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뉴스로 사익까지 챙길 수 있는 한국 의원의 특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가짜 뉴스로 사익까지 챙길 수 있는 한국 의원의 특권

조선일보

입력 2023.10.26. 03:16업데이트 2023.10.26. 03:2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26/NLF5EBMX4FDWRKWLQX53IEAMLM/

[사설] 가짜 뉴스로 사익까지 챙길 수 있는 한국 의원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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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국회의원 특권을 앞세워 처벌을 면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주장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려면 먼저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제보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

결국 명백한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김 의원과 함께 같은 주장을 해 고발된 유튜브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에 제외됐다. 군사 정권 시절 의원의 국회 발언을 보호하려고 만든 헌법 조항이 가짜 뉴스 책임을 피하는 데 악용된 것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게 후원금을 받아 1억5000만원 한도를 채웠다. 문제의 유튜브도 슈퍼챗 등으로 돈을 벌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전북 군산 지역에 출마한다며 사무실도 냈다.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공’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김 의원의 가짜 뉴스는 한두 개가 아니다. 주한 EU 대사가 윤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 미국 검찰을 방문했다고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었다. 김건희 여사가 2016년 전시회 개막 축사를 무속인에게 맡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당 당무위가 이 대표의 당직 유지를 만장일치 찬성했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이 대표 영장전담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거짓 주장도 했다. 하지만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때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정사상 면책특권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나 괴담 유포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무슨 거짓을 주장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독일은 면책특권에 단서 조항을 달아 ‘중상적 모욕’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다.

bigpower

2023.10.26 03:36:5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을 해치는 거대한 집단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권이 부여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회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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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26 04:07:38

이젠 마누라와 자식을 빼곤 다 바꾸어야 산다. 따라서 내년의 총선은 중요하다. 다시는 이땅에 더불어망할놈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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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26 05:35:03

말과입으로는 항상 특권내려놓겠다 하면서 정작 일당이 되고나면 그것을 실천하며 이행하는 시도라도 해보는 의원을 보지못했다.누리는특권과 부리는 졸개들이 많다보니 기를써고 공천받아 뺏지 달겠다고 안간힘이다.김의겸 이놈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재명과 같은과의 쓰레기니 거명하고 싶지도 않지만 대한민국이 좀더나은 선진국이 될려면 마냥 입이있다고 아무말잔치나하는 이런것들을 소탕하는것이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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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26 05:48:35

의원이라는애가 조뎅이헛소리하며 남을비방하는 잘못 이런일들은 김의겸같이 행동하는사람들 이들과같은사람들이 득세하여 공천이나밭고 득세하는한국정치사 한심하다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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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3.10.26 05:59:00

한겨례 논설위원,문제인 청와대의 대변인 그리고 이제명의 민주당 대변인 출신이 거짓말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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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26 06:50:13

검수완박한 이유가 드러났다 .... 저런놈도 구케의원 하는 나라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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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0.26 06:33:20

흑석투기꾸꾼의 역겨 운면상이 전면을 차지하니 너무 기분이 더럽다. 캐리커쳐로 처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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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26 06:14:47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회 법치 나라 망치는데 함몰돼 혈안 중에 있는 거다어떤 말도 충고도 되지 앞에 진주고 마이동풍인 게 작금의 현실이 돼버렸다 선거 투표의 국민 수준을 말해주기도 하는 거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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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0.26 06:19:32

이제는 가짜뉴스 하면 의겨미가 생각나겠끔 정가를 맹그러 놨구나. 국회의원 놈들! 도대체 느덜은 은제까지 면책특권 뒤에서 딸X리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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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0.26 06:08:56

왜 국회의원이라고 면책특권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책임지는 일은 1도 없으면서 온갖 권한은 누리면서 이런 특권까지 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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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0.26 06:02:42

내년 선거가 끊난후 바꿔(개정)야 법이 참 많군요. 중상 모략, 사회 마비/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자에겐 강한 "형사법"으로 디스려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챙기는 "일꾼"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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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0.26 07:09:32

국회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다면 정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각종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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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溪水

2023.10.26 07:03:21

제발 의원 특혜 없앨 방법좀 찾아봅시다. 시민단체는 헌법소원 해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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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10.26 06:56:51

