무시당하는게 아니다. 특히 나이먹고 해외여행 다니는 애들, 그냥 사진이나 박고 왔으면 사진 자랑이나 해라, 무슨 기업 간판이 어떻고 .. 가서 현지인에게 물어 봤냐? 저런 간판이 많으면 그 나라 사람들은 대우받나요? 참나 공공장소에서 떠들지나 말고 조용히 좀 다니고 지 수준때문에 업신여김 당하는걸 무슨 나라가 힘이 없어서 ... 공부못하는 애들이 연필 탓하는건 60 넘어도 못고친다. 그냥 그렇게 무덤으로 가는수밖에
대한민국에 모든 비상식인이여 나에 오늘이 행복하고 즐거운건 내 노력때문이지 삼성때문이 아님을 자각하기 바란다.
독사과
( Write : 2005.05.05, 00:38, hit :76 )
subject
철학의 빈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학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가 고대에서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받아간 일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건희에게 수여된 박사학위가 400억 짜리 100주년 기념관을 지어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영대 출신 총장(이 아니라 실은 사장)이 취임한 이래 꾸준히 캠퍼스를 시장바닥으로 만들어가던 학교가 이제는 학문적 가치마저 매매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른 것이다. 철학이 ‘상품’이 되어, 그것도 천문학적인 액수에 팔려가는 이 역겨운 모습을 지켜보며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인문학에 이토록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가. 그리고 이 낯뜨거운 거래를 지켜보면서 왜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자본의 천년왕국인 이 남한 땅에서 이미 왕이나 진배없는 이건희가 그깟 철학박사 학위쯤 하나 더 가진다고 해서 얼마나 더 큰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모멸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모든 학문은 당연하게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줌으로써 학문은 제 존재가치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학문이 다른 인간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그것을 당장 쓰레기통에 처넣어야 마땅하다.
플라톤의 정의에 따르면, 철학은 “대상을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건희에게 철학적 소양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노동자들을 가장 탁월하게 착취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철학, 더 나아가 인문학의 기본정신을 이루는 ‘인간’을 살피는 대신 오로지 ‘돈’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에게 철학박사 학위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인문학을 가르치는 고대의 모든 선생님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먼저 나서 울분을 토하는 지금, 고대의 선생님들은 어떤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꼴을 보면서도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듣자하니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부총장을 비롯한 9명의 처장단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일본 총리나 전직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고 돌아갔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사표다. 정작 학자로서 갖추어야할 학문적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재벌 총수에 대한 굽신거림이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서 더 이상 무얼 배운단 말인가. 보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참에 교수직도 반납하고 아예 학교를 떠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학문의 정신임을 앞장서서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되려 시위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들에게서 인간적 연민마저 느낀다.
‘폭력’과 삼성, 그리고 철학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비난은 주로 그것이 ‘폭력적’이었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삼성출신 인사들이 즐비한 정부부처와 보수언론들도 덩달아 시위학생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언어도단이 따로 없다. 폭력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폭력이 아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가 말했듯이,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폭력은 폭력(violence)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성(intelligence)이라고 부른다.”
