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의 헌법 경시 계속되면 나라 근간 흔들린다

[육군사랑(박동현)]

[사설] 국회 다수당의 헌법 경시 계속되면 나라 근간 흔들린다

조선일보

입력 2024.07.12. 00:25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 이뤄진 법 위반만 소추 사유가 될 수 있고, 위반 정도도 ‘중대한 경우’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사유는 헌법과 헌재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 일색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이고, 해병대원 사건 등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탄핵 사유라고 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이 어떻게 법 위반이 되나.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야 탄핵을 피할 수 있나.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중수청장이 된다. 그런데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등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총장’은 헌법상 직책인 것이다. 이를 개헌 없이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 사유로 ‘용변 추문’ 의혹을 넣기도 했다. 루머일 뿐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과제로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밀어붙였다. 정부가 25만원을 지원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54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갖는다. 또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 등을 금지하고 있다. ‘25만원 특별법’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해병대원 사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뽑겠다는 것도 ‘수사와 소추 등은 헌법상 행정 업무’라는 헌재 판단에 위배된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한 압도적 다수당이다. 이런 정당이 헌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면 결국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자중해야 한다.

#사설

출처  [사설] 국회 다수당의 헌법 경시 계속되면 나라 근간 흔들린다 (chosun.com)

[사설] 국회 다수당의 헌법 경시 계속되면 나라 근간 흔들린다

100자평

주오석

2024.07.12 00:57:33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니 나라가 부끄럽다. 북한 인민 민주주의가 그리 좋으면 북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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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4.07.12 02:10:31

국회의원 제명 청원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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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네

2024.07.12 00:46:20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1.미국대사관 넘어가서 불지른다 했던 O들 2.민주화를 머리띠 맨 O들 이름 3.우리반 학생은 반장이 누군지 다 알아요,광주유공자가 누구세요 알려줘야 고마운 마음도 칭찬도 할텐데 4. 장학기금 누군지 모르면서 장학금내주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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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명25

2024.07.12 03:47:32

징역형을 살았던 전과자가 국회법사위원장인데 정청래씨에게 헌법준수를 기대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전과자가 국회의원도 하고 법사위원장도 할수 있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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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4.07.12 01:26:13

정청래의 목적이 그 나라의 근간을 허물고 미친 시절 화염병 들고 날리 치던 그 시절 돌아 간거에요. 화염병 배합도 모르면 설치던 그 시절 미수에 끝낮지..근데 다행인것이 엉털리로 만들어서 미수로 그첬지..지금도 법을 똑바로 알면 저렇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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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7.12 02:15:50

국기문란 헌법능멸 정청래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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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2024.07.12 03:32:38

더불어 남로당은 오직 돼지동지의 지령에 따르는 이적단체. 더불어 남로당에 주사파 간첩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것 공공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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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dori1

2024.07.12 03:07:04

자신의 나라가 서서히 망하고 있는중인데 어느 국민도 나서지 않는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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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7.12 05:58:38

대북 확성기 방송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하갰다는 민주당이나 탈북 난민을 북으로 돌려 보내는 중국 공산당이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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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7.12 05:48:18

호남인에게 김대중은 호남인 노무현과 문재인 글구 이재영이는 영남인 호남인됴 아닌 이 세 사람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말해 보시오 특히 이재영이는 지 형수한테 쌍욕을 한 패륜아이고 전과4범에 음주전괴 검사시칭 위증교사 법카유용 감옥에 안갈려고 겅사탄핵하는 사악한 자를 국회로 보냈으니 25만원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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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dium

2024.07.12 03:44:46

민주당은 이정도 흔들어도 나라 망하겠어 아니면 보수들이 정권잡으면 복구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소꿉놀이하듯 입법해도 된다고 보는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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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ofe

2024.07.12 02:13:22

헌법을 경시하다보니 법을 경시하는 건 다반사인자들이다. '그까짓 법 국회에서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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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7.12 06:14:46

정청래 지역구에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쓰레기 산도 있는데 빨리 쓰레기 국회의원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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