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누우니까 갑자기 배고프네
오늘 열공했다
공부한 내용 준게에 다 쓰고 잘랬는데 너무 피곤하다....
위법성 조각사유 다섯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승낙 정당행위
책임 조각사유 세개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 강요된행위
소비자구제
상담>조정>수락 혹은 소송
노사 분쟁
단체협약> 조정(조정위원. 구속력없다.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같다)> 중재(제3자 중재인. 구속력있다. 재심소송가능) > 긴급조정(고노부장관 조정여부결정. 중앙노동위 조정. 중노위 위원장 판단. 조정결렬되면 중재)
사전 청문회랑... 두개 더
사후 쟁송이나 보상
보상에서 손해 배상 (2조 공무원 직무집행 과실)(5조 영조물 무과실책임) 손실 보상(특별한희생)
행정법에서.....
아... 뭐 공부했지 오늘... 사회쓰고 나니까 기억 하나도 안나는 기분이다 ~_~
개긍전 개부근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 전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부정 근거
행정법의 일반원칙
자기구속 재동동선
행정청이 재량행위 동종사안 동일.....동일...... 몰라 선례있으면 자기구속됩니다
신뢰보호 신의성실
헌재의 위헌심판은 공적견해표명 아니다!! 아니야!
음주운전 면허 취소 예정 > 정지> 다시 취소통보
신뢰보호에 반하는 짓이야!!
한시반도 지났으니 나도 모르겄다 잘란다
내일 아침에 다시 보지 뭐~_~
내일은 고사부 동형모의를 봐야지 어려울까봐 무셔
잘자라 나레기 내일은 더 촘촘한 하루를 보내자!!
카페 게시글
준거집단 게시판
20170907
안녕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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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
17.09.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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