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총국 연계된 간첩사건' 與野공방

[청담]

국가정보원 이 진행 중인 간첩사건 수사를 놓고 22일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논란이 된 것은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과 연계된 간첩사건 수사로, 여야(與野)는 국정원 수사과정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총리실에서 근무했던 이강진 공보수석에 대해 지난해 초 영장을 발부받아 4개월간 합법을 가장한 도청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통치권적 차원에서 이뤄진 이 전 총리의 방북과 관련한 당시 대북 접촉과정에 대해 이 전 수석을 직접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수사였지, 노무현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수사는 아니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는 "법원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감청을 불법적인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라고도 했다.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찰총국 연계 간첩 박모(흑금성)씨 수사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발견돼 이 전 수석을 내사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언급된 내용은 국정원 수사상황의 일부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의 수사대상은 중국 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참사로 활동 중인 정찰총국 소속 리호남과 접촉했던 국내 인사들이다. 1997년 '총풍'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리호남은, '작계 5027'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북 공작원 출신 간첩 박모(55·일명 흑금성)씨를 포섭한 인물이다. 국정원은 리호남 측과 접촉한 국내 인사들을 스크린해 왔고, 이강진 전 수석 외에도 친노 인사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최근 소환해 접촉 경위를 조사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두 사람이) 남북교류협력을 모색하다가 리호남 측을 접촉했지만 상대방이 정찰총국 소속이란 점을 알았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호남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밀사'로 파견된 안희정 충남지사를 2006년 10월 베이징 에서 만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북 접촉과정을 수사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공안당국 관계자는 "그것과는 별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