부도덕한 학위매매를 저지하기 위해 고작 몸싸움을 벌인 것이 ‘폭력’이라면,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납치, 감금, 폭행하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학생들이 (이건희가 노동자들에게 그러했듯이) 학위수여식을 저지하기 위해 핸드폰 위치추적을 했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학위수여식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나. 무노조경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편법상속으로 서민들을 울려온 일상적 폭력집단이 지금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학우들로 인해 학위수여식이 파행으로 치달았고, 이 때문에 앞으로 고대생들이 삼성에 취업하는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추측 역시 실제로 많은 학우들 사이에 퍼져있는 듯하다. 참으로 안타깝다. 기업 회장의 사적 감정이 직원 채용이라는 공적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럴리도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삼성은 당장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는 수식어를 스스로 반납해야 할 것이다. 재벌 총수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런 노예적 발상이야말로 한국경제가 지난 수십년간 앓아온 고질병인 소위 재벌기업의 폐해를 확대재생산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건희에 대한 철학박사 학위수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취업’이라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를 옹호하고 있는 일부 학우들의 형편없는 도덕성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돈과 이익’에 따라 몰려다니는 이 꼬락서니가 과연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인가. 대학을 ‘취업 알선소’ 쯤으로 여기는 이런 한심한 학우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 대학의 위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서열화된 학벌구조가 깨어질 줄 모르는 이 사회에서 이런 학우들이 ‘고대 졸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보다 더 ‘출세’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말이지 ‘철학’이 문제다. 이런 학우들 때문에라도 제대로 된 ‘철학’ 교육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철학과 교수님들의 무너진 자존심 회복도 할 겸, 이번 기회에 ‘교양영어’ 대신 ‘철학 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건 어떨까. 물론 그 전에 ‘철학박사 이건희’를 배출한 고대 구성원 모두의 통절한 반성과 진지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clip ( 2005.05.05, 23:33 )
자유게시판에서도 이 글을 읽었습니다. 답글다는 사람들이 정말 무개념이더군요.
메이데이 ( 2005.05.06, 01:08 )
뭘 바라셨습니까.. 일반 여론도 4.5:5.5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데 총학생회는 왜 0.5:9.5의 비율로 까이는 걸까요? 중간중간 '명랑단'을 들먹이며 총학생회 권력이 어쩌고 떠드는 꼬락서니를 보면.. 대학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마냥 좋지많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지 못한 채 지식만 따로 독립적으로 전달된 경우 저렇게 파시스트적 구호에도 '명랑단'이 이용될 수 있음을 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lovemind ( 2005.05.06, 23:30 )
오~ 꽤 현학적인 글이군요~ 좋아요~ ^^ (개인적으로 제가 쓴 것보다 훨 낫네요. ㅎㅎ)
프랙탈 ( 2005.05.07, 00:57 )
안타깝습니다. 자게의 그 아름다운 님들은 중간 중간 왜 '명랑단'을 들먹이고 그 지랄이신지... 그거 마치 박정자가 푸코 들먹이면서 생체권력 잘 이용하자라고 이야기 하는 거랑 같은 건 아닌가 싶네요. 허허허 ^^;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푸코의 생체권력 이야기 또한 지식으로서 따로 독립적으로 전달되면 파시스트들도 생체권력을 이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겠지요. 아~ 푸코는 왜 그런 지식을 이야기해서 파쇼들이 잘 이용하도록 만들었디야~~? 응? ^^;
개교 100돌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잇따라 열 계획인 고려대의 ‘웅대한’ 구상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명예철학박사 학위수여식 저지시위 후폭풍에 휘말렸다.
지난 2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학위수여식을 일부 학생들이 저지한 데 대해 고려대 보직교수들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례적으로 집단사퇴서를 냈으며 어윤대 총장은 이 회장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해 언론들은 “예의가 없고, 열린 사고와 거리가 멀고, 폭력적”이라며 학생들의 ‘버릇없는’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이번 시위를 주도한 세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위 학생들 4일 학내선전전 “시위는 정당했다. 징계시도 철회하라”
2일 ‘이건희 저지 시위’에는 고려대 학생운동 단체인 ‘다함께 고려대모임’과 총학생회, 수여식에 반대하는 학생 150여명이 참여했다.
시위에 참여한 ‘다함께 고려대모임’ 등은 4일 오후에 고려대 후문에서 자신들의 시위가 정당했으며 학교쪽이 시위 학생들을 징계하려는 것이 부당하다는 선전전을 벌였다. 학생들은 “노동탄압 범죄자에 학위수여 철회하라”, “이건희 경영철학 납치·감금, 폭행·협박, 핸드폰 위치추적, 이건희는 노동탄압 박사다”, “이건희 저지 항의 시위 정당하다. 징계시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고려대 시위를 주도한 서범진 ‘다함께 고대모임’ 대표. 그는“노동탄압의 대표적인 기업가인 이건희 회장이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으러 오는데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자랑스럽게 학위를 받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박종찬 기자
<한겨레>는 이건희 회장 저지 시위를 주도한 ‘다함께 고려대모임’ 서범진(22·철학과 4년) 대표를 만나 이들이 비난을 무릅쓰고 시위에 나선 이유를 들었다.
