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진입도로...내년14곳을 개통합니다.

[황막사(박준호)]

대불, 탕정 T/C, 대덕테크노 등 전국 14곳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내년에 완공돼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예산이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5900억원에서 6995억원으로 증액돼 이처럼 예산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에 진입도로가 완공되는 산업단지는 미포, 강릉2, 아산인주1(2), 대불, 온산, 탕정 T/C, 진주, 진북, 경주외동2, 밀양사포, 부산장안, 대덕테크노, 광주첨단(3), 제천2지구다. 또 오창2, 논산2, 당진송산2 등 22곳의 산단 진입도로는 내년에 공사가 시작된다. 해당 산단은 김포항공, 춘천전력IT, 삼척방재, 청원옥산, 진천신척, 괴산건축, 음성원남, 오창2, 논산2, 당진송산, 서산2, 천안5, 김제지평선, 익산, 목포대양, 장흥해당, 경주건천2, 성주, 거창, 밀양하남, 진주정촌, 고성상리지구다.

국토부는 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에 1700억원을 반영하는 등 현재 진행중인 28개 산단 도로건설에도 예산을 편성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기업의 물류수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전액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11. 5(목 총 8매(본문 2, 붙임 6)
담당 부서	산업입지 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준영, 사무관 김종학, 주무관 한병용 ∙☎ (02)2110-8175, 8176, 8177
보 도 일 시		2009년 11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안 6,995억원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내년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안이 지난해 당초 국회에 제출한 5,900억원보다 1,095억원 증액(18.5% 증)된 6,995억원으로 편성되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국회제출예산 : 5,900억(’09당초정부안) → 7,901억(’09수정정부안)→ 6,995억(’10정부안)

** ’09수정정부안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일시 증액한 예산임

ㅇ 산단 진입도로는 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및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전액지원하는 사업이다.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내년도 예산 6,995억원 가운데 22개 신규사업에 396억원, 14개 완공사업에 1,774억원, 28개 계속사업에 4,825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22개 신규사업은 기업입주시기, 현 도로현황, 사업기간 및 규모, 지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다.

* 김포항공, 춘천전력IT, 삼척방재, 청원옥산, 진천신척, 괴산건축, 음성원남, 오창2, 논산2, 당진송산, 서산2, 천안5, 김제지평선, 익산, 목포대양, 장흥해당, 경주건천2, 성주, 거창, 밀양하남, 진주정촌, 고성상리

** 경기(1), 강원(2), 충북(5), 충남(4), 전북(2), 전남(2), 경북(2), 경남(4)

ㅇ ’10년도 완료예정 14개 사업은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기 준공을 위해 완공소요 전액을 반영하였다.

* 미포, 강릉2, 아산인주1(2), 대불, 온산, 탕정 T/C, 진주, 진북, 경주외동2, 밀양사포, 부산장안, 대덕테크노, 광주첨단(3), 제천2

ㅇ 28개 계속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1,700억원 반영 등 사업공정, 잔여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신규사업 확대 및 완공사업 집중 지원 등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발전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1. 산업단지 진입도로 신규사업 현황

2. 산업단지 진입도로 완료사업 현황

3. 산업단지 진입도로 계속사업 현황

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근거 및 기준

참고 1

산업단지 진입도로‘10년도 신규사업 현황

(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10 정부안
(22개 사업)		55.21	5,393	396
김포항공	'10-'12	2.17	186	20
춘천전력 IT	'10-'11	1.36	64	2
삼척방재	'10-'10	0.50	15	15
청원옥산	'10-'12	2.81	240	18
진천신척	'10-'13	3.00	390	25
괴산건축	'10-'11	1.50	145	24
음성원남	'10-'11	0.40	126	15
오창2	'10-'10	0.52	24	24
논산2	'10-'11	2.20	149	24
당진송산	10-15	7.27	990	20
서산2	'10-'12	1.30	243	18
천안5	'10-'12	2.13	272	24
김제지평선	'10-'13	4.91	372	20
익산	'10-'14	11.80	761	22
목포대양	'10-'13	1.80	410	18
장흥해당	'10-'13	3.30	391	15
경주건천2	'10-'11	1.74	77	15
성주	'10-'12	1.55	129	16
거창	'10-'12	2.65	192	20
밀양하남	'10-'11	1.20	71	14
진주정촌	'10-'12	0.70	138	19
고성상리	'10-'10	0.40	8	8

참고 2

산업단지 진입도로‘10년도 완공사업 현황

(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10 정부안
(14개 사업)		46.0	6,448	1,774
미포	'04-'10	4.40	499	86
강릉과학(2)	'04-'10	6.20	802	183
아산인주1(2)	'05-'10	4.70	492	176
대불	'05-'10	4.00	486	193
온산	'06-'10	3.23	426	195
탕정T/C	'06-'10	7.83	1,063	148
진주	'06-'10	2.34	343	113
마산진북	'06-'10	3.40	384	101
경주외동2	'07-'10	1.58	182	44
밀양사포	'07-'10	3.00	368	121
부산장안	'08-'10	1.59	445	158
대덕테크노	'08-'10	1.75	590	45
광주첨단(3)	'08-'10	0.40	202	104
제천2	'09-'10	1.58	166	106

참고 3

산업단지 진입도로 계속사업 현황

(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10 정부안
(28개 사업)		108.26	30,172	4,825
진해2	'04-'11	2.49	618	175
천안4	'05-'11	4.90	2,970	208
전의	'05-'11	6.00	492	139
여수	'05-'12	8.50	9,656	1,700
율촌(2)	'06-'11	2.80	473	174
오송생명(2)	'06-'11	4.00	389	105
군장(군산3)	'06-'12	3.06	383	42
울산길천	'07-'11	2.75	477	124
함안칠서	'07-'11	3.50	324	104
아산테크노	'08-'11	2.48	321	85
포항영일만	'08-'11	2.00	497	143
진도군내	'08-'11	2.90	299	97
성서5차	'08-'11	1.48	361	130
해남화원	'08-'13	4.90	482	83
청주	'08-'13	7.00	1,427	125
석문	'09-'13	1.69	475	89
대구테크노	'09-'15	12.60	1,969	205
파주월롱	'09-'11	2.15	495	177
김포양촌	'09-'12	1.70	380	105
단양신소재	'09-'12	1.27	194	38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10 정부안
정읍	'09-'12	3.30	389	114
영일만2	'09-'11	1.90	345	136
김해	'09-'13	0.92	348	68
이화	'09-'12	1.80	392	102
진곡	'09-'15	6.00	1,607	149
영천	'09-'12	2.40	317	89
구미5	'09-'17	12.00	3,776	30
미포2	'09-'12	1.77	316	89

참고 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근거 및 기준

□ 진입도로의 정의

ㅇ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인근 주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 지원 근거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설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 (내용)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우선 지원

□ 지원 기준

ㅇ 조성중인 산업단지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수도권 제외, 다만, 접경지역은 지원대상에 포함)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 1

단지규모	지 원 기 준
	사업성격	총연장(㎞)	차선수
330만㎡ 미만	도로신설	6	4차선
	도로확장	-	2차선(최대6차선)
330만㎡ 이상	도로신설	8	6차선
	도로확장	-	4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