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중국의 西海 강점, 지금 막아야 한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중국의 西海 강점, 지금 막아야 한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입력 2023.10.25.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10/25/BWEBY2GCEFAYPNRPRZJPTJUFZA/

[朝鮮칼럼] 중국의 西海 강점, 지금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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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 이해관계 걸려 있는데도 90% 소유 주장하는 남중국해처럼
中의 불법적 해양 영토 확장은 한반도 서해에서도 진행 중
동경 124도선 일방적으로 긋고 중간선 넘어와 빈번한 군사훈련
침묵·순응으로 방치하면 큰일… 서해 수호 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지난 8월 22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 한 대를 막아서는 모습. 필리핀은 이날 중국 해경의 방해를 뚫고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정박 중인 군함에 물자를 재보급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응수했다./AFP 연합뉴스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중국 등 6국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있다. 남유럽과 북아프리카로 둘러싸인 지중해와 같은 형상의 이 바다는 면적이 한반도의 15배, 지중해의 1.5배에 이를 만큼 광활하다. 이곳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주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소유도 아닌 국제법상 공해 지역이며, 동아시아와 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유일한 해상 통로다. 이는 한국행 유조선과 LNG 운반선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에너지 생명선이기도 하다.

그런데 1970년대 이래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의 90%에 이르는 방대한 해역의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강점(強占)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14년부터는 이 해역에 인공섬을 약 30곳 만들어 군사 기지화하면서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통행 허가를 받으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범위는 중국의 최남단 영토인 하이난섬에서 무려 1800km 떨어진 보르네오섬의 말레이시아 영해 북단까지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중국이 영해권을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조상들이 그 해역에서 수백 년간 어업에 종사하는 등 역사적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이탈리아가 옛 로마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전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다.

이에 항거하는 필리핀 정부의 법적 제소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존하는 국제해양법 체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판결 불복을 선언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강점을 막고 통항 자유를 지키고자 2015년부터 아태 지역 동맹국들과 더불어 매년 3-10차례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 부르는 다국적 해상 시위를 시행 중이다. 이 작전에는 역내 미국 동맹국이 거의 모두 참여하고, 때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함대까지 합류한다. 미국의 역내 동맹국 중 불참국은 한국 한 나라뿐이다.

이러한 중국의 불법적 해양 영토 확장 기도는 남중국해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근해에서도 진행 중이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국가 사이의 중첩된 영해나 경제수역의 경계는 등거리 원칙에 따라 중간선을 택하는 것이 상식이나, 중국은 대국이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 서해 경계선은 합의하지 못했고, 양국 영해 사이에는 남한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잠정조치수역이 설정되어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 수역의 중간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이다.

그런데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백령도 서측 해상을 통과하는 동경 124도선을 일방적으로 중국군 작전 경계선으로 선포하고 빈번한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 중이다. 중국은 한국 해군이 그 선 너머에서 작전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막무가내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 불법 점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경 124도선을 한·중 해상 경계선으로 굳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 중국의 의도가 성공한다면 서해의 70%와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거의 90%가 중국의 바다가 된다. 중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어도를 포함해 숨겨진 야심을 드러냈다. 만일 이어도에 한국 해양 과학 기지가 없었다면 중국 군사 시설이 이미 그곳에 들어섰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불투명하고 미적지근하다. 중국의 부당한 서해 강점에 대한 정부의 반대 논리는 명확하고 강력한지 몰라도 그 논리를 행동에 옮겨 해양 주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 자유를 수호하려 중국 해군과 잦은 갈등을 빚고 있듯이 한국 해군이 서해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과 충돌을 빚는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중국과 군사적으로 맞서기가 부담스러워 중국의 부당한 서해 강점을 침묵과 순응으로 방치하다 보면 이는 곧 익숙한 선례와 관행이 되고 언젠가는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굳어지게 된다. 그때 가서 대세를 뒤엎으려면 훨씬 큰 갈등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우리 정부와 군에 서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밥좀도

