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접 농사짓겠다" 신고하고 10일 만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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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접 농사짓겠다" 신고하고 10일 만에 위탁

[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접 농사짓겠다" 신고하고 10일 만에 위탁

장민성 기자입력 2023. 3. 24. 16:42수정 2023. 3. 24. 17:39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농지를 사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매입 10일 만에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해 아버지에게 경작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6일, 전체 면적 1천243㎡를 2천800여만 원에 '농지'로 취득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은 영농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 후보자는 해당 절차를 밟아 농지를 취득했지만, 실제 농사는 정 후보자가 아닌 아버지가 지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농지 매입 이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했고, 공사는 정 후보자 부친에게 영농을 위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농지 위수탁 제도는 고령화 등으로 주인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공사가 임대 위탁받아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임대해주는 제도로, 앞서 감사원은 이 제도가 농지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농지법 6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령 제5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법관 시절 농지법 위반 관련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 후보자가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또 본인 소유 농지에서 부친이 경작하게 된 경위, 이와 관련한 농지법 위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 후보자 측 입장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4681 

[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입력 2023.03.24 (16:26)수정 2023.03.24 (17:00)사회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KBS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소재 1,243㎡ 면적의 토지 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농지취득자격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습니다.

정 후보자 명의로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을 쓸 것이라고 적혔습니다.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서류들에는 모두 정 후보자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당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로도 대전지법 공주지원장에 보임되는 등 계속해서 판사 생활을 하며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정 후보자는 부친에게 토지 매수자금 3천만 원을 송금했고, 정 후보자의 부친은 정 후보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후 밭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 후보자가 허위 서류를 통해 농지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가족들도 종종 농사를 지으러 내려갔다. 법적인 관련 서류 부분은 부친이 처리해 상세한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부친이 처리했다"던 서류에 정 후보자의 도장이 찍힌 경위도 질의했지만 정 후보자 측은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