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7년 개헌 후 최다’…尹 거부권 곧 22번째 임박

[얌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48087?sid=100

‘87년 개헌 후 최다’…尹 거부권 곧 22번째 임박

2년간 15번, 8월 초 ‘방송 4법’ 등 7건 추가 예고
여 “대통령 욕보이면서 이재명 방어 분탕질 법안”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15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25일 시작된 ‘방송 4법’ 4건과 8월 초 예정된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법 등 최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먼저 ‘방송 4법’의 경우 각 1건씩 4건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야당이 8월 초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강행하면 모두 7건에 대해 거부권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정부 거부권은 기존 15건에서 22번째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헌정 사상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무려 45건이다. 이후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로키로키]

얼씨구! 장하다!

[잼잼]

아직도 탄핵 안되는게 신기햐..

[CJ대한통운 오네]

유치원생도 저것보단 거부 덜할듯

[볼빵빵이]

좀시발아

[이쥬연]

미친거지

[요괴]

십새끼 진짜 이거 어쩜 좋지 하

[초록개구리]

하야해 씨발아

[웅동우대]

일하기싫다고 하는데 왜 안 짜르냐고..

[여름]

거부권이라는게 진짜 개좆같네 무슨 방패냐?? 씨발새끼 니는 곧 내려와야된다 평생 빵에서 썩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