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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되풀이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불용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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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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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조원중 절반이상 '인적자원운용' 집중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추경예산보다 많은 셈
道결심검사위 교육청 개선권고·검토 조사 주문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불용 문제는 매년 재무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빠듯한 살림을 알차게 꾸리는 게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당초 편성과의 격차가 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교육분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불용액 어디서 나왔나
= 도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다. 실제 지난해 예산 11조원중 절반 이상인 6조원 가량이 '인적자원운용'으로 편성됐다.
예산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도 인건비로 무려 1천548억원이 남았다.
인건비에 이어 두번째로 예산규모가 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부문에서도 584억원을 남겼고, '학교재정관리'에서도 584억원이 불용처리됐다.
특히 지난해 도교육청 7개 부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추경예산안을 통해 8개 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이 추경예산보다 많았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불용예산액 비율이 50%가 넘는 사업도 적지 않았다.
정책기획관실 주요 업무계획 추진 사업비는 불용액 비율이 62.4%,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교육정책과제 추진 사업비 불용액 비율은 54.2%나 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나 시설비 등은 변수가 많아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과도한 불용액은 지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되풀이 되는 불용 논란
= 예산 불용 문제는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 역시 도교육청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면서, 도의회의 질타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예산 규모, 특히 가용재원 규모를 고려했을때 도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은 규모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전체 예산의 5%가 넘는 불용액의 증거를 남기면서 '예산부족'을 호소할 경우 그만큼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은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다. 2011년 예산 10조6천338억원중 5.31%인 5천651억원을 불용처리했다.
2011년의 불용 규모는 전년 4천737억원과 비교해 19.3%나 급증한 수치였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 상황의 재무보고서를 제출한 셈이다.
■ 과다 불용액, 차별 예산 양산
= 과다하게 발생된 불용액은 결국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일선 학교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학교운영비의 경우 10여년전 편성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이 이뤄져,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공공요금 등이 수직 상승하면서, 한여름 더위에 냉방조차 못해 교육여건이 악화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표출된다.
또 학교운동장 등 시설개선 사업비가 제때 투입되지 못해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 교육부·지자체와 예산대응투자 사업 등을 받는 학교, 혁신학교 등은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본 예산을 불용시키는 경우도 많다.
최창의(경기6) 도의원은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지 못한 것이 불용예산의 결과"라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원과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결심검사위원회는 도교육청에 이같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면서 본예산 편성 또는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 규모와 집행시기 등을 더 철저히 검토·조사·분석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