서 대표는 자신들이 이건희 저지 시위에 나선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학교당국과 보수언론 등이 우리가 왜 시위를 했는지 본질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시위 방식의 폭력성만을 문제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대표는 “노동탄압의 대표적인 기업가인 이건희 회장이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으러 오는데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자랑스럽게 학위를 받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며 “이건희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건희가 탄압한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노조를 모조리 박살내, 노조를 만들 수 없게 만든 ‘피의 경영’ 이었고, 폭행, 납치, 감금, 핸드폰 위치추적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며 “우리는 삼성의 노동탄압을 주도했던 이건희가 우리학교에서 철학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이 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학교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학위장사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기업의 대학투자는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대학과 학문을 종속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건희 회장을 물리적으로 폭행할 계획이 없었다”며 “오히려 학교당국이 교직원과 운동부 학생들을 불러다가 행사장 주변에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알리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쪽은 오히려 학생들이었다. 한 여학생은 귀가 찢어졌고 학생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자제를 요청하던 학생 대표는 학교 직원들에게 얼굴을 얻어 맞았다”며 “이번 일을 폭력사태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서 대표는 보직교수들의 사퇴와 총장의 사과에 대해 “학생들이 모여 집회를 할 때는 꼼짝도 하지 않더니 이건희가 한번 기침하니 뒷꽁무니를 빼는 것이냐”며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학생들 반응“이건희에 반대할 수 있으나 폭력은 안돼”
하지만, 시위 학생들의 선전전을 지켜보는 동료 학생들의 생각은 복잡해 보였다. 학생들은 이건희 회장에 명예철학박사를 준 학교 당국의 태도에 찬반이 엇갈렸다. 그러나 학생들은 시위 학생들의 주장이 정당할 지라도 “초대받은 손님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대학원생이라는 이명수(27)씨는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시위 학생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한 이건희 회장에게 철학명예박사를 주는 것을 충분히 반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씨는 “평화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폭력적인 방식을 써 100주년을 맞는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졸업생 엄아무개(30)씨도 “대학생들의 도덕기준은 민간인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며 “푹력적인 방식은 문제지만 시위 학생들이 이건희 회장의 노동탄압과 학위 수여에 문제제기하는 것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평화적 100주년 행사·폭력 규탄 1인시위도 학교 이미지·취업 걱정 우려하기도
△ 시위 학생들이 선전전을 벌인 맞은 편에서 평화적인 100주년 행사를 바란다며 1인시위를 벌인 이승준(25·국문과 3년)씨는 “주장할 자유는 있지만 폭력시위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종찬 기자
시위 학생들이 선전전을 벌인 맞은 편에서 평화적인 100주년 행사를 바란다며 1인시위를 벌이던 이승준(25·국문과 3년)씨의 주장도 비슷했다.
이씨는 “이건희 회장을 좋아하지도 않고 400억원을 기부한 대가로 명예박사 학위를 준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폭력적인 방법은 절대 안된다. 조용히 피켓시위만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학년들은 이번 시위가 학교의 이미지와 자신들의 취업에 미칠 영향을 좀더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최승진(21·전기공학과 2)씨는 “삼성에 고대생들이 많이 취직을 하고 있는데 시위 학생들은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삼성에 근무하는 고대 선배들이 숨죽이고 있다고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씨는 삼성의 노동탄압과 관련해서도 “세상에는 빛과 그늘이 있는 법”이라며 “이회장과 삼성이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위수여·기부도 문제될 것 없어”
김 아무개(24·생명과학대 4)씨는 “시위를 벌인 학생들은 고대생 가운데 5%도 되지 않은 소수에 불과한데 그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고대생들은 이건희 회장에게 명예박사를 준 것에 대해서도 학교가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학교가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학교와 기업,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그런 것을 시위학생들처럼 싸잡아 신자유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다함께 고대모임’ 서범진 대표와 인터뷰 전문이다.