국민혈세 받아 쳐먹고 주둥이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 ,국론 분열이라 ! ㅈㄷㅇ를 인두로 봉해버리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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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10.26 06:53:40

국회의원은 무슨.. 이 같은 자들은 비열하고 당당하지 못한 잡 것들이라고 국민은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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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2023.10.26 06:38:21

김의겸은 가짜선생 가짜에 기생해야 먹고사는 구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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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10.26 06:31:10

흑색 의겸은 구속이 당연하다 경찰의 흑색 의겸 불송치를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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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0.26 06:24:04

다음총선에서는 여야를막론 저질의인간들은 모두걸러내 정상적인 국회의 위상을 보여주도록 국민들의 책임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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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몬데

2023.10.26 07:11:35

한겨레 OOO 한마리가 정치를 하면 저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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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10.26 07:07:51

입법기관인 국회가 거짓으로 떡칠해져 있는데 나라가 바로선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내년에는 정치꾼, 사기꾼들이 아닌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인을 국회로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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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69

2023.10.26 07:04:15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존재해선 안될 OOO 싯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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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10.26 06:43:52

이넘은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잡혀갈 것이다. 사실 이런 넘은 수사하고 재판하고 할 필요없이 그냥 동물원 호랑이 먹이로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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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26 06:28:24

흑석의겸은 군산에서 자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튀는 형. 서울에 가서 증세가 점점 심해지네요. 철들어야 하는데. 죄 중에서 말로 하는 죄가 가장 크다. 넘어지면 꼭 입을 다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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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0.26 06:19:41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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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10.26 08:04:32

정계퇴출, 협업 적폐 청산허야 쓰걷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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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라해

2023.10.26 07:39:52

민주당 및 좌파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죄값을 다 못받으면 저 세상에서라도 꼭 받을 것이다. 아니 받게 기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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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0.26 07:37:55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퍼트린 경우 그 파급력을 감안하면 면책 특권을 줄 게 아니라 가중 처벌해야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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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3.10.26 07:31:35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놈인가 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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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26 07:30:38

부끄러운 國犬들... 그 숫자를 88명이하로 줄여야하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여야하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도 없애야 나라가 산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곤 다 바꾸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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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26 07:27:29

부끄러운 國犬들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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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10.26 07:09:32

진짜 혁신이 필요한 곳은 더불어돈봉투당. 하지만 국힘당도 부정선거의 밭인 사전선거에 대하여 아닥하고 있는거 보면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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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0.26 07:03:59

중상적(中傷的)이란 말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하는 것이라 한다. 이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정권 시절에 이런 민주적 헌법 조항을 집어 넣었다니 40년이 지난 지금보다 오히려 민주적이었나 보다. 그걸로 재미 본 사람들이 많은데 헌법을 고치는 게 쉽지 않겠다. 헌법개정엔 국회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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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0.26 08:05:57

흑석동 똘마니 하는말 “열번 때려 한번만 맞으면 된다” 언젠가 너는 한번에제대로 맞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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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10.26 08:05:09

더불어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 범죄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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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10.26 07:58:43

아니지 가짜뉴스로 그동안 사익 챙긴건 악어새언론 조선일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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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0.26 07:57:52

양지가 음지 될 날도 있겠지요. 물론 그사이 나라는 망하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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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10.26 07:57:36

악질 유죄다. 이 인간 전직 기자. 사실 팩트토 안하고. 이 인간 표 찍는분들 고민좀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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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0.26 07:56:31

아니면 말고!! 벌써 몇번째? 민주당과 왜 협치않하냐고? 이런자들하고 뭔 협치가 가능하나... 대표부터 모두 정상인자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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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하하하

2023.10.26 07:54:02

천하에 악질 구라쟁이가 아닌가? 공산당만큼 나쁜 놈들이다. 저인간이나 지지하는 놈들이나 똑같은 부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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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0.26 06:12:14

대통령하고 장관이 술자리를 못가질 이유가 없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닐수도 사실 일수도 있는 것 아닌가 가짜며는 어떻고 사실이며는 어떤가? 사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이것은 신문은 뉴스꺼리로 볼려는지는 모르겠니 독자는 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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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0.26 06:04:14

장관과 대통령 술 자리를 가질 수도 안가질수도 있는 가지거 가짜 진짜 라고 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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