2023.10.25 05:57:42

지구촌의 거대한 조폭 집단 중국의 막무가내식 영토 야욕은 줄어들 줄 모른다. 한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와 국방 안보 증강으로 중국의 야망 실현을 철저히 분쇄해 나가야 한다. 머뭇거리다가는 다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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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10.25 06:19:02

불법어민 종자들 초강력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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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25 06:24:42

기회 순간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막히고 재기의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중국 북한으로 부터 서해를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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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10.25 07:07:17

자기 욕심 채우려 끝없이 남의 것을 노리는 개인이나 국가에 대하여 우리는 늘 경계하고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 방위능력 강력한 기술력과 힘을 갖추어야 한다!!..유사시는 다번에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다시는 넘보지 못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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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0.25 07:00:07

남중국해의 중국해역 주장을 보면 필리핀해안 근처까지 주장하고 있다.엄천난 도둑심뽀다.서해도 우리해역을 잘따져 지켜야 할것이다.예전에 중국고위간부가 서해를 중국은 땅이 넓으니 서해를 더많이 차지해야 한다는 국제해양법을 무시한 억지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중국은 힘이 있어야 물리칠수 있습니다.문재인처럼 소국이니 뭐니해가며 중국몽에 아부하면 금방 잡혀 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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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10.25 07:48:51

왜 정권이 바뀌어도 중국에 비굴하게 구는 태도는 안 바뀌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큰소리 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중국과 당당하게 맞서라. 나는 윤석열이 문제인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중국이 신강 위구르족 탄압하는 것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데 문재인이 빠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윤석열이 왜 빠지는 건지 모르겠다. 윤석열도 위선자, 사기꾼 아닌가? 제발 우파답게 자주 독립국 대통령답게 정정당당하게 중국에 맞서라. 서해를 중국 해군이 침범하면 힘으로 쫓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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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2023.10.25 07:23:09

국가의 정체성,영해,영공,영토를 지킴에는 피흘린다해도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미지근하게 대처하면 중공이나 북한에게 잡혀 먹인다. # 단기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해도 장기적으론 지속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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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25 07:21:59

서해에서 중국의 어선이 우리 어민들을 해치고 약탈해가도 아무 손을 못쓰게 된건 노무현과 문재인의 합작품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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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own

2023.10.25 08:06:16

빨리 행동을 취하자. 말로만 하지말고! 중국을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우 강하게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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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3.10.25 07:13:50

이제는 서해가 최전방이 되었다. 해안경비 강화해서 중국 밀수선과 각종 범죄와 연루된 선박 못드나들게 하고 격렬비열도를 군사기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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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0.25 08:03:11

김치담글때 몸도 담그는 더러운짓, 맥주가공때 오줌누는 더러운짓, 혹 중국된장에 똥은 안누었는지, 더러운짓만 골라하는 중공놈들, 세상이 모두 지것인지 덩치큰 바모가 힘만쓸줄아는지. 이런중공을 좋아서 해바라기된 민주당.. 서해는 지킬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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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10.25 07:56:19

시진핑의 목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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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k

2023.10.25 07:23:36

South Asian Sea라고 부릅시다. 왜 남중국해 라고 하나요? 국제해양기구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명칭울 남아시아해로 바꿔야 합니다. South China Sea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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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2023.10.25 07:15:46

문재인을 찢어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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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막루

2023.10.25 08:19:47

조선이 그렇게 큰나라 랍시고 명나라에 순응하다가 북방영토를 상실했다. 고조선의 방대한 영토가 그렇게 중국에 겁 먹고 무사안일함으로 쪼그라 들었다. 고구려는 다물정신으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고조선영토를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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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10.25 08:18:30

입으로만 되는것은 이 세상에 없다.행동이 없으면 허망한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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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더박

2023.10.25 07:07:48

대만의 남해와 서해강점은 문제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