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유사한 환자 群을 놓고 상급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무한경쟁
- 상급병원 등 높은 외래 비중 여전, 평균 진료시간 4분, 중증 진료‧연구 집중 곤란
* 전체 의료기관 중 상급병원·종합병원 외래 내원일 비중: (‘16) 11.56% → (‘20) 12.91%
- 종별 기능 정립 미흡으로 상급병원 선호, 중증‧응급환자는 상급병원 과밀로 적기 치료 제약(※ 입원 및 수술대기 수개월, 중환자실 잔여 병상 확보 곤란 고착)
* “12개 병원 못 받는다. 또 ‘표류’ 사망”(동아일보, ‘23.5.31)
* 급성심근경색 응급환자의 11.2%가 최초 병원 이송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20)
➋ 지역의료 생태계 약화 ➡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심화, 필수의료 공백
- 지방 암 환자 30% 서울 상급병원 진료 / 희귀난치, 소아 암 등 상경 치료 불가피
* ”포항엔 소아암 의사가 없어요, 희원이의 640km 치료길“ (한겨레, ’23.2.7)
- 인력난, 환자 감소 등으로 병‧의원 폐업 또는 응급, 외과수술 등 포기 ➡ 요양병원 또는 비급여 위주 전환 ➡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급병원 중증‧응급 과밀, 의료공백 악순환
* '16~'20년간 의료기관 평균 폐업률 3.3~4%, 병원 폐업률 5~7%
* “부산도 밤에 맹장염이 생기면 대학병원 응급실 말고 갈 데가 없다.”(동아일보, ’19.5.22)
➌ 의료인력 부족‧편중, OECD 대비 2배 이상 병상 수에도 수도권 병상 증가 지속
- 의사 인력 지역 격차 심각,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모집 곤란
* 천명 당 의사 수(’22): 서울 3.47명 vs 경북 1.39명 / 전공의 모집률: 피부과 100% vs 소청과 27.5%
- 분원 설치 확대로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대폭 증가 전망 ➡ 인력‧환자 쏠림 심화
* (’23) 3.8만개 → (’29) 4.6만개, 7,900개 증가 예측(’26~’29년간 9개 병원, 11개 분원 예정)
➍ 감염병 위기 시 중증병상 확보 곤란, 환자 분류 및 적기 치료 제약
* 오미크론 유행 시 코로나19 환자 급증 + 의료접근성 저하에 따른 초과 사망(excess death) 664명(’21.9) → 3,805명(’21.12) 급증 (WHO) |