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을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준공신고서, 준공검사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준공필증을 교부받았다</p><p>: 여기서 위계 공집방 안되는 이유가 잘 와닿질 않네요...</p><p> </p><p>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법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직행방해치상죄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p><p>: 이거는 특수공집방이랑 폭처법위반 형량이 같아서 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집방만 성립한다는데 형량을 다 외우고 있어야되나요?...</p><p> </p><p>3.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p><p>: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변론절차랑 심문절차는 다르다라는게 포인트인가요?</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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