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국의 위안부’ 무죄… 상식 확인하는 데 6년 걸려야 했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제국의 위안부’ 무죄… 상식 확인하는 데 6년 걸려야 했나

조선일보

입력 2023.10.27. 03:14업데이트 2023.10.27. 06:4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27/C2LDVE5ZTVCYDM4I4GOKVJCRIA/

[사설] ‘제국의 위안부’ 무죄… 상식 확인하는 데 6년 걸려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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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무죄 판결, 2심 1000만원 벌금형이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제국의 위안부’는 이 문제를 오래 고민해온 학자로서 연구 결과와 소신을 표명한 책이다. 이런 학문적 성과에 대해 법적 처벌 여부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교수 재판은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준거(準據)가 되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박 교수가 기소되자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및 위안부 사죄 담화를 주도한 무라야마 전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을 포함, 50여 명의 일본 지식인들이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오전 박 교수가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춘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심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학문의 영역까지 검찰이 헤집고, 법원이 시류에 편승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확인한 것이 뒤늦은 교훈일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어떤 쟁점도 발견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박 교수는 2017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2018년 8월 전임자의 퇴임으로 사건을 넘겨받고 5년 2개월 만에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노 대법관은 좌파·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임명권자의 의중에 맞춰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판결 역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반일(反日)을 내건 문재인 정권의 기조와 맞지 않아서 미루고 또 미뤘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Hope

2023.10.27 03:40:59

진보가 아니라 좌파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범관들이 문제다....무능좌파 문가놈이 정말로 나라와 경제 그리고 온갖 악법과 척폐로 나라를 분열 시켰다.....아직도 양산에서 개소리하는 저자가 역사와 국가에 지은죄가 너무나 많다....빨리 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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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27 03:41:19

학자가 연구결과를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한 것은 당연히 무죄다. 다만 저질 국회의원들의 국회내 발언의 면책특권이야말로 불법이니 당장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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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0.27 04:25:59

노정희 노태악 김명수.. 반국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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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0.27 05:26:40

노정희는 법관이 아니라 주인이 짖으라면 짖는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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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0.27 06:23:42

6년. 그나마 윤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유죄로 선고했을 자들이다. 실력도 없는 3류 좌파들이 3류 가짜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어벙의 지지로 대법관에 오른 자들이 사법을 농단하는 망국의 적폐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윤대통령은 빨리 대법원장을 임명하여 김명수의 오물을 씻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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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10.27 03:55:26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을 옳바로 고칠수 있는 옳바른 정치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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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27 05:44:53

이런정치판사는 판시가아닌 해충이니 때려죽여야한다 그리고 발정난 암캐들은 고워직으로 임명해서는 않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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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아조빱묵자

2023.10.27 03:57:20

노정희씨 재명이 조빱 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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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27 07:45:47

개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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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0.27 07:39:45

대법관, 대법원마저 정파성에 치우치거나 임명자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법관으로서 자존심도 없고 파렴치한 시정잡배와 다를게 무엇인가. 양심을 지키고 자존감 높은 대법관을 선출해야 한다. 재판기간 규정을 무시하는 대법관은 자격이 없다. 대법원이라는 명칭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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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0.27 07:13:46

학문연구분야라면 당연 당시 취하결정을 내리고 끝났어야 했다.결국 좌파정권 분위기의 소녀상이나 매국노 분위기에 매몰돼 수년간 고생했다.그러나 이런사건등을 계기로 위안부의 실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그리고 학문분야를 넘어서 진실,날조되고 과장,광적인 집단분위기에 휩싸였던 우리를 어느정도 되찾게 됐다.장기간에 걸쳐 위안부는 일제 강제연행이라는 교육을 받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실체를 정치권,교육 등 다방면에서 올바르게 정의하고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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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3.10.27 07:17:22

개ㅈ식이 정권 잡은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개짓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