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대표가 판문점선언은 국회에서 비준동의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이 행정부차원에서 비준하면 지지하겠다고 했다. 갑자기 무슨 궤변인가? 오늘 의총에서 조차 비핵화 진전없이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던 당사자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등에 대한 찬반 여부인데, 법의 형식절차 만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비겁한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혼자 알아서 비준하시라. 그러면 우리는 박수쳐드릴께" 이렇게 말하는게 과연 공당으로서 당당한 모습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또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서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김관영원내대표는 개인의 주장을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지지결의안이든 비준동의든 결국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핵폐기의 로드맵에 합의하고 그 합의가 하나씩 상호 행동으로 실천될 때 국회가 힘을 실어줘도 결코 늦지 않다.
원내대표든 누구든 지지결의안이나 비준동의안에 대한 찬성을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 소위 비준에 부정적이면 반통일세력으로 몰린다는 원려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면 참으로 근시안적 상황판단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이 중차대한 사안에 그럼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식으로든 조급하게 비준을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해야만 하는 솔직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첫댓글 김관영이가 오버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