“이건희에 철학박사라니 인문학을 액세서리로 보나”
△ 고려대 시위 주도한 서범진 ‘다함께 고대모임’ 대표. 박종찬 기자
-왜 이건희 저지 시위를 벌였나? =이건희는 폭력적 방식으로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그런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그가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자랑스럽게 학위를 받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이건희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건희가 탄압한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왜 이건희가 고려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으면 안된다는 말인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노조를 모조리 박살내 노조를 만들 수 없게 만든 ‘피의 경영’ 이었고, 폭행, 납치, 감금, 핸드폰 위치추적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줄 수 있느냐. 학교당국은 이건희가 낸 학교 기부금 400억원에 대한 보답으로 학위 장사를 하려는 것이다. 이건희에 철학박사 학위를 준다는 것에 문과대 학생들이 가장 반대를 했고 어이가 없어 했다. 그날 시위에도 문과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인문학을 대놓고 무시하고 액세사리 취급을 하는 것이냐?
“오히려 학생들이 맞았다”
-학교당국은 물론 학생들도 폭력적인 방식은 문제라는 비판이 많은데? =이건희 회장을 물리적으로 폭행할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시위도 메이데이 행사준비에 바빠 많이 준비하지 못했다. 시위 대자보도 하루 전날 붙었다. 그런데도 150여명이나 참여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한다. 우리는 이건희에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고 더 가까이에서 항의하려고 이건희를 쫓아갔을 뿐이다. 오히려 학교당국이 교직원과 운동부 학생들을 불러다가 행사장 주변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알리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시위과정에서 벌어진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었다.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쪽은 오히려 학생들이었다. 한 여학생은 몸싸움 과정에서 귀가 찢어졌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자제를 요청하던 학생 대표는 학교 직원들에게 얼굴을 얻어 맞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쪽은 학생들이다. 그런데도 학교당국과 보수언론이 이번 일을 폭력사태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어윤대 총장은 이번 일을 외부세력과 연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외부세력이 있었나? =시위 참가자들은 다함께 고대모임 회원과 자발적으로 나온 고대생이 전부다. 다른 학교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 노동자는 딱 1명 있었다. 연대발언을 하기 위해 삼성 에스디에스 해고 노동자가 참여했다. 외부세력이 개입되었다는 총장의 발언은 완전히 왜곡됐다.
“보직교수 사퇴는 오버, 자본에 굴종 보여주는 것”
-보직교수들이 사퇴하고 시위 학생들에 대한 징계 이야기도 나오던데… =보직교수들이 사퇴한 것은 완전히 오버다. 학생들 이야기 듣지도 않더니 이건희가 한번 기침하니까 뒷꽁무니를 빼는 것이냐. 우리 사회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또 보직교수들의 사퇴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의 전 수순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는 학교의 수치다.
-삼성이 학교에 기부금을 줬을 때는 어떤 행동을 취했나? =학교는 삼성 기부금을 쥐도 새도 모르게 받았다.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뒤늦게 알았다. 학교가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건희가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러 온다고 하기에 시위를 벌인 것이다.
