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서 ‘나이롱환자’ 폭증, 노동자 편들기의 도덕적 해이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文정부서 ‘나이롱환자’ 폭증, 노동자 편들기의 도덕적 해이

조선일보

입력 2023.10.27.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27/G6JCOBL3RFHXPAUIJR67Y27UZ4/

[사설] 文정부서 ‘나이롱환자’ 폭증, 노동자 편들기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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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일터에서 넘어져 디스크가 생겼다며 산재 승인을 받은 A씨는 지금껏 9년째 요양을 하고 있다. 그에게 들어간 보험급여는 총 6억6886만원. 그는 2021년 상세불명의 사지부전마비로 추가 산재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엔 신경인성방광과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도 추가됐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사지부전마비인 그가 편의점 앞에 휠체어를 세워 놓은 뒤 한 손으론 전화를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물건을 산 뒤 걸어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훈민 기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업무상 질병자 수가 2017년쯤까지 7000명대였다가 해마다 급증해 2021년엔 2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산재 환자가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한 데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부터 산재 판정에서 이른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다. 다치는 상해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질병 원인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근무 기간 등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폭넓게 산재 판정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의사들의 진료 계획이 객관적인지 외부에서 검증하는 절차도 없앴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쉽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산재 신청 자체도 폭증했다고 한다. 전 정부의 무분별한 노동자 편들기가 도덕적 해이를 부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2017년부터 ‘집중 재활 치료’ 같은 산재 환자만의 특별 수가 항목을 만들었다. 공단 직영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겠다는 이유로, 일반 병원에선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을 직영 병원에선 산재보험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직영 병원이 이런 특별 수가로 최근 5년간 산재 환자를 통해 2707억원의 산재보험기금을 타냈다. 공단은 일반 병원에서 수술한 산재 환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얘기하며 직영 병원으로 데려와 실적을 높였고, 지사별로 집계해 수천만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했다고 한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이라 다른 보험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럴수록 기업 부담은 물론 사회적 비효율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공단 직영 병원을 독립시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 같은 개선 방안을 찾아서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근로복지공단 산재 운영에 대해 감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Hope

2023.10.27 03:31:38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적폐가 사회 곳곳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는구나....무능한 것들이 낙하산으로 국공영기관에 사장으로 앉혀놓고 좌파정권에 충성서약하면서 정권나팔수가된 적자기업으로 단기간에 만들었다....이런게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실력이다....모조리 전수조사후 개혁해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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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27 03:37:24

문가놈 5년 간 나라 말아 먹는 방법만 연구한 결과다. 하루 속히 주리를 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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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27 03:35:28

문재인이가 나라를 억망으로 만들어 안써도 돼는돈을 엉떨이로판단하여 나이롱환자를 늘린게문제 이제라도 잘판단하여 합리적인 산재의근본 목적에 맞는보험으로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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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0.27 06:26:10

문재인이 저지른 폐해가 너무나 커구나. 조속히 문재인을 사법처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문재인은 사형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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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10.27 06:16:54

도처에 기생충만, 놀구 먹던 것들이 죄다 개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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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3.10.27 07:22:19

곳곳에서 오늘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들여다 보면 문재인에게 돌아온다.노동문제는 거의 방치하고 도저히 기업이 견디지 못할정도로 노동자편에섯다 .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무턱대고 돈을 끌어다 임시땜방으로 대처했다. 나라가 빚쟁이로 몰리게 만들었다. 조직과 통제가 안된 문재인의 시대는 정말 암담할 지경이였다. 김정숙이 대통령이 된것같이 외국에 나가서도 지가 먼저 손을 흔들고 앞장서 나갔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였다. 그만큼 형편없는 대통령이 있어서 나라가 엉망으로 되었다. 후임 대통령이 엄청 힘들게 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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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27 07:47:30

문재인이 이야기 그만하고, 깜빵에 처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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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10.27 07:21:33

일선에서 많이 느끼는데 산재 재정 파먹는데 근로복지 공단이 일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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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10.27 07:17:42

5년간 말아 쳐먹은게 오죽 많아서 말이지. 문씨가 양산에 편히 있는거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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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10.27 07:57:04

나라 망칠려고 눈알이 뒤짚힌 인간. 문.쟁.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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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basil

2023.10.27 07:54:19

인생이 거머리. 흡착판이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