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위안부 할머니 지원 외 땅 사들여'</b></p><p><b>후원자 패소 1.2심 판결 뒤집어</b></p><p>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p>피해자들을 위해 써 달라는 후원 목적과 다르게 토지 매입 등 자산 축적에 돈이 사용됐기에 후원금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p><p>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후원자 이모씨가 '후원금을 돌려 달라'며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p><p>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p><p>대법원은 '이씨가 받아들인 나눔의 집 후원계약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로 불일치가</p><p>존재한다'며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이씨는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평균적 후원자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p><p>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민법 규정에 따라</p><p>이 시건의 후원계약도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p><p>니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5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p><p>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한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다고 폭로했다.</p><p>그해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모인 후원금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억원에</p><p>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p><p>6억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p><p>이씨 등 후원자 23명은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모임'을 구성해 나눔의집이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p><p>하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이씨만 대법원에 상고했다.</p><p>1심은 '나눔의집이 후원자를 속일 의사를 갖고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p><p>후원금 일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햐 실제 사용됐고, 일부 금액은 추후 지원을 위해 법인 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p><p>점 등도 고려됐다.</p><p>2심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p><p>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p><p>대법원은 '이씨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p><p>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당시 나눔의집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이씨가 가졌던 인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p><p>지적했다.                                                                                                                                                                        <span>양한주 기자</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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