“기부금 받아 학생들에 혜택 돌려줬나”
-재정이 열악한 대학의 입장에서 기업의 기부금이 학교운영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기부금으로 혜택을 본다고 넙죽 아무 돈이나 받을 수 있느냐? 그런 태도는 지성인으로서 어떤 성찰도 없는 것이다.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등록금도 오르고 기업 기부금도 받는데 이에 비례해서 교육환경은 왜 개선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학교는 기부금을 받아 공개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관리한다. 추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삼성 이건희=노조탄압’이라는 등식이 어느 정도 설득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삼성을 초일류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기업의 경영과 성장이 노동자 탄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를 인정하는 꼴이다. 설령 노동탄압이 초일류기업의 전제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해고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고치라고 사회적으로 삼성과 이건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린 ‘민족 고대’ 자존심을 지켰다”
-이번 시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오히려 우리의 시위는 학교의 이미지를 더 높였다. 이건희가 레드카펫을 밟고 올라가 오케스트라 연주의 환호속에 자랑스럽게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민족고대의 수치다. 4.19부터 민주화를 이끌었던 고대의 전통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지금 고려대학교의 온라인은 그야말로 '마녀사냥'이 따로 없을만큼 광적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일정 비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렇게까지 심할줄은 몰랐다. 오늘도 게시판을 통해 몇개의 욕설을 들었고, 근거없는 비난을 들어야했으며,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욕까지 들어야했다. 지금 내 삶은 아노미상태에 빠져있고, 그 모든 자심감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가운데 '한겨레신문'을 생각한다.
우리집은 한겨레신문을 19년째 구독중이다. 말그대로 87년5월 창간호부터 봤다는 얘기다. 부모님은 창간주주이며, 그당시 이 땅에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민중들의 위치에서 말하는 신문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 믿음은 한겨레가 무근별하게 노무현 찬양을 할때에도, 세계화는 대세라는 가장 보수적인 말을 할때에도 흔들렸으나 그래도 변하진 않았다.
몇년전 대학교에 들어왔을때, 그래도 이땅에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아리방마다, 학회실마다, 과실마다, 학생회실마다 한겨레신문은 있었다. 한겨레21도 많았고, 씨네21도 밟힌다. 다른 잡지들이 무가지로 마구마구 뿌려댈때, 그래도 학생들은 한겨레신문을 굳이 구독해왔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경향신문이 한켠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한겨레가 조금씩 역겨워졌기 때문이다.
말로만 '진보', '진실', '공정성'... 웃기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역사 앞에 부끄러우며 할말을 하지 못하는 신문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몇일전 있었던 고대생200여명의 이건희 학위수여저지 시위때문에 참 말이많다. 고려대학교는 정말 지금도 일상적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학생운동하는 애들 믿지도 말자는 일부 극우세력의 선동이 아주 잘 먹히고 있다.
난 학생운동은 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학우들의 편에서서 그/녀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긍정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참 안타깝고 서글프기까지 하다. 430/메이데이 바로 다음날 일어난 이 자발적이며 급조된 시위에서 이런 여론이 조성되고 사회적으로 난타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고작 진중권, 민노당 부대변인 등의 논평이 있었을 뿐이다. 오마이뉴스가 그나마 기사 몇개 때려주며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이다. 얼굴 가리고 인터뷰하는 철학과 교수도, 자기도 정말 맘에 안든다고 떠들어대는 교수들도... 직접 나서라고 하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바야흐로 지성이 죽은 대학임을 실감한다. 인문학의 위기이다못해, 인문학의 정신이 아예 죽은 대학임을 실감한다. '폭력'의 이중잣대에 신물나며, 그날 당일의 상황과 맥락에 대해 아무런 정확한 보도의 노력조차하지 않는 한겨레신문을 보며 배신감 마저 느낀다.
삼성그룹과 나눔경영 캠페인을 하는게 세상에 쥐뿔 그렇게 달콤한가? 나름대로 객관성 유지하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겠지. 웃기는 소리하지마라. 저들은 무슨 장관, 국회의원, 조-중-동 보수언론... 모두 가세해서 연대하는데,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건가? 진짜 대학사회 한겨레신문 절독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세상이 이렇게 까지 '돈'을 위해 뭉치고, '돈'을 위해 침묵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서글프다. 내가 꿈꾸는 것들이, 자유-평등-연대-정의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된것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너무 싫은데 말이다...
국민들은 생각한다. 대한민국 노조보다 삼성에 대해 자부심이 더하다는것을.. 그대들의 시위를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 들일까? 대한민국 노조의 주장은 노조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히스테리 이고..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건 인정해야 하고 경의를 표시해야 한다. 솔직히 배부른 노조들 함성에 입맞추는 어설픈 학생 운동보다 우리처럼 밑바닥에서 힘들여 일하는 중소기업인들을 생각해야 한다. 노조~!! 욕나온다.
