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은 있는데 4대보험은 안하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div>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div><div><br></div><div>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iv><div><br></div><div></div><div><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질문 1 ) </span>제목 그대로 입니다.<br></div><div>3.3% 원천징수 신고 하고, 퇴직금은 있는데, 4대 보험은 안하는 경우 문제 없을 수가 있나요?<br></div><div>4대 보험에 소득세 내는 것보다 원천징수 3.3% 떼는 것이 강사들에게 소득 측면에서는 유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br></div><div><div>월급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는 강사들에 경우 퇴직금은 있으면서, 4대 보험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div><div><br></div><div><span style="color: rgb(0, 85, 255);">->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본 게시물 '292'참조)</span><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div></div><div><span style="color: rgb(0, 85, 255);">미</span><span style="color: rgb(0, 85, 255);">가입시 감사 등에 적발 될 경우 이전 3년 분의 보험료과 소급 부과되며 사업주가 일괄 납부 후 근로자부담분(약 50%)을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pan><span style="color: rgb(0, 85, 255);"> </span><br></div><div><br></div><div><br></div><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질문 2) </span>성과급이 있습니다.<br></p><p>퇴직금은 원래 평균 연봉의 1/12 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또는 퇴직 기준 마지막 3개월의 평균 임금이거나, 근데 저희 학원은 성과급이 있어서 한 번에 많게는 몇 천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성과급을 뺀 나머지 금액의 1/12로 할 수도 있나요?</p><p><br></p><p><span style="color: rgb(0, 85, 255);">-> 근로의 대가로 발생되어 매월 지급되는 성과급(일정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 집니다. 또한 성과급이 매월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년간 성과급(상여금)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합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br></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단,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월보수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통상 20~30% 이상)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구체적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 지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br></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trong>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trong>공인노무사 이성희</strong></span><span style="color: rgb(0, 85, 255);"><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trong></strong></span></p><p><br></p><p><br></p> <a href="http://www.nosagaon.com" target="_blank" border="0"><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osagaon.com%2Fprogram%2Fbbs%2Fdata%2Fbbs_3%2Fgaonlogo.jpg"></a><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