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의사 반대로 좌절된 역대 법안은?

[달빛무사]

■ 안경사법·물리치료사법 반대…"다른 직역으로 요구 번질까 우려"

※직역(職域) 특정한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

① 안경사법

국민 건강과 안전을 반대 이유로 밝혔지만, "이번에 허용하면 다른 직역에서도 의료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② 물리치료사법

굳이 별도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협회의 의견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때도 "다른 직역까지 법안 제정 요구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리치료사 협회는 "우리가 따로 시설을 차려서 진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치과의사·한의사 수련의 '주 80시간' 법안도 NO!

의사협회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수련의들의 과도한 노동강도를 방지하는 내용('1주 80시간, 최대연속 36시간

수련, 연속수련 후 10시간 휴식보장')의 법안도 반대했습니다.

■ 의사만 해야 한다더니…현실은 불법 천지

■ "의사만큼 정부가 대화하고 협의하는 상대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협회는 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집단 진료거부나 휴진을 예고하며 압박했고, 그래도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를 실행하며 수차례 실력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은 의료공백과 그 피해 앞에 무력했습니다.

의사는 존중받고 보호해야 마땅한 특수직입니다.

전문성을 인정하고 정책 결정에 앞서 진지하게 협의해 달라는 요구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사가 '허락'하지 않은 정책은 시행할 수 없다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최상위 소득과

직업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03154618259

의사 반대로 좌절된 역대 법안은?

이야 이렇게 좋은 기사가 ......

왠일이니? 허얼~

의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 그런건가?

아무튼 밥그릇 지키는데는 조폭보다 더한게 의레기 들인건 잘 알겠네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건 같은 업종 사람이건 사정이 없구만

니들도 그렇게 사정 없이 한번 디져봐야 정신을 차릴텐데 ......................

[문프]

그냥 면허 반납했으면....

[하루마루]

면허 반납한다는 놈이 단 한놈도 없네요.

[문프]

그정도는 내밀고 투쟁해야 하는데 국민 목숨걸고 투쟁하니 먹히겠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