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존중받고 싶다.’” 정권은?

권력과 권위는 종이 한 장차처럼 보이나,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정통성이 없고, 후자는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군군신신부부자자는 논어가 갈파하는 으뜸 덕목이다. 권력은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권위는 권력의 강도가 강할수록 얻기 힘들어 진다.     청와대는 요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권력으로 하지 못한 것이 없어 보인다. 입법, 사법, 행정을 손 안에 두고 움직인다. 직위를 미끼로 공직자를 하수인 같이 부린다. 언론까지 나팔수로 만들고 있다.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는 〈‘정권 눈치 보는 손석희 수사’ 경찰 간부의 비판〉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현직 경찰관이 손석희 JTBC 사장(63)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이주원 경위는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12일 경찰 내부 통신망이 ‘폴넷’에 올렸다. 이 경위는 이 글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참여했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자문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는지?’라고 물었다.”라고 했다.   이주원 경위는 이 정권 정통성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 경위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있다. 검찰의 행태도 불만스럽다. 한국경제신문 박동우 인턴기자는 11일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법원 수사 회피 우려‘〉라고 했다. 달걀 두 개로 협박을 했다고,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유튜버 아이디 ’상진아재‘를 구속했다.   동 기사는 “김 씨는 윤 지검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자택 앞에서 폭언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라고 했다. 권력을 휘두르다 시민단체장에게 걸린 것이다.   또한 동 기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김상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김상진 구속영장에 대해 시민단체, 유튜버 들이 온통 소란스럽다. 국민은 윤석열, 손석희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정치공학만 있을 뿐, 권위가 없는 것이다.   청와대가 북한 도우기 위해 안달이 났다. 그것 다 헛짓이다. 북한은 지금 스탈린 3대 왕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북한만큼 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없다. 북한은 권력 사용 자체가 세계 톱뉴스가 된다. 그런데 북한을 도우겠다고 나서니, 경제 통신사 블룸버그 통신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했다. 청와대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북한이 정도를 걷고 있지 않다는 소리이다.   북한이 뭘 잘못했을까? 그들은 2천 5000만 인민을 권력으로 통치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살상을 마음대로 한다. 유엔 인권 현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그들은 천부인권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무조건 돕는 청와대에 전 세계인은 혀를 두른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는 〈정부, 유엔회의서 ‘北 정치범수용소 폐쇄’ 쏙 뺏다.‘〉라고 했다.   국내 나팔수 언론은 요즘 북한 편향적 보도가 농후하다. 언론은 부채질(spin)하는 것을 막고, 감시를 하는 기구이다. 청와대가 언론의 입을 막는 것이다. 동 기사는 “14일 외교부에서 받은 역대 UPR 발언 전문과 요약자료에 다르면 정부는 9일(현지 시간) 공개될 유엔 3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 그룹 보고서에는 회원국 대다수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권고한 발언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13일 외교부에서 받은 역대 UPR 발언 전문과 요약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UPR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협력을 지속해 달라’고 북한에 권고 했다...외교부는 이번 UPR에서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발언을 신청한 88개 회원국에 주어진 발언 시간이 각각 1분 20초에 불과했고,,,”라고 했다.   청와대는 인민을 우습게보고 ‘연방제 통일안’을 꺼내고 있다. 그게 다 나는 정통성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세계에 공포하는 꼴이 되었다. 그건 또 세계의 톱뉴스 감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요즘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심하다. 청와대가 아주 초토화 시키고 있다. 그 입 막는다고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중앙일보 정용수 기자는 〈국민 71% ‘통일보다 경제 중요’ 34% ‘검정은 대화 가능 상대’〉라고 했다.   청와대가 요즘 열을 내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말이 많다. 조선일보 김형원⦁김동하 기자는 〈‘패스트트랙(선거법⦁공수처법 등 신속 처리)’ 2주 만에..2野 이탈 조짐〉이라고 했고,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는 〈유성엽(평화당 새 원내대표) ‘선거제 개편안 부결시켜야’..패스트트랙 꼬이나〉라고 했다.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이 전체주의적 발상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정부는 공무원 탓을 한다. 조선일보 곽창렬⦁주희연 기자는 〈1년 손 놓고 있다가..버스 파업 닥치자 년 1조 3000억 세금 카드〉. 김성모 기자는 〈‘국고 지원’ 결정권 쥔 홍남기, 노조와 웃으며 악수만〉이라고 했다. 정부의 퍼주기 정책 실패에 국민이 찬성할 이유가 없다.   또한 중앙일보 김도년 기자는 〈소주성(소득주도 성장), 빈약한 통계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다.〉이라고 했다. 동 신문 김기찬 기자는 〈최저임금⦁주 52시간 뒤치다꺼리 언제까지..〉라고 했다. 소득주도 퍼주기 정책에 결과는 비관적이다.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는 〈청년 체감실업률 24% 사상 최고..‘쪼개기 알바 늘어난 탓’〉이라고 했다. 퍼주기 정책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기가 급강하하고 있다. 동 신문 김기환 기자는 〈‘KDI 더 우울해진 경기 진단..한 달 새 ’점차 부진→부진‘〉이라고 했다.   권력 휘두르는 권위주의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독재를 오랜 동안 경험한 국민이 그걸 찬성할 이유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북한과는 전혀 다르다. 지적 수준이 저만큼 높아져 있다 분업이 비교적 잘되어,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자기에게 피부로 느낄 수 없어, 숨죽이고 있었을 뿐이다.   요즘 젊은 층 들은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언급을 피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익과 직결되면 눈에 불을 켠다. 청와대는 청년들의 문화를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청년 체감실업률 24%로 곧 폭발할 전망이다.   권력은 이성과 합리성을 거부한다. 일종의 탐욕 현상이 사회를 휘감기 시작했다. 권위 실종사태가 눈앞에 보인다. 정치 일에 골몰하던 교사들이 권위를 생각한다. 교사들이 촛불혁명에도 참여하고, 선거 참관인으로도 참여 했다. 그러나 그게 다 허망한 일이었다. 동아일보 사설은 〈교사들 ‘존중받고 싶다’, 무너진 교권 다 함께 세워야〉라고 했다.   동 사설은 “내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할 교사들은 ‘존중받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른 일을 아무리 잘 해도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공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소리가 된다. 동아일보가 초등교사의 초등생 학부모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71%의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바라는 것으로 ‘인격적인 존중’을 꼽았다.“라고 했다. 교사들은 권위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다. 교육은 권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먼 장래를 보고 하는 백 년 대계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권위가 실종된 사회를 한탄한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