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근로자 시스템 혼돈에 고용노동부 대책이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근로자 시스템 혼돈에 고용노동부 대책이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근로자 시스템 혼돈에 고용노동부 대책이 있습니까?   하청이 파업하면 그걸 원청이랑 교섭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협력업체 개념 붕괴되는 시스템 시작일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카오스 상태가 될 것이다. 왜... 노란봉투법 하청이 파업하면 하청 대표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원청과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극심한 사회 혼란상황에서 고용노동부 대책이 있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솔직히...   이 법 때로 하면..   정규직/비정규직/협력업체 개념 없어지기 때문에.... 임금문제 사회적으로 폭발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솔직히.... 두개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위법이 될 수 있는 상황...   고용노동부... 근로시스템 혼돈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해도... 이 문제..... 고용노동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 궁금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얽히고 설킨 원·하청 현실 그대로···노란봉투법,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 <a href="https://m.news.nate.com/view/20231109n18647" target="_top" class="ke-link">https://m.news.nate.com/view/20231109n18647</a> <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얽히고 설킨 원·하청 현실 그대로···노란봉투법,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 : 네이트 뉴스" data-og-description="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작년 6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작년 6월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현 한" data-og-host="m.news.nate.com" data-og-source-url="https://m.news.nate.com/view/20231109n18647" data-og-url="https://m.news.nate.com/view/20231109n18647?mid=m0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o5puR/hyUE6doJXJ/YPxfixfoY9u8KHyQfeJMk1/img.jpg?width=558&height=314&face=0_0_558_314,https://scrap.kakaocdn.net/dn/cFF6Wg/hyUE8I3mJe/kpR44T0Sz7JeXyR0ENVXq1/img.jpg?width=610&height=407&face=151_77_419_179,https://scrap.kakaocdn.net/dn/cZTShq/hyUFcq9IL2/8Tl7kKd57bZa1JDJtSKjF0/img.jpg?width=610&height=406&face=96_81_193_352"><a href="https://m.news.nate.com/view/20231109n18647"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m.news.nate.com/view/20231109n18647"><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o5puR/hyUE6doJXJ/YPxfixfoY9u8KHyQfeJMk1/img.jpg?width=558&height=314&face=0_0_558_314,https://scrap.kakaocdn.net/dn/cFF6Wg/hyUE8I3mJe/kpR44T0Sz7JeXyR0ENVXq1/img.jpg?width=610&height=407&face=151_77_419_179,https://scrap.kakaocdn.net/dn/cZTShq/hyUFcq9IL2/8Tl7kKd57bZa1JDJtSKjF0/img.jpg?width=610&height=406&face=96_81_193_352"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얽히고 설킨 원·하청 현실 그대로···노란봉투법,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작년 6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작년 6월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현 한m.news.nate.com</div></a></div>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1-0464400접수일시2023-11-13 13:11:39담당자(연락처)소병학 (044-202-7640)처리예정일2023-12-20 23:59:59  1.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1AA-2311-0472916) 2. 그간 우리부는 개정안의 법리상 문제와 산업현장에 미칠 부작용,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 쟁점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3. 다만,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개인적의견.....고용노동부 쓰레기들을 믿으라고.... 어의가 없네..만약에 이 답변이 믿을 수 있다면...오직 하나... 중간착취 방지법 통과시키세요... 고용노동부님들아..다시말하지만.. 니들은 그냥 쓰레기 부서야...중간착취 방지법 문제가 없다는 고용노동부 님들은 쓰레기....... 추가적으로... 노랑봉투법 개념으로 법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비정규직/파견직 월급을 정규직 근로자 80퍼센트 받을 수 있다.. 하면 국민적 지지 받았을 것 ㅋㅋㅋㅋㅋ 선동 못하는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타 무개념 정당들.....  결론...이법 그냥 쇼.... 법이다. 통과 될 수 없는 법 ..... 이재명 대통령되어도 응 모르겠네요..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