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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공수처 공수처 폐지? 정말 웃기는 아이들의 웃기는 정책이구만!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17 24.01.22 23: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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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22 23:37

    첫댓글 공수처를 폐지하면, 고소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검사가, 고의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저지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捏造한 허위사실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범죄행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형법 제229조)하여 고소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검찰왕국이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검사출신 금태섭과 검사출신 김용남의 정책이라니, 이들을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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