아무리 사립대라지만 신성한 학교에 재벌 기업의 유물을 공공연하게 남기는 것은 학생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조그만 기념비에 '삼성이 지어주다'는 표식 정도면 충분할 것을 학문의 전당인 대학교에 '삼성관'이라는 건물은 학교나 재벌이나 학생들이나 돈에 오염되어 혼돈이 된 상태인 것 같다.
고지식하게만 생각하지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통하는 것이 기증자의 이름입니다.바로 이것이 기증문화로가는 지름길이고요.미국의 대학이80%로정도을 기업의 기증에 의지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리요 20%로도 안될걸요.돈을주면 감사합니다라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진실? 네가 진실을 헨들할수 있느냐? 진보? 거 나라 잃어먹으면 할수 있냐? 공정? 공과를 네가 지금따지고있냐? 평등? 같이 굶어죽을래? 아니면 일잘하는 사람 더주고 못하는 사람 짤를래? 지성? 넌지금 무식과 헷갈리고 있다. 소수의 치기로 받아드리지만,,, 전인민들에게 고대인으로서 깊이 사죄합니다.
훗날 삼성의 1/10정도의 위치에 오른뒤에 다시한번 지금의 행동에대해서 생각해보시오. 물론 정정당당하게 1/10를 말들었을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10년뒤에 지금의 행동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것도 아니면 10전에 운동했던 선배들을 찾아다니면 10명에게 물어보시오 지금의 행동에 대해
RIX군 실망도 절망도 하지 말게, 그렇게 유약한 마음으로 운동할 생각을 했던가? 418기념탑앞에 가서 묵념하고 반성하시게. 자네 지금 안기부 지하에서 고문받고 있지는 않잖아? 뭐 그리 죽는 시늉을 하나? 외로워, 억울해? 집어쳐라! 비록 여기 너희 위한 찬가가 없어도 이 땅 곳곳에 연대하는 양심이 있음을 잊지 말게, 응, 퍼뜩 일어나 이놈 새끼야! 썩은 소리들에 귀를 팔지말고 이말 저말 가려듣고 정신을 차려야지, 안그려~
이 사건으로 이건희씨의 머리카락하나가 다쳤냐 누가 불구라도 됬냐? 좀 모양새가 구겨진 것이고 그 모양새때문에 어찌됐건 뭐 고려대가 현실적으로 피를 보는 것이지. 뭐 그리 이리들 난리판인가, 그래 자랑스런 삼성공화국이로다! 이재용이 만도 못한 좀생이같은 자들이 널렸구만그려. 공개글쓰기에 존대말 안썼다고 오바질빵빵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가관이로다 코메디로다! 이제 지성도 양심도 다 삼성마크달았나 보구나!
힘내십시오~진보..이젠 그 말만 들어도 지겹습니다.. 표상적인 진보를 운운하는 매체들의 허구성을 들여다 볼 필요가 물론 있지요..대학에 보수화 열풍이 불고, 시장 논리가 어떠한 필터링 없이 절대화되어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시장 논리가 아무리 중요하다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절대화가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우리 사회가 파시즘적인 사회가 아니라면 삼성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들도 수용해야죠. 다함께 힘내세요
논점흐리기투의 말이네? 문제의 핵심은 반대했다는 거이 아니야,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느냐는 거지, 댁의 반대이유도 이해가 가지. 문제의 핵심은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거네, 바깥에서 피킷시위하고 퍼포먼스정도로 했으면 이렇게 문제도 않돼. 오히려 칭찬받았을거네, 학생이냐 깡패냐 그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당신이 한 짓은 깡패나 하는 짓이었어...
