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절도를 계획했는데, 그 계획은 A가 절도를 혼자 다 하는 대신 B는 현장에 안 가지만 대신 A를 위해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전부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 A만 현장에 가서 절도하고 B는 절도범죄행위에는 참여 안 하는 대신
A를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을 때 B는 종범인가요, 공동정범인가요?
(절도 계획을 짤 때부터 절취한 재물은 나눠가지기로 했습니다)
공동의 실행행위 없어서 종범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첫댓글 공부하다 보니 공모공동정범 같네여
첫댓글 공부하다 보니 공모공동정범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