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3일자

[임명규]

골방청춘들의 본격지역걱정 팟캐스트, “귤 까는 방송”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광주형 일자리, 학교 기숙사 문제" 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2978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3일자

1. 광주 서구, 행사·선심성 경비 다른 구청 2~3배 "선거 앞둔 예산 퍼주기?"

광주 서구청이 민선 6기 들어 다른 구청보다 2~3배 많은 행사성 경비와 선심성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예산 퍼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23일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공개한 '민선 6기 서구 행사성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행사성 경비(1회 추경안)는 18억2000만원입니다. 서구의 행사성 예산은 지난해 17억1900만원으로 3년간 가파르게 늘어났는데요,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행사성 경비의 총액한도를 정했다. 그러나 서구청은 지난해 총액한도 3억2700만원을 초과했고 올해는 1차 추경을 기준으로 4억7400만원이 초과됐다. 총액한도 이하로 예산을 낮추고 있는 다른 구청과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행사성 경비 중 세미나, 공청회, 교육, 체육행사 등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서구가 6억7800여만원으로, 남구 2억4300여만원, 북구 2억9900여만원, 광산구 2억9200여만원보다 3배 가량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 마을리더 교육 강사수당,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박람회 참여자 교통비 식비 지급 등으로 사용됐다"며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너무 넘치고 넘친다"고 지적했습니다.

2. 보훈처 "5·18유공자만 가산점 특혜 주장 거짓"

광주시는 22일 일부 극우세력이 퍼뜨리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 가산점 특혜', '공무원시험 싹쓸이' 등 가짜뉴스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결과 모두 거짓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5·18유공자 5~10% 가산점 받아 공직 독점', '5·18유공자 귀족 대우' 등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가점 취업자 3만2751명 중 5·18유공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는데요, '2004년 5~10% 가산점을 받은 5·18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7급 89.4%, 9급 85.6%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서도 가점을 받아 취업한 5·18유공자 및 유가족은 22명으로 전체 가점취업자 2069명의 1.1%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5~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5·18을 포함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해당되며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5·18유공자는 18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시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5·18정신을 폄훼하는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담은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우레탄 ‘아웃’ 그런데 인조잔디는?

광주지역 학교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돼 흙 운동장으로 교체됐지만, 학교별 운동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운동장을 마사토로 채움에 따라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변 테두리가 마사토로 채워지면서 중심부 인조잔디에 흙 알갱이가 유입되고 배수 상 문제가 생기는 등 이용에까지 지장이 생긴 것인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이 흙 운동장으로 전면 교체할 것을 밀어붙였고 다른 선택지 없이 마사토로 운동장을 채우면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된 우레탄 교체에만 몰두하다 인조잔디에 대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고, 결국 재질이 상극인 마사토와 인조잔디가 겹시공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가장 문제가 크게 발생한 곳은 인조잔디와 마사토가 겹시공 된 학교들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 A씨는 “마사토 교체 공사 이후 운동장에 폭탄 하나를 안고 사는 기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육청의 방침이어서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원칙대로라면 인조잔디는 우레탄과 깔려야 하는데 대신 흙이 시공되면서 잔디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배수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4. H임대아파트 횡포 논란, 주민들 “갑질에 못 살겠다”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입주민과 건설사가 보증금 인상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가 소송에 참여한 입주민들에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법적 판단도 나오기 전에 계약 갱신과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횡포다”고 반발하는 반면, 건설사 측은 “올해 초로 만료된 계약을 갱신하는 당연한 절차”라고 맞서며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2015년 1월 입주가 시작된 H임대아파트로 21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H건설은 입주 1년차인 지난해 초 임대보증금 700만 원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향후 보증금 인상시 납부 3개월 전에 공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의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에 또 다시 임대보증금 600만 원(인상전환보증금 300만 원, 월임대료 전환보증금 300만 원) 인상을 공고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민들은 “H건설이 ‘납구 3개월 전 공지’ 등 협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 지난 3월 건설사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H건설은 “고지된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서는 2017년 8월31일까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했는데요, 이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관한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H건설의 통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5. “학교밖 청소년은 빠지라는 광주시교육청” 시정 요구

광주시교육청이 문화행사나 대회, 공모전 등을 추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하는 차별적 관행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5건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는 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외 21건은 학교 재학생을 참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해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 광주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행사 참가대상을 초·중·고 재학생뿐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으로 명시할 것을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사회적, 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