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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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개요)

1. 배경

 ○ 사회보장제도 관리와 그 기반이 되는 사회보장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사회보장통계 강화방안 마련

   - 사회보장통계가 개별부처․사업단위로 분산 관리되어, 정책 여건·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판단하기 위한 활용은 한계

    * (국정과제 42-2-2) 근거 기반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 강화

2. 주요 내용(요약)

□ 추진방향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품질향상과 활용강화를 통해, 사회보장통계․지표 생산 및 기존 사회보장통계의 정책활용도 단계적 개선

    *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 지원을 위하여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약 1,000만 명)을 추출하고 33개 기관의 행정데이터로 가명처리하여 개인 단위로 결합한 종합 데이터

□ 주요 과제

 ① (지출 개선)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방식 개선․관리를 통한 재정통계 정확화

    * 민간 사회복지지출 자료보완(개인연금 등) 및 지출의 시계열 자료 구축․활용 등

 ② (품질관리) 국책연구기관 연합(사회정책협력망)의 데이터 분석활용 품질검증

    * 20여개 국책연구기관의 다양한 관점의 피드백을 통해, 데이터 활용도 검증

 ③ (사회단위 지표체계 개발) 국가, 지역 및 공동체 중심의 ‘사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성 및 세부 통계지표 개발

    * 소득․자산, 고용, 교육, 네트워크, 참여 등 ‘사회의 질’ 접근에 따른 체계적․종합적 사회통합지표 구축

 ④ (기반구축) 사회보장위원회, 교육부, 통계청 등과 협력체계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3. 향후 계획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관리방안 및 협력체계 마련(’23.9~12.)

 ○ 세부과제 확정 및 시범분석(’24~’25), 사회보장통계․지표 순차적 공표(’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