이젠 좀 세련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수준이 안돼나? 도저히 못하겠다면 할 수 없고, 그것이 현재의 고대생 수준이니까... 윗글중에 신성한 학교 어쩌구한 말이 있던데, 참 웃기지, 세상에 신성한 곳이 있는 줄 아나? 교회가 사찰이? 신성 근처에도 못가네, 이세상의 신성한 건 없어 단지 당신의 인격만이 신성할 뿐 이라네 어떤 인간이 만든 것도 신성하지 않아, 재벌 이름 좀 들어가면 어때서?
학생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소리들이 왜 악귀처럼 학생을 괴롭히는지 좀더 관조하고 사색해 보세요! 시대를 역행한 몰 지성적 행동은 없었나? 실력 행사 전에 모든 고대 학생을 대변 한다는 아집은 없었는지,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등등,어줍잖은 철 없는 변명을 늘어 놓고 남 탓 하려 하지는 마세요!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기업인은 기업인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한다 기업인이 결과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면 학생은 동기와 방법을 중시하는 대표적 인물아닙니까? 물론 이건희회장이 아무저지없이 학위수여를 받았다면 그건 분명 고대의 수치일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저지하는 모습이었다면 이 또한 고대의 수치임을 왜 모르십니까??? 자기성찰하고 반성하고나서 자기 주장을 펴는 모습이었다면 더욱 아름다운 지성인의 모습이었을텐데...
자네들이 한 일은 결코 잘못한 일이 아니네. 명분은 정당했고. 방법은 시비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 나이에 취직이나 걱정하는 한심한 젊은이들 비교하면 하나도 흠이 되지 않네. 단지 그만한 비판으로 답답해 하는 자네 심정을 보면 예전에 강제 징집, 감옥,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한 선배들의 모습보다 자네들은 많이 나약해져 있는 것 같네. 더 힘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똥묻은개가 겨묻은게 나무란다"는 아주 훌륭한 속담이 있는 거다... 언제나 우리나라에 고대같은 따라지 학교가 설치는 꼴을 안보고 살 수있을까???
어느 벤처기업인의 눈물
30대 후반의 이아무개씨는 몇년 전만 해도 벤처 성공신화를 꿈꿨던 유망 기술벤처의 대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매달 천만원이 넘는 은행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딱한 처지에 몰려 있다. 그와 같이 일하던 60여명의 직원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그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뒤집힌 데는 기막힌 사연이 있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휴대폰 부품업체인 슈버에서는 지난 1999년 환호성이 터졌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휴대폰 자동개폐장치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한국 최고기업인 삼성전자에 납품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술술 풀려나갔다. 이씨가 직접 개발한 기술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특허출원됐다. 공동으로 특허를 내자는 삼성의 요청이 맘에 걸렸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선진국에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내에서 대기업의 부품업체에 대한 기술공개 요구는 관행이기 때문이다. 슈버는 설비투자를 위해 10억원의 대출까지 받아, 2001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버튼 하나로 폴더가 저절로 여닫히는 애니콜은 시장에서 인기였다. 2000년에 13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2001년에는 80억원으로 6배나 급증했다. 매출은 곧 200억~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익률은 매출의 25%에 달했다. ‘벤처 대박’이 눈앞에 보였다.
그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했던가? 2001년 말 삼성전자는 예고도 없이 거래중단을 통보했다. 생산은 전면 중단됐다. 이유도 모른 채 실의에 빠져 있던 슈버에게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졌다. 삼성전기가 2002년 10월 휴대폰 자동개폐장치 기술을 특허출원한 것이다. 슈버는 삼성전자를 통해 삼성전기가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빼돌렸다고 생각한다. 이때부터 거대기업 삼성과 직원 4명만 남은 초미니기업인 슈버와의 특허공방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제일의 기업인 삼성에게 우리처럼 작은 게 어떻게 대적하나 하고 그냥 잊자는 생각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했습니다.” 슈버의 신관수 이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슈버는 3년간 망설였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지난 2월말 동시에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이중 플레이는 분명해 보인다. 삼성전자는 슈버와 밀월 중이던 2000년 5월 은밀히 삼성전기에 관련기술의 개발을 요청했다. 삼성전기는 3개월 만에 기술개발을 끝냈다. 이후는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쯤 되면 법적으로도 결론이 쉽게 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삼성전기는 특허심판원에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냈다. 쉽게 말해 자신들이 슈버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않았음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다. 삼성전기는 실제 “자신있다”고 말한다.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답은 ‘회피설계’에 있다. 기존 기술과 기본개념은 같지만, 일부 내용을 살짝 바꾸는 것이다. 특허업계에서는 이게 비단 삼성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만약 삼성이 승리하면 이번 일은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왜곡된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땅의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는 영원히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휴대폰 시디엠에이(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을 개발해 직원 다섯명의 벤처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퀄컴 같은 성공 스토리는 한국에서 나타날 수 없다.
