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지방선거 지자체들 앞다퉈 선심정책 쏟아내
대학 진학하면 50만원 축하금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이 현금 등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을 앞다
퉈 내놓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부담 경감과 복지
확대.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
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
게 입학 준비금 20만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시
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초등학교 신입생뿐 아니
라 대안학교 신입생까지 약 7만명이 입학 준비금을 받게 된
다. 필요한 예산은 약 140억원으로 시.자치구.교육청이 3
대3대4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난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
생에게 입학 준비금 30만원지급했는데 올해 초등학교로
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울산시, 광주
광역시 등도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 준
비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에게 용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대전 대덕구는
올 1월부터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12세 어린이
4300여 명에게 매달 2만원씩 용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야
당 구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
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10억3000만원 규모의 어린이
용돈 수당 사업 예산이 포함된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
과시켰다. 안준호.우정식.조흥복 기자
첫댓글 이 미치광이 좌빨들은 마치 자기 주머니 쌈짓돈을 주는 양 XX발광입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에 별의별 정치공작을 매일 자고나면
쏟아내는 정신병자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네요.
이런 공작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그저 놀랄 따름이고요.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을 내놓지 못할 망정 국민을 호도하는
아주 저질스럽고 나쁜 여당입니다. 이를 국민이 심판할 생각은 않고 덩달아
이런 공작에 넘어가는 국민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