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공수처 폐지·법무장관 정치중립 의무화 추진하겠다” (msn.com)
새로운선택 “공수처 폐지·법무장관 정치중립 의무화 추진하겠다”
금태섭 공동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공수처 폐지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검찰 출신 인력의 수사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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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수처를 폐지하면, 고소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검사가, 고의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저지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捏造한 허위사실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범죄행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형법 제229조)하여 고소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검찰왕국이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검사출신 금태섭과 검사출신 김용남의 정책이라니, 이들을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첫댓글 공수처를 폐지하면, 고소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검사가, 고의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저지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捏造한 허위사실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범죄행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형법 제229조)하여 고소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검찰왕국이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검사출신 금태섭과 검사출신 김용남의 정책이라니, 이들을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