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사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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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사례 

□ A요양기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1736만 원)   
 
 ☞ (조치내용) 14개월간 총 1736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 B요양기관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
 
 ○ 실제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3021만 원)
 
 ☞ (조치내용) 26개월간 총 3021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7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