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황따라 늘었다, 줄었다 제조업 탄소중립 '딜레마' 08170903 한경

[HyunKy]

작년 반도체 등 공장가동 줄자

산업부문 1.1% 감소 '착시현상'

업호아ㅓ부진 업체 뺴면 사실상 증가

지난해 국내 상위 50개 주력 제조업체의 총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이 사실상 제자리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석유화학 등의 업황 부진 업체를 제외하면 탄소.배출량은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국가 총배출량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50대 주력 기업의 탄소 배출이 업황 등에 따라 매년 등락을 거듭할 뿐

실질적인 감축은 이뤄지지 않아 2018년 대비 국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 부분 상위 50대 민간 기업은

지난해 2억5747만t의 탄소 를 배출했다.

전년 (2억6033만t) 대비 1.1%(286만t) 감소했다.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연평균 줄어야 하는 비율인 4.6%를 밀돈다.

경제계는 작년 소폭의 감소세도 반도체.석유화학 등의 업황 부진으로 공장 가동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삼성전자, GS칼텍스, LG화학,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등

이들 업종 소속 주요 5개 업체의 탄소 배출 감소폭은 307만t으로 전체 감소폭(248만t)보다 컸다.

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의 탄소 배출은 오히려 늘어났다.

반도체 등은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올해 전체배출량이 감소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2020년 2억6245만t이던 국내 50대 민간 기업의 탄소 배출량은 2021년 2억6901만t으로 증가했다.

2022년 2억6033만t으로 감소했지만 이는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가 태풍 '힌남로로 포항제철소 가동을

3개월 중단한  게 핵심 이유였다.

작년 탄소배출 줄었지만...불황으로 공장 덜 돌려 생긴 '착시'

문정부 '2030 탄소중립' 선언

배출 매년 4.6%씩 줄여야하지만

반도체 등 업황 살아나면 불가능

환경부 세혜택 넘어 보조금 검토

'대기업 감세' 논란...기재부 난색

국내에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는 지난해 7197만t의 탄소를 배출했다.

철강 업황 부진에도 배출량이 전년보다 2.5% 늘었다.

'슈퍼사이클'이 찾아온 2021년엔 '7848만t의 뱌출량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중국 시장 및 건설업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로 공장 가동이 늘면서 배출량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산업계는 '203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장 가동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초 현실은 감안하지 않은 채 탄소중립 목표를 무리하게 제시해 국제사회와의 약속만 꺠뜨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 길 먼 탄소감축 기술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지난 4월 가결산을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4대 부문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원전.신재생 등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높여 전환 부문 배출량이 4.8%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부문 상위 50대 민간 기업의 배출량 감소폭은 1.1%에 그쳤다.

다른 기업까지 합치면 감소폭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철강 전자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이 지난해 불황을 겪어 배출량이 전년 대비 즐어든

착시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작년에 배출량이 급감한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시황 회복으로 탄소 배출량 증가가 호가실시 된다.

석유화학과 정유업체도 내년엔 사호아 회복으로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도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상요오하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산업계는 수소환원제철과 탄소 포집 .저장.활용(CCUS) 기술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해법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 떄문에 2030년까지 CCUS을 상용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포스코는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을 2030년으로 제사했다.

이는 기술 상용화일 뿐 현장에 100% 전면 적용되는 전 2050녀부터다.

직접 보조금 지급 '만지작'

문제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제26)에서

2030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경제계 반발에도 기존안 대비 14%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30년 배량을 2018년 (7억2760만t)보다 40% 적은 4억3660만t으로 줄여야 한다.

6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부터 연평균 4.6%를 감축해야 달성할 수 있다.

정부도 기업들듸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부터 탄소 감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새액공제 비율을 높였다.

하지만 2030 탄소중립 목표에 그나마 가까워지기 위해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와 환경부는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직접 지급에 부정적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위 50대 민간 기업이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도

보조금 지급을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민원도 안하는 탄소배출권 

작년 9원 대비 40% 떨어져

기업은 저감 기술 투자 '주저'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작년 9월 반짝 상승한 일후 좀처럼 t당 1만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찬솢베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기업들의 탄소 감축 기술 투자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가 가장 활발한 2023년 배출권(KAU23) 가격은 이날 종가 기준 t당 9200원이다.

작년 9월(만4600원)의 63%에 불과하다.

2015년 1월 시작된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 활당량을 준 뒤 과부족분을 거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럽연합(EU)의 거래가격은 이달 중순 현재 t당 72유로(약10만7000원) 수준으로

한국보다 10배 이상 비싸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2022년로 t당 3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할당량보다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감소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기업들이 할당되는 배출권의 유상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3차 배출권 기본계획(2021~2025년) 상 기업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은 최대10%에 불과하다.

배출권을 사는게 훨씬 유리하다보니 대부분 기업이 기술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