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대 노총 회계 공개, 정부가 원칙 지키니 바로잡히는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양대 노총 회계 공개, 정부가 원칙 지키니 바로잡히는 것

조선일보

입력 2023.10.25. 03:16업데이트 2023.10.25. 05:5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25/YVEMKL4345ENXBLHTZNPXTBEMA/

[사설] 양대 노총 회계 공개, 정부가 원칙 지키니 바로잡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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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조합이 조합원에게 회비를 걷는다면 얼마를 걷어 어떻게 썼는지 알리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유독 노조들은 이를 감춰왔다. 뭔가 구린 곳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회계 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두 노총은 “노동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무슨 탄압인가. 떳떳하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노조 저항에도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추진해나가자 결국 손을 들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각각 100만명이 넘는다. 매년 걷는 조합비가 각각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정부 지원금까지 받고 있다. 그동안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었다. 불법 집회·시위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일부 간부가 비리를 저지르는지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 노조 회계는 일부 노조 간부만 아는 비밀이었다. 어떤 조직이든 투명한 회계 관리는 민주적 운영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 4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실 앞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막아서고 있다./연합뉴스

이 노총들이 상식을 되찾아 회계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물론 아니다. 정부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에 반발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한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노조 병폐는 말 그대로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 양대 노총 산하의 거대 노조만큼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곳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2012~21년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가 38.5일로 일본(0.2일)의 192배에 이를 정도다. 영국(12.7일), 미국(8.8일) 등 다른 주요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특히 민노총은 노조 본연의 활동과는 무관한 반미·반정부 정치 투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강경 투쟁과 불법 파업, 폭력, 갑질, 회사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 정치 파업, 무분별한 집회, 고소·고발·진정 남발 등도 우리나라 거대 기득권 노조의 고질적 병폐다.

노조 병폐를 바로 고치기는 힘들다. 정부가 이번처럼 원칙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나가야 한다.

bigpower

2023.10.25 03:37:28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청렴한 정치에 앞장서니 노조 역시 불법파업. 정치파업, 회계조작같은 고질직적인 병폐가 정화되어가리라 봅니다. 지난 5년간 통계조작까지 해가면서 나라를 빗더미로 만든 문가 놈은 분명코 형벌로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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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25 03:39:09

이제 노조도 정신차려서 진정한 본연의 자세로 조사간 협조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회계장부 당연히 감사받고 올바른 사용과 불법데모와 부패 부정 반성하고 좌편향 불법데모 하지 말아라.....과연 저 두 좌파노조들이 얼마나 돈관계에 투명한지 두고보자....곧 반발하면서 데모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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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25 03:46:59

공정과 정의 그리고 원칙에서 연대가 나온 것이고, 바로 윤석열정부의 승리요, 쾌거다. 누구도 잡을 수 없던 노사정의 협치가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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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0.25 05:50:00

윤 대통령의 뚝심이 통했구나. 느리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야 한다. 문재인이 싸놓은 ㄸ이 참으로 윤 대통령을 괴롭힌다. 이젠 문과 김명수가 사법계에 싸놓은 더러운 ㄸ덩어리들을 치워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응원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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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25 05:32:46

민노총은 백기를 들면서도 또다른 조건을 내세우든데 투명하고 공정한 노조활동 하기를 바란다.거대인원들이 국가를 정부를 우리의하수인으로 우리멋대로 하겠다는 정신과마음은 없어져야한다.국가는 국민이 있어야하고 또한 국민도 국가의길을 따라야한다.그것이 독재의길로가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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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25 05:08:40

당연한거아닌가 양대노총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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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25 08:13:50

양대 노총은 스스로 '하이에나'임을 인정한 사례.법과 싱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그들을 법 테두리로 들어 오게 했으며, 앞으로도 불법과 부정 척결에 확고한 원칙을 지켜 나가길 바란다. 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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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25 07:22:14

노총들이 상식을 되찾아 회계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거대 기득권 노조의 고질적 병폐가 사라지길 기대한다! 정부의 원칙고수가 승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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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25 07:16:57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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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0.25 06:43:35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만이 사회가 밝아집니다. 편법과 상식을 저버리는 사회는 혼란만 야기시킵니다.법과 원칙,그리고 우리의 규범과 일부분의 전통의식 절차는 사회를 환하게 합니다.지켜야 되는건 지키는 사회를 모두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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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10.25 08:10:23

떼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이것이 공정의 시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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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25 07:35:15

사설의 논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노조가 굴복했다"느니 그런 자극적인 표현 자중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원칙을 지켜낸것이고 정부나 노조나 이제는 올바르게 가고자 마음 먹었기 때문에 성사된 일이지 누가 누구를 굴복시키고 제압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듣기에는 꽤나 통쾌한 표현이지만, 괜히 강성노조들 곤조만 자극할 뿐 정부와 노조관계에 도움 안되는 불필요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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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10.25 08:13:54

노총이 대인배다. 나라가 거꾸로 가는구나.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수 있나. 정권의 노조혐오 연속선상에 있는 밀어붙이기라 보고 경제나 잘챙기면서 이러면 노조탓하는 정부기조를 칭찬해줄수 있겠지만 다른거 다 말아먹으면서 이런 짓만 하고 있으니 의도가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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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3.10.25 08:02:34

강한데 약한데가 좌파다. 결국 강하게 밀어 붙이니 노조가 손을 들었다. 이때에 더욱 강하게 밀어야 한다. 틈 만 보이면 그냥 달려들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윤 정부가 노동개혁만 확실하게 잘 해도 역사에 남을 수 있다. 노조에 휘 둘리는 정부가 잘 될리가 없다. 문통같은 시원찮은 ㄴ 때문에 국가 질서를 영 엉망으로 만들었다. 꼭 바로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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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0.25 07:43:52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동안 투표권 때문에 노동단체에게 불법 탈법 비리 등등을 다 용납한 민주당의 행태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사이코패스 짓을 하던 불법단체들이 이제는 정상을 찾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된다. 일반 기업도 경영진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면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