최근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이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달 초에는 1만5천여 중소기업에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결제하기로 했다. “이건희 회장이 강조해 온 나눔과 상생 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삼성의 현금결제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는 단비와 같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원과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정말 치명적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도 이런 잘못된 거래관계에 기인하는 바 크다. “삼성전자와 한 배를 타고 있는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삼성전자의 경쟁력이다.” 최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말이다. 한국 최고인 삼성이 협력회사와의 상생 경영을 진정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그러면 모두들 따라하지 않겠는가?
경기가 살아난다는 요즘 작은 기업체를 경영하는 한 선배로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3년 전부터 휴대전화 외장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온 이 선배는 지난해 납품 단가를 45% 깎겠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았다. 우리는 이른바 ‘갑’과 ‘을’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안다. ‘갑’의 통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수용하거나 납품을 포기하거나가 ‘을’의 선택일 뿐이다. 그렇지만 단번에 납품값을 절반 가까이 깎는 일이 일반 상거래에서 가능한 일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대기업의 납품값 ‘후려치기’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는 이 대기업은 올해 초 다시 15%를 더 깎아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도 공장은 돌아가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 큰빚을 지고 나서 재기를 위해 몸부림을 쳐 왔던 그는 다시 벼랑 위에 서 있다.
그는 “일본 도요타는 본사 직원 급여의 90%를 협력업체 직원에게 보장해주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맞춰주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 대기업은 오직 자신들만 살고자 한다”고 분개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중소 하청업체는 다 죽고 말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는 게 그의 호소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사회적 강자의 ‘독식주의’가 더욱 심화됐다. 이른바 ‘양극화’다. 양극화는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핵심 문제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분배 왜곡이다.
양극화는 기술과 시장 독점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하청업체 및 중소업체의 납품가격 등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고, 노동 생산성에 비해 터무니없는 임금을 주고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고용하는 데 있다. 지난해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올린 전기전자·자동차·조선·은행 등 주요 대기업이 올린 수익의 그늘에는 하청업체 쥐어짜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품삯 갈취가 자리잡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말에 상여금 ‘돈잔치’를 벌이는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잘리지 않기 위해 인간적 자존심마저 팽개쳐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창출 과정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재생산을 위한 투자와 소비가 되고 국민 경제가 탄탄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 유출되거나 주주와 임원,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집중되는 ‘악순환’이 고착됐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도가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면화된 우리나라만의 기형적 고용형태다. 비정규직은 흔히 말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질의(아니 그보다 더 열악한) 노동을 하면서 오직 파견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임금와 처우에서 엄청난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비정규직 고용이 자리잡는 데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고임금과 특혜를 좇아 ‘공범’ 노릇을 해준 탓이 크다. 기아차 노조의 채용비리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위세를 부리고 있다. 노동자의 계급적 대의를 배반한 이런 행태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의 구분과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지 법적으로 제도화할 일이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일부 고용 안정과 사회보험 적용 등 보호조항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파견 노동자 범위를 넓히는 등 비정규직을 완전히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 법안’은 본말이 뒤바뀐 악법이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어렵게 결단을 내린 민주노총이 이 법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궁극적인 철폐를 위해서.
첫댓글 넘 길다. 쿨럭...!!!
누나 압박 너무 심행 흑 삼성
아 빈혈이란 그런 뜻이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