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분의 인한 하자로 인한 보상 [금융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저의 집은 3층이지만 필로티 위라 제일 아래층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용배관의 막힘으로 관리소장의 판단으로 저의 집 부엌 씽크대 부분에서 뚫는 기구를 삽입해 뚫기를 시도 하였고 결론은 뚫지도 못하고 뚫는 기구가 빠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다음날 씽크대 부분 하수가 역류하면서 부엌바닥으로 더러운 물이 계속 역류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다리 차를 불러서 밑에서 작업을 시도 하였고 막힌부분은 뚫렸습니다 하지만 씽크대에 꼽아놓은 뚫는 기구는 빼지 못하엿습니다
씽크대 밑도 직접 청소해야 했고 악취도 계속되었습니다
더러운 물과 찌거기를 닦아내느라 수건도 열장 넘게 버려야 했고 물이 넘치는 바람에 마루 바닦도 변색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달후에 씽크대에 꼽여 있던 뚫는 기구도 빼내었습니다 기구 빼느라 씽크대 물도 계속 틀어야 했습니다 관리소장 말로는 흘려보낸 물이 천원어치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공용부분에 인한하자로 피해를 본것이기에 다른건 말도 안하고 부엌 마루 부분 수리를 요청 했습니다 견적이 44만원이 나왔고 입주자 대료회의 에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화가나지만 버린수건이며 청소비명목으로 최소한의 피해보상이라도 하라고 요청해논 상태입니다 이것마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매달 관리비도 내고 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거면 감수 하겠는데 관리소장의 판단미스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기적인 판단은 도저희 참을수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마루부분 수리와 정신적 물직적 피해 보상까지 받을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 일단 하자가 공용부분에 있다는 것을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며, 마루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비용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들어가는 비용이 손해배상금액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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