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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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B23383A3905BAE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유투버가 본인은 베일에 가려진 채 한 개인을 특정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근거로 프레임 씌워 공격하고 구독자들을 선동하여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의 내용

인터넷과 휴대폰 등 통신장비의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우후죽순 많은 유투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무분별한 컨텐츠로 자극적인 방송을 추구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그에 따른 기준은 있지만 모든 방송 내용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개인을 특정하여 사실관계확인없이 비난을 위한 방송를 즐기는 컨텐츠의 인터넷 방송인들의 폐해는 국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방송인(유투버 등)이 정확한 인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방송으로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런 인터넷 방송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혓바닥 살인’이라고 합니다. 비록 칼을 든 것은 아니지만 방송인의 말이 비수가 되어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컨텐츠 삼은 대상의 행위가 통념적인 관점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의심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유투버 자신의 관점에서 객관성과 사실 확인없이 비난을 위한 좌표 찍기를 했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개인은 본인의 방송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세 치 혀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얼굴을 가린 채 교묘한 편집과 짜깁기로 피해자들을 양산합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고소를 한다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살아있으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없고 가해자들은 책임 의식없이 또 다른 대상과 이슈를 찾아 방송을 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계속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런 방송이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들이 더 이상 근거없는 비난 컨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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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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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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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케익부띠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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